2PM 재범군 사건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적용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논쟁을 막기 위해서 어느 입장에서서 정당한 반응이다, 부당한 대처였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이슈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엄연한 학문적·법률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글이 팬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명예훼손죄에서 유포성을 위험하게 간주하여 새롭게 지정된 법률이구요. 어떠한 허위 혹은 사실을 그 사람을 적시하여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의 조건을 갖추고서도 공연성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은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사건과 관련지어서 조목 조목 따져볼까요??

팬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명예훼손 해당 여부는 해당된다입니다.

 조목 조목 따져볼까요??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하는 것이 공연성을 지니고 있고 이 행위가 전파성이 강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재범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 될 만한 정보를 캐어내었던 것 자체가 사실적시에 해당할 것이고요, 큰 이슈가 된 것으로 보아 공연성이 해당되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당사자가 처벌을 취하한다면 해당 유포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퍼뜨린 사실이 공공에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 하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재범군의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여 현재의 가수 생활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써 모든 항목에 들어맞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처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유포된 정보가 사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허위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내가 그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이야기를 삼는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분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