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틈만 나면 터져 나오는 병역비리 사건이 이번에도 예외없이 우리 사회를 들쑤셔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문제가 논의된 바 있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가산점 비율을 1~2%로 하향조정하고 합격자의 비율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다가 최근 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 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병역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었다 하나 그것은 가산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낮출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여성단체나 장애인 단체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2월 여론조사 결과 찬성 62.8%, 반대 16.9%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성도 9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줬으면 한다.
그리고 병역면탈을 위한 범죄 즉 병역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반국가사범에 준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병역비리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병역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만큼 군 복무를 다시 하도록만 한다면 ‘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비자가 “상과 벌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병역문제도 강한 처벌과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병역, 또 너냐-_-;
흠...
월욜부터 연속 4일 야근 확정인데
게시판보다 보니.. 더 열받아서...^-_-
확 올려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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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병역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틈만 나면 터져 나오는 병역비리 사건이
이번에도 예외없이 우리 사회를 들쑤셔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문제가 논의된 바 있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가산점 비율을 1~2%로 하향조정하고 합격자의 비율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다가 최근 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 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병역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었다 하나
그것은 가산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낮출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여성단체나 장애인 단체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2월 여론조사 결과 찬성 62.8%, 반대 16.9%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성도 9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줬으면 한다.
그리고 병역면탈을 위한 범죄 즉 병역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반국가사범에 준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병역비리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병역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만큼 군 복무를 다시 하도록만 한다면 ‘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비자가 “상과 벌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병역문제도 강한 처벌과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