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s대학을 다니고 있는 25세의 학생입니다.물론 국방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고 전역한지 반년정도 되었습니다.요즘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한번 제 생각을 써 볼까 합니다.여러분들은 차별과 차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과연 군 가산점 문제가 차별일까요 아니면 차이에 대한 보상일까요?한번 생각해보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인이 된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죠. (면제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그런데 왜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질까요?바로 남성과 여성은 신체기능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여성은 출산을 위해 남성과는 생식기적 구조가 다릅니다.그런데 이런 차이가 여성이 군대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매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전통적으로 병역의 의무를부과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인식덕분에천한 아녀자와 같이 생사고락을 나눌 수 없다던 인식도 있었지요.하지만 지금의 군 고위급 간부 및 위정자들이 아직도 그런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머리 좋고공부좀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 높은 위치에 계신데 딱 보면 세살짜리도잘못되었다고 바로 알 수 있을만한 일을 모르지는 않겠지요.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려해도 앞서 말한신체기능적 차이때문에 평등하게 부과를 할 수 없는겁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병역의 의무를 마친 여성들에게서 불임증상의 발생빈도수가 입대를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서 사회적인이슈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군대는 징병제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과거 병역의 의무에 대한 헌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라서열악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북한이라는 적을 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 무기를 사오지 못했던정부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그러한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금도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왜 모병제로 전환하지 못했냐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군대가 구시대적인악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병제로 전환한다 해도 군대에 가면 고생할게 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병율이 극히 낮을 수 밖에 없고,그렇게 된다면 북한이라는 강력한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국방력의 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존속에도 위기가 발생하기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전이 되고 통일이 된 후라면 모를까현재처럼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군 가산점 제도는 차별일까요? 아니면 차이에 대한 보상일까요? 제 생각은 군 가산점 제도가 차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입니다.신체기능적 차이때문에 남성들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체적 조건이 우수한 시기에2년이란 짧지않은 시간을 국가에 바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여러 여성분들께선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여성의 출산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많은 여성분들께서 여성도 출산을 하기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하십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간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여성의 출산이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본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등 법적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도가 저출산에 따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거에도 지금도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은 계속 있어왔고 병역비리는 한해에도 수십건이 적발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군가산점 제도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원천적으로 군대랑 출산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되질않습니다. 동등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실테니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군 가산점 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존재해야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지 않도록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군 가산점 제도는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군 가산점 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면, 여성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대신, 신체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여 입대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병역세를 45세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왜 45세까지냐면, 남성들은 만 45세까지 민방위훈련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성의 병역의 의무가 만 45세에 종료되는 셈이지요.그렇기 때문에 45세까지 부과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물론 연령에 따른 세율 차등책정은 당연히 시행해야 할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군가산점 제도 및 여타 보상제도를무조건 반대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 글을 씁니다.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1
(군가산점문제)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서울소재 s대학을 다니고 있는 25세의 학생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고 전역한지 반년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한번 제 생각을 써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별과 차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과연 군 가산점 문제가 차별일까요 아니면 차이에 대한 보상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인이 된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죠. (면제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질까요?
바로 남성과 여성은 신체기능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출산을 위해 남성과는 생식기적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여성이 군대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전통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인식덕분에
천한 아녀자와 같이 생사고락을 나눌 수 없다던 인식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군 고위급 간부 및 위정자들이 아직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머리 좋고
공부좀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 높은 위치에 계신데 딱 보면 세살짜리도
잘못되었다고 바로 알 수 있을만한 일을 모르지는 않겠지요.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려해도 앞서 말한
신체기능적 차이때문에 평등하게 부과를 할 수 없는겁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마친 여성들에게서 불임증상의 발생빈도수가
입대를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군대는 징병제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병역의 의무에 대한 헌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라서
열악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적을 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 무기를 사오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금도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모병제로 전환하지 못했냐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군대가 구시대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병제로 전환한다 해도 군대에 가면 고생할게 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병율이 극히 낮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라는 강력한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방력의 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존속에도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전이 되고 통일이 된 후라면 모를까
현재처럼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군 가산점 제도는 차별일까요? 아니면 차이에 대한 보상일까요?
제 생각은 군 가산점 제도가 차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입니다.
신체기능적 차이때문에 남성들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체적 조건이 우수한 시기에
2년이란 짧지않은 시간을 국가에 바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여성분들께선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여성의 출산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여성도 출산을 하기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간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출산이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등 법적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도가 저출산에 따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과거에도 지금도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은 계속 있어왔고
병역비리는 한해에도 수십건이 적발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군가산점 제도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군대랑 출산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되질
않습니다. 동등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실테니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존재해야한다
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군 가산점 제도는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군 가산점 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면, 여성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신체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여 입대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병역세를
45세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45세까지냐면, 남성들은 만 45세까지 민방위훈련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성의 병역의 의무가 만 45세에 종료되는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45세까지 부과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연령에 따른 세율 차등책정은 당연히 시행해야 할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군가산점 제도 및 여타 보상제도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 글을 씁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