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전 노무현 정권 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써 지방으로 행정권을 분산시켜 서울 집중화를 해소시키자는 의미도 있었죠.
네 물론 위헌결정이 나서 그이후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란 골자로 바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주를 이루고 있죠.
대충 저는 이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것도 없고 별로 알고싶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얼핏봐도 지방분권화 균형적인 지역발전 올바른 취지 아닙니까? 하지만 요세 대두 되고있는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법발언과 관련되서 몇몇 뉴x라이들의 세종시법은 노무현 정권의 말뚝이다 펌훼하고 세종시법 자체를 무효화또는 재조명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관련기사를 읽고나서 감정론에 별로 휩쓸리지 않는 저라도 울컥한 맘이 들더군요,
정치나 경제발전이나 제 주전공도 아니고 관심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말로 몇자 남기고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욕심의 때가 묻지 않는 선택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중요한 순간에선 마음[욕신]을 내려놓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모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분들과 그 위에 계시는 대통령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올바른 선택이란 나와 다른사람 모두를 떠나서 결국엔 거시적차원에서의 '모두'가 가장 이득을 얻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자자 물론 이번 세종시법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윗사람으로써의 신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신에 관해서도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세종시 법안을 놓고 봤을 때 서울은 팽배할 때로 팽배해졌습니다. 행정권 분권화 하는것도 예전 노통시절때부터 다 정해져있던 겁니다. 이번 세종시개편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남북이 분단된것처럼 한번더 서울과 지방으로 분단될것입니다. 세종시법을 개편한다고 서울이 반길까요? 세종시법을 현상태로 추진한다면 서울이 반색할까요? 서울은 어떻게 하든 아무렇지도 않을겁니다. 언제나 지방에서 서울을 향했지 언제나 서울은 지방을 신경도 안썼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항상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생각되어 왔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행정권 분산화는 아주 옳은 결정이며 향후에 고른 지역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서울-지역 의 관념이 아닌 서울-충청-경기-경남 에서 더 세부적으로 각 중소도시들의 특성화로 인해 각 도시들이 지금의 서울에 비할수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가능성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보수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서울 집중화되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데 행정도시가 지방에 있는걸 원하겠습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행정권 분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겠죠, 네 이해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누군들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에 흔쾌히 동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한나라의 최고통수이자 대표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문제가 결국엔 여야 대치로 이어졌고 사실상 세종시법개편을 추진하는 여당 쪽의 중심엔 대통령이 서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대통령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세종시 법안개편을 추진하게 된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번 질문 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시법안은 지역발전과 지역감정해소라는 큰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과 서울의 양립화가 심화 될 것인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러한 심화는 다른 방도로 어떻게 보수할 것입니까?"
대통령의 몫이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해있는 당,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반대편에 서있는, 가장 낮은 곳, 자신을 가장 반대하는 당,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모두가 통합된 선택으로 이끄는것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마음에 동요가 일어서 쓴글이구요... 정치색이나 선전성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톡톡에 올렸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근데,
세종시 관련해서 ㅠㅠ맘에 동요가 이네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 제 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예전 노무현 정권 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써 지방으로 행정권을 분산시켜 서울 집중화를 해소시키자는 의미도 있었죠.
네 물론 위헌결정이 나서 그이후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란 골자로 바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주를 이루고 있죠.
대충 저는 이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것도 없고 별로 알고싶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얼핏봐도 지방분권화 균형적인 지역발전 올바른 취지 아닙니까? 하지만 요세 대두 되고있는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법발언과 관련되서 몇몇 뉴x라이들의 세종시법은 노무현 정권의 말뚝이다 펌훼하고 세종시법 자체를 무효화또는 재조명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관련기사를 읽고나서 감정론에 별로 휩쓸리지 않는 저라도 울컥한 맘이 들더군요,
정치나 경제발전이나 제 주전공도 아니고 관심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말로 몇자 남기고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욕심의 때가 묻지 않는 선택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중요한 순간에선 마음[욕신]을 내려놓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모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분들과 그 위에 계시는 대통령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올바른 선택이란 나와 다른사람 모두를 떠나서 결국엔 거시적차원에서의 '모두'가 가장 이득을 얻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자자 물론 이번 세종시법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윗사람으로써의 신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신에 관해서도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세종시 법안을 놓고 봤을 때 서울은 팽배할 때로 팽배해졌습니다. 행정권 분권화 하는것도 예전 노통시절때부터 다 정해져있던 겁니다. 이번 세종시개편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남북이 분단된것처럼 한번더 서울과 지방으로 분단될것입니다. 세종시법을 개편한다고 서울이 반길까요? 세종시법을 현상태로 추진한다면 서울이 반색할까요? 서울은 어떻게 하든 아무렇지도 않을겁니다. 언제나 지방에서 서울을 향했지 언제나 서울은 지방을 신경도 안썼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항상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생각되어 왔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행정권 분산화는 아주 옳은 결정이며 향후에 고른 지역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서울-지역 의 관념이 아닌 서울-충청-경기-경남 에서 더 세부적으로 각 중소도시들의 특성화로 인해 각 도시들이 지금의 서울에 비할수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가능성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보수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서울 집중화되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데 행정도시가 지방에 있는걸 원하겠습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행정권 분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겠죠, 네 이해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누군들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에 흔쾌히 동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한나라의 최고통수이자 대표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문제가 결국엔 여야 대치로 이어졌고 사실상 세종시법개편을 추진하는 여당 쪽의 중심엔 대통령이 서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대통령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세종시 법안개편을 추진하게 된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번 질문 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시법안은 지역발전과 지역감정해소라는 큰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과 서울의 양립화가 심화 될 것인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러한 심화는 다른 방도로 어떻게 보수할 것입니까?"
대통령의 몫이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해있는 당,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반대편에 서있는, 가장 낮은 곳, 자신을 가장 반대하는 당,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모두가 통합된 선택으로 이끄는것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마음에 동요가 일어서 쓴글이구요... 정치색이나 선전성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톡톡에 올렸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근데,
"대통령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