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확보를 하고, 홍수를 유기적으로 예방하며, 수질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이러한 취지를 목표로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4대강을 살리자는 취지하에서 시작된 단군 이래 가장 큰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여러 학계에서 지적한 수자원확보, 홍수예방, 하천생태계복원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PAI(국제인구행동연구소)기준 물부족국가로 분류되며, 이 정보가 4대강 수자원 확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PAI기준 수자원이 1550ML 수준으로 물풍족국가 1700ML이상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는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문보고서]분석보고서>경영,경제|저자: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수자원정책팀|출처:KDI 경제정보센터) 다시 말해, 수자원확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매년 일어나는 홍수피해에 대한 예방책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홍수피해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과 도심저지대에 일어난다. 한 사례로 홍수피해에 대한 남부지방뉴스에서는 “부산 293개 초등학교 휴교령 및 부산 저지대 일대 30곳 통제 출근길 마비”, “창원 국도 25호선 창원 터널 등 14곳 도로변 절개지의 토사 유출로 차량 통제” 등 지천과 도심저지대에 일어난 피해 속보였다.(70년 만의 폭우, '4대 강 죽이기' 증명 네이션코리아 사회 | 2009.07.19 (일)) 이 뉴스에서 4대강 개선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4대강이 아닌 지천과 도심저지대를 개·보수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했다. 6월 24일 국세청 환경조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딱 38일이 된다. H대 한00 교수는 “보잘 것 없는 몇 십억 공사도 환경영향평가를 30여일 만에 끝내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한 사례로 해인사사업의 환경영향평가기간은 96년 12월∼98년 9월로 약 21개월이 걸렸다. 이렇듯 초고속 환경영향평가는 하천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4대강을 죽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2조짜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한 달 만에 '뚝딱' 오마이뉴스 사회 | 2009.09.02 (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하다. 먼저, 위 2문단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물 부족국가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만 물 부족현상은 간과할 수 없다.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2006년 기준)에 의하면 ‘전국 평균 91.3, 면지역 41.1 (한국수자원공사http://www.kwater.or.kr/)’로 심각한 물 공급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물 공급 차이를 물 부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의 수돗물 유수율과 누수율 통계 자료(2008년)에 의하면 ‘전국 평균 유수율 80%, 누수율 13%’로 나오고 있다.(환경부 http://www.me.go.kr/)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의 수자원확보 예산을 물부족지역의 상수도시설 보급과 시설물관리에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4대강 홍수피해예방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천과 도심저지대 배수설치 및 안전개량 보완에 사용하여야한다. 한 사례로 “09.7.16, 서울시에 내린 대폭우에도 그 피해는 미비했다. 그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몇 년 동안 19곳의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등의 수해방지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큰 물줄기를 가래로 막는다고만 생각하여 작은 물줄기를 서까래로 안 막는 것은 큰 물줄기를 키우는 꼴이 되고, 이 물줄기가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홍수피해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1대강에만 22조원이 들어간다. 4대강이니 약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겨우 38여일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 황초롱 한 마리뿐이라는 자료수집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한 블로거는 ‘나는 비전문가이지만 낙동강에서 솔개, 원앙,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도 심심치않게 보았는데, 황초롱 한 마리뿐이라는 말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다.’ 라고 말한다.(최00의 생명편지http://blog.daum.net/cbs5012/12337473)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중요하고 사업시작의 첫 단계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 또 시작이 좋아야 중간, 끝이 좋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4대강은 우리나라의 중심물줄기로 이 물줄기가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옛말에, ‘과유불급, 대충 기한을 맞추려고 서두르다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의 문제와 수자원확보 및 홍수피해예방의 방향선정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4대강 공사가 착공 된지 20여일이 지난 지금,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 및 수정, 보완한다면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될 4대강의 모습은 밝을 것이다.
생사의 기로에 선 4대강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확보를 하고, 홍수를 유기적으로 예방하며, 수질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이러한 취지를 목표로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4대강을 살리자는 취지하에서 시작된 단군 이래 가장 큰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여러 학계에서 지적한 수자원확보, 홍수예방, 하천생태계복원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PAI(국제인구행동연구소)기준 물부족국가로 분류되며, 이 정보가 4대강 수자원 확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PAI기준 수자원이 1550ML 수준으로 물풍족국가 1700ML이상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는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문보고서]분석보고서>경영,경제|저자: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수자원정책팀|출처:KDI 경제정보센터) 다시 말해, 수자원확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매년 일어나는 홍수피해에 대한 예방책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홍수피해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과 도심저지대에 일어난다. 한 사례로 홍수피해에 대한 남부지방뉴스에서는 “부산 293개 초등학교 휴교령 및 부산 저지대 일대 30곳 통제 출근길 마비”, “창원 국도 25호선 창원 터널 등 14곳 도로변 절개지의 토사 유출로 차량 통제” 등 지천과 도심저지대에 일어난 피해 속보였다.(70년 만의 폭우, '4대 강 죽이기' 증명 네이션코리아 사회 | 2009.07.19 (일)) 이 뉴스에서 4대강 개선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4대강이 아닌 지천과 도심저지대를 개·보수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했다. 6월 24일 국세청 환경조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딱 38일이 된다. H대 한00 교수는 “보잘 것 없는 몇 십억 공사도 환경영향평가를 30여일 만에 끝내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한 사례로 해인사사업의 환경영향평가기간은 96년 12월∼98년 9월로 약 21개월이 걸렸다. 이렇듯 초고속 환경영향평가는 하천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4대강을 죽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2조짜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한 달 만에 '뚝딱' 오마이뉴스 사회 | 2009.09.02 (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하다. 먼저, 위 2문단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물 부족국가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만 물 부족현상은 간과할 수 없다.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2006년 기준)에 의하면 ‘전국 평균 91.3, 면지역 41.1 (한국수자원공사http://www.kwater.or.kr/)’로 심각한 물 공급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물 공급 차이를 물 부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의 수돗물 유수율과 누수율 통계 자료(2008년)에 의하면 ‘전국 평균 유수율 80%, 누수율 13%’로 나오고 있다.(환경부 http://www.me.go.kr/)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의 수자원확보 예산을 물부족지역의 상수도시설 보급과 시설물관리에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4대강 홍수피해예방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천과 도심저지대 배수설치 및 안전개량 보완에 사용하여야한다. 한 사례로 “09.7.16, 서울시에 내린 대폭우에도 그 피해는 미비했다. 그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몇 년 동안 19곳의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등의 수해방지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큰 물줄기를 가래로 막는다고만 생각하여 작은 물줄기를 서까래로 안 막는 것은 큰 물줄기를 키우는 꼴이 되고, 이 물줄기가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홍수피해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1대강에만 22조원이 들어간다. 4대강이니 약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겨우 38여일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 황초롱 한 마리뿐이라는 자료수집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한 블로거는 ‘나는 비전문가이지만 낙동강에서 솔개, 원앙,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도 심심치않게 보았는데, 황초롱 한 마리뿐이라는 말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다.’ 라고 말한다.(최00의 생명편지http://blog.daum.net/cbs5012/12337473)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중요하고 사업시작의 첫 단계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 또 시작이 좋아야 중간, 끝이 좋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4대강은 우리나라의 중심물줄기로 이 물줄기가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옛말에, ‘과유불급, 대충 기한을 맞추려고 서두르다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의 문제와 수자원확보 및 홍수피해예방의 방향선정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4대강 공사가 착공 된지 20여일이 지난 지금,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 및 수정, 보완한다면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될 4대강의 모습은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