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질서를 어긴것도 죄가 되나요?뭐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던가..하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딱 집어서 예를 들자면,지하철에서 좌측우측 통행 안한 이유때문에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내가 좌측우측통행을 지키지 않고 걸어서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 관한 질문 있어요!
공동질서를 어긴것도 죄가 되나요?
뭐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던가..하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딱 집어서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 좌측우측 통행 안한 이유때문에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내가 좌측우측통행을 지키지 않고 걸어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