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글이라고 답이 없다 생각하시고서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정도만 훑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언론법 무효 홍보 영상)
지난 여름, 국회(局K-1)에서는 몇 년 전 노 전 대통령 탄핵논란이 있었을 때 처럼 여느 전투보다 더 광활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디어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신문법 등을 개헌하자는 여당(한나라)의 주장과 개헌해서는 안된다는 야당(민주, 진보신당 등등)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로 악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톡커분들 중에는 망치로 멀쩡한 문을 부수는 한 국회의원님의 사진이 담긴 인터넷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ㅠㅠ(저만 기억나나요 ㅠㅠ)
이 날 논거된 '언론법(미디어법) 개헌'이란 무엇일까요?
언론법이란 국내에서 송출, 발간되는 방송과 일간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 기준을 만들어 그 지침대로 언론의 역할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국가 제헌부터 실행되, 제헌 초기 1공에서부터 현재의 6공까지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여러 훌륭하신 언론인분들 덕에 비악적인 성장을 하며 지난 정권에서는 급기야 대통령을 마음 놓고 비판하는 데 까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존중해주는 이상적인 국가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뛰고 있는 언론과 그 언론을 서포트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언론법이 있었기에 지난 정권의(이전 정권과 비교하여) 투명한 정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언론 개헌 법에 대하여 야당의원과 언론 노조가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방송을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자 하여서입니다. 언론을 기업이 소유함으로서 일어난 폐해는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조중동...
여당측은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10퍼센트 대(정확하진 않습니다..)의 지분만을 기업이 구매하도록 허가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성그룹을 보신다면 이건희씨가 가지고 있는 삼성의 지분은 단 몇퍼센트정도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언론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배운 거 없는 한 학생이 하는 추리지만, 아마 지금도 풍조가 심한 삼성공화국 풍조가 우리나라에 딱딱하게 뿌리를 박을 것이며 이가 결국에는 정부측에 로비하는 기업이 정부의 독제에 추진체 역할을 해준다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하자면 아까부터 이야기 해 왔던 언론법의 수정을 우리 나라보다 먼저 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2000년 초 이탈리아의 총리가 된 후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자신이 방송은 물론 신문사와 잡지사, 영화사. 심지어 축구 구단(AC밀란)까지 소유한 총리아닌 총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가 매일 저지르는, 하지만 언론에는 절대 방송되지 않는 비리사건등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베를루스 코니가 소유한 저 많은 기관들에 의하여 이탈리아 국민들은 '세뇌'가 되고 결국에는 베를루스 코니가 자신들만을 위한 총리라는 것을 머리 깊은 곳에 박히게 되어 현재의 독제 아닌 이탈리아까지 오게 됩니다.
베를루스 코니 사건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분명 언론, 다시말해 미디어의 역할은 아주 강합니다. 효순, 미선이(제게는 누나네요..)사건이 도화선에 불이 붙은 계기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미국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셨음에도 언론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한 방송사가 작정하고 보도한 계기입니다.
(작년에 KBS 스페셜에서 다루었던 '베를루스 코니의 이탈리아'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미디어법 처리에 관련하여 국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다시 말하자면 내일...
국회에서 합의 아닌 합의가 된 미디어 악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대로 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10일에 있던 공개 공청회의 분위기로만 본다 하여도 아마, 여당의 생각, 아니 정부의 생각대로 언론이 놀아나게 되어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이런 글 올리기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함으로 인하여 만약 권력층에서 제게 테클을 건다면 제 소중한 가족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까지 끌려가실 수 있다는걸 잘 알지만.. 용기내서 올려보는 글입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시다 구속되셨던 그 분 사례도 있고 말이죠...
글재주가 많이 없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 좋은 판은 아닌 듯 하지만,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10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정치 관련 글이라고 답이 없다 생각하시고서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정도만 훑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언론법 무효 홍보 영상)
지난 여름, 국회(局K-1)에서는 몇 년 전 노 전 대통령 탄핵논란이 있었을 때 처럼 여느 전투보다 더 광활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디어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신문법 등을 개헌하자는 여당(한나라)의 주장과 개헌해서는 안된다는 야당(민주, 진보신당 등등)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로 악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톡커분들 중에는 망치로 멀쩡한 문을 부수는 한 국회의원님의 사진이 담긴 인터넷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ㅠㅠ(저만 기억나나요 ㅠㅠ)
이 날 논거된 '언론법(미디어법) 개헌'이란 무엇일까요?
언론법이란 국내에서 송출, 발간되는 방송과 일간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 기준을 만들어 그 지침대로 언론의 역할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국가 제헌부터 실행되, 제헌 초기 1공에서부터 현재의 6공까지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여러 훌륭하신 언론인분들 덕에 비악적인 성장을 하며 지난 정권에서는 급기야 대통령을 마음 놓고 비판하는 데 까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존중해주는 이상적인 국가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뛰고 있는 언론과 그 언론을 서포트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언론법이 있었기에 지난 정권의(이전 정권과 비교하여) 투명한 정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언론 개헌 법에 대하여 야당의원과 언론 노조가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방송을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자 하여서입니다. 언론을 기업이 소유함으로서 일어난 폐해는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조중동...
여당측은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10퍼센트 대(정확하진 않습니다..)의 지분만을 기업이 구매하도록 허가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성그룹을 보신다면 이건희씨가 가지고 있는 삼성의 지분은 단 몇퍼센트정도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언론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배운 거 없는 한 학생이 하는 추리지만, 아마 지금도 풍조가 심한 삼성공화국 풍조가 우리나라에 딱딱하게 뿌리를 박을 것이며 이가 결국에는 정부측에 로비하는 기업이 정부의 독제에 추진체 역할을 해준다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하자면 아까부터 이야기 해 왔던 언론법의 수정을 우리 나라보다 먼저 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삼선 총리인 베를루스 코니를 아십니까?
(참조 :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q=%EB%B2%A0%EB%A5%BC%EB%A3%A8%EC%8A%A4%EC%BD%94%EB%8B%88+%EC%96%B8%EB%A1%A0&lr=&aq=f)
베를루스코니는 2000년 초 이탈리아의 총리가 된 후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자신이 방송은 물론 신문사와 잡지사, 영화사. 심지어 축구 구단(AC밀란)까지 소유한 총리아닌 총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가 매일 저지르는, 하지만 언론에는 절대 방송되지 않는 비리사건등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베를루스 코니가 소유한 저 많은 기관들에 의하여 이탈리아 국민들은 '세뇌'가 되고 결국에는 베를루스 코니가 자신들만을 위한 총리라는 것을 머리 깊은 곳에 박히게 되어 현재의 독제 아닌 이탈리아까지 오게 됩니다.
베를루스 코니 사건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분명 언론, 다시말해 미디어의 역할은 아주 강합니다. 효순, 미선이(제게는 누나네요..)사건이 도화선에 불이 붙은 계기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미국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셨음에도 언론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한 방송사가 작정하고 보도한 계기입니다.
(작년에 KBS 스페셜에서 다루었던 '베를루스 코니의 이탈리아'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미디어법 처리에 관련하여 국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다시 말하자면 내일...
국회에서 합의 아닌 합의가 된 미디어 악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대로 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10일에 있던 공개 공청회의 분위기로만 본다 하여도 아마, 여당의 생각, 아니 정부의 생각대로 언론이 놀아나게 되어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이런 글 올리기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함으로 인하여 만약 권력층에서 제게 테클을 건다면 제 소중한 가족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까지 끌려가실 수 있다는걸 잘 알지만.. 용기내서 올려보는 글입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시다 구속되셨던 그 분 사례도 있고 말이죠...
글재주가 많이 없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 좋은 판은 아닌 듯 하지만,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신종플루가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톡커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