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최근에 세종시와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어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관련 공개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상황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형식논리부터 얘기하자면,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인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인가?
총리가 결자해지를 얘기했는데 정총리는 결자해지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정치권의 합의로 결정되었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본론에 들어가겠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치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의 존재감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는 17대 대선을 통하여 세종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수없이 약속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선거 때 주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던것을 파기하고 게다가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것 까지도 수정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선거에서 후보자와 당이 공약을 말할 수 있겠는가?
둘째로, 효율성의 문제이다.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나는 당시에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반대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세종시의 비효율적 측면을 잘 알고 있다.
당시 논란의 쟁점은, 일부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수도권 비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부처이전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의 문제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냐의 논쟁이었고 정치권에서는 후자를 택하였던 것이다.
만약에 경제적 효율성만 갖고 논의한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비효율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산하기관을 전국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 총리가 현재대로의 세종시건설은 비효율적이고 부처이전 백지화나 축소는 효율적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단견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이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한다.
아마도 세종시 결정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으로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고려는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 당시의 모든 정치인이 표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사려깊지 못한 사람들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세종시 건설 약속을 꼭 지키겠다.” 고 약속했는데, 대통령께서는 표를 위해서 국가백년대계도 생각지 않고 허위공약을 했단 말인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
셋째로,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 법 추진에 따른 많은 이해관계 국민이 엄존한 사업으로 이를 변동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약 5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토지보상과 분양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정한다면 법에 의해 토지 수용을 당하고 또 이 법에 따라 개인적인 투자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해관계 국민들의 권익침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이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공주·연기는 물론 충청권 지역에서 이 법과 사업계획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지방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논리로 이 황망함을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법을 믿고 따랐던 국민을 탓해야 할 것인가? 약속도 어기고, 법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이 축소 조정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세종시 건설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논의는 가능한 일이다. 즉 정부부처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보완적 조치라든지,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활성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치인의 견해를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정성은 국민의 정치신뢰속에서 민주주의를 정착발전 시켜나가야 하는 큰 시대적 과제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어제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정운찬 총리의 인식오류와 무책임성을 지적하며"란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현 정권에서 세종시에대한 정책을 힐난하게 비판하시더군요.
그중에 몇 문구에 대해 말씀 여쭤 볼께요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치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의 존재감을 상실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과 현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에게 중전철 공약을 내걸로 당선되셔서 헌집신짝 버리듯 공약 내동댕이 치셔야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김포시민의 여론에 경청하고 계신가요? 강경구 시장의 몇일전 주민투표 청구건을 거부하겠다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시장이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를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문구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셨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그렇게 잘 꿰뚫어 보시면서 일개 시의 백년대계, 정작 자신의 지역구의 백년대계는 왜 모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허위공약을 남발했다고 직접 거론까지 하셧는데. 현재 김포 강경구 시장의 중전철 공약을 허위남발한건은 어떻게 지적하고 해결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에서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는데요..
정말 의원님의 글을 보면 , 정말 이만한 국회의원이 없구나. 김포의 국회의원이 대 정부를 상대로 아주 옳 곧은 말만 하는구나.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만..
유정복의원의 글 .
정운찬 총리의 인식오류와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나는 최근에 세종시와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어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관련 공개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상황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형식논리부터 얘기하자면,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인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인가?
총리가 결자해지를 얘기했는데 정총리는 결자해지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정치권의 합의로 결정되었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본론에 들어가겠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치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의 존재감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는 17대 대선을 통하여 세종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수없이 약속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선거 때 주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던것을 파기하고 게다가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것 까지도 수정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선거에서 후보자와 당이 공약을 말할 수 있겠는가?
둘째로, 효율성의 문제이다.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나는 당시에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반대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세종시의 비효율적 측면을 잘 알고 있다.
당시 논란의 쟁점은, 일부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수도권 비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부처이전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의 문제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냐의 논쟁이었고 정치권에서는 후자를 택하였던 것이다.
만약에 경제적 효율성만 갖고 논의한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비효율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산하기관을 전국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 총리가 현재대로의 세종시건설은 비효율적이고 부처이전 백지화나 축소는 효율적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단견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이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한다.
아마도 세종시 결정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으로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고려는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 당시의 모든 정치인이 표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사려깊지 못한 사람들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세종시 건설 약속을 꼭 지키겠다.” 고 약속했는데, 대통령께서는 표를 위해서 국가백년대계도 생각지 않고 허위공약을 했단 말인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
셋째로,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 법 추진에 따른 많은 이해관계 국민이 엄존한 사업으로 이를 변동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약 5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토지보상과 분양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정한다면 법에 의해 토지 수용을 당하고 또 이 법에 따라 개인적인 투자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해관계 국민들의 권익침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이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공주·연기는 물론 충청권 지역에서 이 법과 사업계획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지방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논리로 이 황망함을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법을 믿고 따랐던 국민을 탓해야 할 것인가? 약속도 어기고, 법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이 축소 조정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세종시 건설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논의는 가능한 일이다. 즉 정부부처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보완적 조치라든지,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활성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치인의 견해를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정성은 국민의 정치신뢰속에서 민주주의를 정착발전 시켜나가야 하는 큰 시대적 과제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2009.10.30
국회의원 유정복
=====================================================
이글에 대한 나 김기남이의 생각.
어제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정운찬 총리의 인식오류와 무책임성을 지적하며"란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현 정권에서 세종시에대한 정책을 힐난하게 비판하시더군요.
그중에 몇 문구에 대해 말씀 여쭤 볼께요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치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의 존재감을 상실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과 현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에게 중전철 공약을 내걸로 당선되셔서 헌집신짝 버리듯 공약 내동댕이 치셔야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김포시민의 여론에 경청하고 계신가요? 강경구 시장의 몇일전 주민투표 청구건을 거부하겠다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시장이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를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문구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셨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그렇게 잘 꿰뚫어 보시면서
일개 시의 백년대계, 정작 자신의 지역구의 백년대계는 왜 모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허위공약을 남발했다고 직접 거론까지 하셧는데.
현재 김포 강경구 시장의 중전철 공약을 허위남발한건은 어떻게 지적하고 해결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에서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는데요..
정말 의원님의 글을 보면 , 정말 이만한 국회의원이 없구나. 김포의 국회의원이 대 정부를 상대로 아주 옳 곧은 말만 하는구나.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만..
김포를 사랑하시고,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진정이 담겨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포의 모든 시민들은 강경구 시장과 의원님, 김포시청 관계자들의 경전철 추진건으로 ,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충청권 민심.. 국가 백년대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 의원님 국회로 보내준건 김포시민입니다.
김포일부터 매끄럽게 해결하세요.
의원님이 지역구에서도 빛나고 인기있는 의원님이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