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표절 판단기준 (문화관광부)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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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표절 가이드 라인' (문화관광부2007) 중
'일반청중의 입장에서 표절을 판단한다. 음악의 표절여부를 판단할때 그기준을 일반청중 시각으로 삼을것인가 아니면 음악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린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원칙적으로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그음악의 수요자인 일반청중을 기준으로하여 그청중들이 듣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진다면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두곡이 유사하다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들도 대체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로 10대를위한 대중음악이라면 10대청소년의 관점에서, 클래식음악이라면 클래식을 즐기는 대중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게된다'
지드래곤 샘플링,문제가 없다? 절대로 아니다

 


위에서 말한다.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는것은 '대중'의 의견이며 '대중'의 관점이라고.
대중음악에 대한 대중음악관계자, 음악전문가들, 음악평론가들, 대중의 말이  지드래곤은 아직도 안들리는가? 안듣는건가?
단순히 원저작자로부터 표절판정만 안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중음악을 하며,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길 바라는 사람의 자세란 말인가?

지드래곤은 음악전문가와 대중까지 문제삼고 있는 이상황을 침묵으로만 무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대중음악의 중심은 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