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단연코 선진국 수준이다. 내국인 특허획득 건수와 특허출원 건수 면에서 각각 세계 3,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33위를 기록, 일본(1위)·미국(12위)·프랑스(18위)·영국(19위) 등 세계 지재권 선진국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국내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조 상품이 주된 원인이다.
국내 위조 상품 유통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인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가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특허청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짝퉁인지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2006년 60%에서 2008년 65.5%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 등록사 1,029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짝퉁’으로 인한 피해건수가 700건을 웃돌고 59개 기업이 ‘제품신뢰도 및 브랜드가치 하락’(60.2%)과 ‘매출 감소’(38.6%)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재권이 보호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FTA 등 국제석상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권을 양보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가 이미지와 국가신임도 하락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맞게 된다. 더 나아가서 유심히 살펴보면 취업난, 경제적 불 혜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몸소 체험하고 실감하는 것은 바로 취업난 ! 그래서 이 취업난과 관련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무심코 사용한 모조품이 우리의 취업난은 부축이고 은퇴적령기는 단축시키고 있다.
짝퉁사용과 취업난이 무슨 관계람? 하며 반박할 수 있지만, 짝퉁 하나에 나비효과라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즘 우리 현세대에 호환마마와도 같은 무서운 관계에 놓여있다.
본인도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대학생이기에 현 실업난과 취업난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모두가 공감하는 실업난, 일자리 난, 취업난 등 이 모든 ‘난’들이 올바른 정품사용만으로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설마라고 답하는 사람, 짝퉁 하나 안 쓴다고 일자리가 충족되겠어?’라며 의문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사실이다! 다음의 예가 그를 증명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WCO 총회에서 세계 169개 회원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WCO 지재권보호 大賞」을 수상하게 되었다. 각종 통상협상에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며 또한 ‘짝퉁 수 출국’이라는 부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크게 개선됨으로서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USTR로부터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되는 등 지재권 선진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고 있으며 가짜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불감증이 만연 되어 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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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여 살고 싶은가 ?
그렇다면, 짝퉁을 근절하라! 멀리하라! 정품만 써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단연코 선진국 수준이다. 내국인 특허획득 건수와 특허출원 건수 면에서 각각 세계 3,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33위를 기록, 일본(1위)·미국(12위)·프랑스(18위)·영국(19위) 등 세계 지재권 선진국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국내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조 상품이 주된 원인이다.
국내 위조 상품 유통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인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가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특허청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짝퉁인지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2006년 60%에서 2008년 65.5%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 등록사 1,029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짝퉁’으로 인한 피해건수가 700건을 웃돌고 59개 기업이 ‘제품신뢰도 및 브랜드가치 하락’(60.2%)과 ‘매출 감소’(38.6%)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재권이 보호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FTA 등 국제석상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권을 양보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가 이미지와 국가신임도 하락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맞게 된다. 더 나아가서 유심히 살펴보면 취업난, 경제적 불 혜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몸소 체험하고 실감하는 것은 바로 취업난 !
그래서 이 취업난과 관련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무심코 사용한 모조품이 우리의 취업난은 부축이고 은퇴적령기는 단축시키고 있다.
짝퉁사용과 취업난이 무슨 관계람? 하며 반박할 수 있지만, 짝퉁 하나에 나비효과라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즘 우리 현세대에 호환마마와도 같은 무서운 관계에 놓여있다.
본인도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대학생이기에 현 실업난과 취업난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모두가 공감하는 실업난, 일자리 난, 취업난 등 이 모든 ‘난’들이 올바른 정품사용만으로도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설마라고 답하는 사람, 짝퉁 하나 안 쓴다고 일자리가 충족되겠어?’라며 의문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사실이다! 다음의 예가 그를 증명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WCO 총회에서 세계 169개 회원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WCO 지재권보호 大賞」을 수상하게 되었다. 각종 통상협상에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이며 또한 ‘짝퉁 수 출국’이라는 부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크게 개선됨으로서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USTR로부터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되는 등 지재권 선진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고 있으며 가짜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불감증이 만연 되어 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출처] 대학생들이여 살고 싶은가?|작성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저번주 채택된 기사1 중 일부내용 발췌 ^~^
자세한 기사는
http://blog.naver.com/kipracafe/13007259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