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 대북 정책 ■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랜드 바겐’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핵·개방·3000 구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와 실현가능성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북한이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개방을 지향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해 가야 합니다. 또한 현 북한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3,000달러는 북한이 연간 20-25%의 고속 성장을 10년간 계속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도이모이 이후 20년간 초고속 성장을 해온 베트남도 연평균 7%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달성하기가 몹시 어려운 제안인 것입니다.
■ 정부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랜드 바겐’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정책을 펼치도록 기도합시다. -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
‘그랜드 바겐’ 대북 정책
‘그랜드 바겐’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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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랜드 바겐’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핵·개방·3000 구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와 실현가능성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북한이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개방을 지향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해 가야 합니다. 또한 현 북한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3,000달러는 북한이 연간 20-25%의 고속 성장을 10년간 계속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도이모이 이후 20년간 초고속 성장을 해온 베트남도 연평균 7%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달성하기가 몹시 어려운 제안인 것입니다.
■ 정부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랜드 바겐’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정책을 펼치도록 기도합시다.
-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