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되면 버스타면 되자나요..라고요?

. 2009.12.02
조회1,188

따지고보면 님이 자주 이용하는, 나라에서 제공한 값싼 제도도

 

남이 볼 땐 쓸데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해당 사람 수를 보고 정책을 펴는게 마땅한 도리일까요?

 

그런 식의 주관과 감정이 이입된 논리는 사족이군요.

 

 

애초에 공기업이 투자하는 부문은, 시민들이 혜택받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서 중도에 민간기업들이 포기하여 피해를 입힐만한 경우나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시 막대한 잠재적 피해(금전적, 경제적, 생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경우가 아니라 공기업이 투자하는 부문은 애초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투자한단 말입니다. 물론 1조라는 금액과 철도 사용자의 숫자가 전기나 수도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사용하진 않는단 점이 맘에 걸리시겠지만

 

어쨌든 손해 정도를 가지고 공공사업에 딴지를 거는것도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님께서는 '공공'의 본질을 잊고 계십니다] 

 

 

 

 

댓글중에 마리앙투아네트의 발언도 인상 깊네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자나?"

 

빵과 고기가 정확히 지하철과 버스에 대응되진 않지만

 

자신의 사정만을 보고 판단하는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이 비춰지네요.

 

 

p.s.

 

댓글 보니까 택시 승용차 언급하셨던데..

미국에선 포드사가 철도가 민영화되자마자 사업체를 다 사들여서

선진국 중에 미국에서만 자동차의 이용이 기형적으로 발달해있는 겁니다..

유럽 선진국쪽 가보세요 철도가 훨씬 많습니다 자전거이용도 아주 발달해있고

 

 

환경을 생각해서나 교통혼잡을 생각해서나 여러모로 철도가 훨씬 좋습니다.

[님께서는 '공공'의 본질을 잊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철도가 더 발달해있다면 님께서도 철도를 이용하시겠죠?

철도는 환경오염도 훨씬 덜 시키고 자동차나 택시보단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교통혼잡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철도가 발달하기까진 오래걸리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투자해야하는겁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로 앞만 바라봐서는 미래의 행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겠죠?

 

"아무래도 나의 세대에선 혜택 못받을거 같다. 그러니 상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