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현재 국가와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실망과 분노로 가급적 정치적인 문제와는 담을 쌓고 모른체 살려고 하지만 폐병환자의 허파를 파고드는 겨울날 새벽공기처럼 세상의 소리는 나의 머리와 가슴을 사정없이 찌른다. 어제 싸이월드에 이런 기사가 메인으로 올랐다. '철도파업이 남긴것-산업피해컸다' 우리나라 기업가를 대변하는 목소리 현재는 그와 야합하고있는 정부를 대변하는 목소리 SBS뉴스의 기사라는 것을 클릭을 한 후에야 알았다. 메인으로 기사를 띄우려면 최소한 어디의 기사인지는 나와야 하는것이 아닌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국민쇄뇌와 왜곡은 우리삶의 일부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어째서 파업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기사들은 오로지 파업의 부당함과 그로인한 피해와 불편에만 초점을 맞춘다. 몇십년째 이어지는 레퍼토리지만 순진한 우리 국민들이 어찌나 잘 속아주는지... 참 기가막히다. 그래도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이런 신문을 불매하자는 바람직한 목소리도 나오고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국가의 언론탄압과 국민쇄뇌, 여론호도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니 오히려 그런 올바른 생각들이 퇴보하고 심지어 어느곳에서는 사회악으로 규정받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국민들이 아직도 순진하게 정부와 기업의 비위에 맞추려 공정보도와는 담을 쌓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편파적인 언론보도를 믿기때문이다. 신문엔 사실은 있지만 진실은 없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피해와 불편은 분명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실일까? 아니다. 이번파업은 자신들의 생계를 부당하게 위협하는 사용자(정부)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며 아무계획없이 기업가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시행하려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명분있는 행동이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그들도 당신들 처럼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직장인이며,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국민의 한 사람이다. 자신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게 말이되는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철도가 민영화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입을 것이지 뻔히 보이지 않는가? 철도민영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몇안되는 기업가와 그 기업가에게 철도를 넘긴 댓가로 끊임없이 상납을 받을 현재정부의 관료들이다. 대다수의 국민, 당신 그리고 당신가족들은 불이익을 본다. 철도이용료는 민영화가 되는 순간 반드시 오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빈부격차로 귀결되어 돈이라는 힘을 지닌 몇몇기업가들 밑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복속하는 시대가 올것이다. 그런 시대가 정부와 한나라당, 기업가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지금은 그 과도기적 시기라 할수있다. 철도가 민영화 되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 민영기업이 운영했을때 우리가 더 낮은가격, 더 좋은서비스를 기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택배가 대표적인 예인데, 우체국택배는 공기업인 우체국이 운영하는데도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 감잡으셨겠지만 그 이유는 거기에 다른 택배회사와의 '치열한 경쟁'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는 아니다. 경쟁이 없다. 경쟁상대가 있을 수없다. 경쟁을 시키려면 최소한 철도 한구간에 다른기업이 운영하는 경쟁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적 낭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경쟁이 있을 수 없다. 말그대로 그 기업이 독점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며 그 일을 맡아온 것이다. 이를 민영으로 바꾼다? 이명박이 속이 훤히 내비쳐지지 않는가? 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진료, 의료서비스역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분야다. 의대가 있는 대학도 한정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정해진 정규과정까지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수가 한정되어 의료계는 특별한 경쟁이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 하나더, 일반 국민들은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한마디로 정보 비대칭이다. 환자는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환자는 절박하다. 이로인해 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객(환자)의 위에 서기가 아주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분야도 정부가 많이 관여해 왔다. 민영화가 불러올 혼란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모두 알다시피 여느 선진국 -영국, 미국, 독일-보다 훨씬 좋다. 민영화의 목소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추어 벌이는 밀실에서의 야합이다. 사탕발림으로 우리에게 주는 미끼들은 자신들의 동업을 얼렁뚱땅 넘기려는 수작이다. 제발 우리국민들 속지 좀 말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옳은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고 똑똑히 판단하라. 여러분이 보고있는것은 사실과는 반대일 수도 있고, 사실이되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제발 썩은 정부, 썩은 기업가, 썩은 신문에 그만 현혹되시고 진실을 올바르게 관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122
최근의 정치상황과 국정현안에 대한 나의생각 1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현재 국가와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실망과 분노로
가급적 정치적인 문제와는 담을 쌓고 모른체 살려고 하지만
폐병환자의 허파를 파고드는 겨울날 새벽공기처럼
세상의 소리는 나의 머리와 가슴을 사정없이 찌른다.
어제 싸이월드에 이런 기사가 메인으로 올랐다.
'철도파업이 남긴것-산업피해컸다'
우리나라 기업가를 대변하는 목소리
현재는 그와 야합하고있는 정부를 대변하는 목소리
SBS뉴스의 기사라는 것을 클릭을 한 후에야 알았다.
메인으로 기사를 띄우려면 최소한 어디의 기사인지는
나와야 하는것이 아닌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국민쇄뇌와 왜곡은 우리삶의 일부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어째서 파업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기사들은 오로지 파업의 부당함과
그로인한 피해와 불편에만 초점을 맞춘다.
몇십년째 이어지는 레퍼토리지만 순진한 우리 국민들이
어찌나 잘 속아주는지... 참 기가막히다.
그래도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이런 신문을 불매하자는 바람직한 목소리도 나오고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국가의 언론탄압과 국민쇄뇌, 여론호도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니 오히려 그런 올바른 생각들이 퇴보하고
심지어 어느곳에서는 사회악으로 규정받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국민들이 아직도 순진하게
정부와 기업의 비위에 맞추려 공정보도와는 담을 쌓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편파적인 언론보도를 믿기때문이다.
신문엔 사실은 있지만 진실은 없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피해와 불편은 분명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실일까? 아니다.
이번파업은 자신들의 생계를 부당하게 위협하는
사용자(정부)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며
아무계획없이 기업가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시행하려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명분있는 행동이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그들도 당신들 처럼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직장인이며,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국민의 한 사람이다.
자신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게 말이되는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철도가 민영화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입을 것이지 뻔히 보이지 않는가?
철도민영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몇안되는 기업가와
그 기업가에게 철도를 넘긴 댓가로 끊임없이 상납을 받을
현재정부의 관료들이다.
대다수의 국민, 당신 그리고 당신가족들은 불이익을 본다.
철도이용료는 민영화가 되는 순간 반드시 오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빈부격차로 귀결되어
돈이라는 힘을 지닌 몇몇기업가들 밑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복속하는 시대가 올것이다.
그런 시대가 정부와 한나라당, 기업가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지금은 그 과도기적 시기라 할수있다.
철도가 민영화 되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
민영기업이 운영했을때 우리가 더 낮은가격, 더 좋은서비스를
기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택배가 대표적인 예인데, 우체국택배는 공기업인
우체국이 운영하는데도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
감잡으셨겠지만 그 이유는 거기에 다른 택배회사와의
'치열한 경쟁'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는 아니다. 경쟁이 없다. 경쟁상대가 있을 수없다.
경쟁을 시키려면 최소한 철도 한구간에 다른기업이
운영하는 경쟁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적 낭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경쟁이 있을 수 없다. 말그대로 그 기업이 독점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며 그 일을 맡아온 것이다.
이를 민영으로 바꾼다? 이명박이 속이 훤히 내비쳐지지 않는가?
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진료, 의료서비스역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분야다.
의대가 있는 대학도 한정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정해진
정규과정까지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수가 한정되어
의료계는 특별한 경쟁이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
하나더, 일반 국민들은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한마디로 정보 비대칭이다.
환자는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환자는 절박하다.
이로인해 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객(환자)의
위에 서기가 아주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분야도 정부가 많이 관여해 왔다.
민영화가 불러올 혼란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모두 알다시피
여느 선진국 -영국, 미국, 독일-보다 훨씬 좋다.
민영화의 목소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추어 벌이는 밀실에서의 야합이다.
사탕발림으로 우리에게 주는 미끼들은 자신들의
동업을 얼렁뚱땅 넘기려는 수작이다.
제발 우리국민들 속지 좀 말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옳은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고 똑똑히 판단하라.
여러분이 보고있는것은 사실과는 반대일 수도 있고,
사실이되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제발 썩은 정부, 썩은 기업가, 썩은 신문에 그만 현혹되시고
진실을 올바르게 관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