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관심도 많고 알고싶은게 많은 19세 소년입니다.저 혼자만 이런생각을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하고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먼저 말씀 드릴것은 스크롤압박 심합니다.! 일단 판례로 보겠습니다.사례.1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합145 살인미수 등 사건]2008고합145 가. 살인미수 나. 현주건조물방화 다. 절도 라. 주거침입 마. 절도교사(절도)이 사건경우 판례문을보면 2008.6.16일부터 2008. 7.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0만원을 절취한사건입니다.범행방법을보면 정말 청소년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와있는데요.귀가하는 초등학생(목에 열쇠걸고 다니는 학생)을 뒤따라간뒤 아이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것을 확인한후 벨을눌른뒤 혼자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친구가 여기살았는데 어디로 이사갔느냐","친구야","놀아주겠다고 접근"등 여러방법으로 집에 침입합니다.침입한뒤에 금반지,금목걸이,예물,다이아반지등을 훔치고 나온뒤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장물을 처분했습니다.처분한돈으로 유흥비 탕진했습니다. 불과 20일채 안된사이에 저돈을 다쓴거겠죠/현주건조물방화,살인미수점절도를 하는도중 피해자 A,B한테 발각이되자 아이를 방안 장롱에 가둬둔상태에서(문을 철사로 꽈배기모양으로 만듬) 주변에 있는옷을 불지르고,가스불을 켜둔상태에서 나왔는데요 피해자A가 발로 장롱문을차서 A,B가 부엌창문으로 탈출을 했는데요.만약 못빠져나왔다면 끔찍한결과를 얻었을겁니다. 10대범죄 판례로보면 정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절도죄는 징역6년이하살인미수 징역10년이하현주건조물방화 징역3년이상 무기징역이렇게 형법상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인점,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으로주범 A 장기5년 단기4년공범 B 징역2년공범 C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합의한점에서 감형)경합범 가중을 했는데도 형은 이게 다였습니다. 통계(2009년자료)로 보면총기소 146,141명구속 2290명불구속 3009명구약식 10317범죄현주건조물방화 총 103건 ,그중 13명구속(사람이 안에있는 집에 불을 지르는것)통화(돈)위조 총33건 그중 은 0명구속존속상해 총25건 그중 0명구속상해치사 총18건 그중 8명구속체포,감금 총29건 그중 0명구속강간,추행의죄 총576건 그중 59명구속강간등치상 총98건 그중 26명구속절도 총35215건 그중 645명구속강도 총1492건 그중 312명구속그중 강도치사,강도살인,강도강간 총15건 그중 10명구속사기 총5527건 그중 109명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총543건 그중 24명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총1088건 그중 385명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화위조 총18건 그중 0명구속특정범죄가중처법 위험운전치사상 총64건 그중 2명구속폭력위등(공동공갈) 총7499건 그중 59명구속폭력핵위등(공동상해) 총11655건 그중 43명구속폭력핵위등(공동폭행) 총4581건 그중 2명구속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총831건 그중 40명구속살인 총12건 그중 11명구속존속살해 5건 그중 4명구속 (자기기준으로했을때 1대(자신),2대(부모),3대(할머님,할아버지) 이렇게가 존속에 해당됩니다 삼촌,이모는 2대에 속하겠죠>영아살해 1건 그중 1명구속자살교사 2건 그중 0명구속강간살인 1건 그중 1명구속절도강간 9건 그중4명구속 통계(2008년자료)로 보면총 115,990명구속 2,133명불구속 2373명구약식 9347범죄현주건조물방화 총 103건 ,그중 4명구속(사람이 안에있는 집에 불을 지르는것)통화(돈)위조 총19건 그중 은 3명구속존속상해 총31건 그중 0명구속상해치사 총2건 그중 0명구속존속상해치사 총2건 그중 0명구속체포,감금 총9건 그중 0명구속강간,추행의죄 총456건 그중 46명구속강간등치상 총99건 그중 18명구속절도 총34752건 그중 683명구속강도 총1285건 그중 269명구속그중 강도치사,강도살인,인질강도,강도강간 총28건 그중 28명구속사기 총5255건 그중 105명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총459건 그중 34명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총994건 그중 338명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화위조 총11건 그중 0명구속폭력핵위등(공동공갈) 총6235건 그중 75명구속폭력핵위등(공동상해) 총11450건 그중 50명구속폭력핵위등(공동폭행) 총4357건 그중 2명구속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총627건 그중 36명구속살인 총8건 그중 7명구속존속살해 4건 그중 2명구속 (자기기준으로했을때 1대(자신),2대(부모),3대(할머님,할아버지) 이렇게가 존속에 해당됩니다 삼촌,이모는 2대에 속하겠죠>영아살해 3건 그중 0명구속자살교사 2건 그중 0명구속성폭력범죄 총2189 그중 293명구속 이것만 봤을때 실제로 구속되는 청소년보다 풀려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헌법에는 법앞에서 평등되어있습니다.하지만 청소년과 성인의 형법 과연..??소년법 예문을보면 사형,무기징역을 절대로 못치게 되어있고,징역은 15년이 최대입니다.게다가 소년부송치되면 전과같은것은 하나도 안남죠.청소년범죄 대부분이 소년부송치 됩니다.소년법정에서는 학생,자퇴생 이둘중 자퇴생이 같은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작)그리고 소년원 송치되는것보다 1~3호 집행유예 또는 보호자인계로 대부분 풀려나죠. 얼마전에도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공범(13) 소년부 송치가 되었죠?전과도 안남는곳이요..소년법 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건가요?재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것보다 차라리 1회에 한해서 구속은 되지만 전과기록이 안남는걸로 한다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가 글쓴것도 처음이고해서 글재주가 없는데 문제가있는점을 지적해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해외자료도 올리려했는데 자료가 없네요..재범률이 60%대라고 합니다..
소년법 재개정 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관심도 많고 알고싶은게 많은 19세 소년입니다.
저 혼자만 이런생각을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하고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릴것은 스크롤압박 심합니다.!
일단 판례로 보겠습니다.
사례.1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합145 살인미수 등 사건]
2008고합145 가. 살인미수
나. 현주건조물방화
다. 절도
라. 주거침입
마. 절도교사
(절도)이 사건경우 판례문을보면 2008.6.16일부터 2008. 7.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0만원을 절취한사건입니다.
범행방법을보면 정말 청소년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와있는데요.
귀가하는 초등학생(목에 열쇠걸고 다니는 학생)을 뒤따라간뒤
아이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것을 확인한후 벨을눌른뒤 혼자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
"친구가 여기살았는데 어디로 이사갔느냐","친구야","놀아주겠다고 접근"등 여러방법으로 집에 침입합니다.
침입한뒤에 금반지,금목걸이,예물,다이아반지등을 훔치고 나온뒤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장물을 처분했습니다.처분한돈으로 유흥비 탕진했습니다. 불과 20일채 안된사이에 저돈을 다쓴거겠죠/
현주건조물방화,살인미수점
절도를 하는도중 피해자 A,B한테 발각이되자 아이를 방안 장롱에 가둬둔상태에서(문을 철사로 꽈배기모양으로 만듬) 주변에 있는옷을 불지르고,가스불을 켜둔상태에서 나왔는데요 피해자A가 발로 장롱문을차서 A,B가 부엌창문으로 탈출을 했는데요.
만약 못빠져나왔다면 끔찍한결과를 얻었을겁니다.
10대범죄 판례로보면 정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절도죄는 징역6년이하
살인미수 징역10년이하
현주건조물방화 징역3년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형법상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인점,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으로
주범 A 장기5년 단기4년
공범 B 징역2년
공범 C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합의한점에서 감형)
경합범 가중을 했는데도 형은 이게 다였습니다.
통계(2009년자료)로 보면
총기소 146,141명
구속 2290명
불구속 3009명
구약식 10317
범죄
현주건조물방화 총 103건 ,그중 13명구속(사람이 안에있는 집에 불을 지르는것)
통화(돈)위조 총33건 그중 은 0명구속
존속상해 총25건 그중 0명구속
상해치사 총18건 그중 8명구속
체포,감금 총29건 그중 0명구속
강간,추행의죄 총576건 그중 59명구속
강간등치상 총98건 그중 26명구속
절도 총35215건 그중 645명구속
강도 총1492건 그중 312명구속
그중 강도치사,강도살인,강도강간 총15건 그중 10명구속
사기 총5527건 그중 109명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총543건 그중 24명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총1088건 그중 385명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화위조 총18건 그중 0명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법 위험운전치사상 총64건 그중 2명구속
폭력위등(공동공갈) 총7499건 그중 59명구속
폭력핵위등(공동상해) 총11655건 그중 43명구속
폭력핵위등(공동폭행) 총4581건 그중 2명구속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총831건 그중 40명구속
살인 총12건 그중 11명구속
존속살해 5건 그중 4명구속 (자기기준으로했을때 1대(자신),2대(부모),3대(할머님,할아버지) 이렇게가 존속에 해당됩니다 삼촌,이모는 2대에 속하겠죠>
영아살해 1건 그중 1명구속
자살교사 2건 그중 0명구속
강간살인 1건 그중 1명구속
절도강간 9건 그중4명구속
통계(2008년자료)로 보면
총 115,990명
구속 2,133명
불구속 2373명
구약식 9347
범죄
현주건조물방화 총 103건 ,그중 4명구속(사람이 안에있는 집에 불을 지르는것)
통화(돈)위조 총19건 그중 은 3명구속
존속상해 총31건 그중 0명구속
상해치사 총2건 그중 0명구속
존속상해치사 총2건 그중 0명구속
체포,감금 총9건 그중 0명구속
강간,추행의죄 총456건 그중 46명구속
강간등치상 총99건 그중 18명구속
절도 총34752건 그중 683명구속
강도 총1285건 그중 269명구속
그중 강도치사,강도살인,인질강도,강도강간 총28건 그중 28명구속
사기 총5255건 그중 105명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총459건 그중 34명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총994건 그중 338명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화위조 총11건 그중 0명구속
폭력핵위등(공동공갈) 총6235건 그중 75명구속
폭력핵위등(공동상해) 총11450건 그중 50명구속
폭력핵위등(공동폭행) 총4357건 그중 2명구속
폭력행위등(집단,흉기등상해) 총627건 그중 36명구속
살인 총8건 그중 7명구속
존속살해 4건 그중 2명구속 (자기기준으로했을때 1대(자신),2대(부모),3대(할머님,할아버지) 이렇게가 존속에 해당됩니다 삼촌,이모는 2대에 속하겠죠>
영아살해 3건 그중 0명구속
자살교사 2건 그중 0명구속
성폭력범죄 총2189 그중 293명구속
이것만 봤을때 실제로 구속되는 청소년보다 풀려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앞에서 평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성인의 형법 과연..??
소년법 예문을보면 사형,무기징역을 절대로 못치게 되어있고,징역은 15년이 최대입니다.
게다가 소년부송치되면 전과같은것은 하나도 안남죠.
청소년범죄 대부분이 소년부송치 됩니다.
소년법정에서는 학생,자퇴생 이둘중 자퇴생이 같은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작)
그리고 소년원 송치되는것보다 1~3호 집행유예 또는 보호자인계로 대부분 풀려나죠.
얼마전에도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공범(13) 소년부 송치가 되었죠?
전과도 안남는곳이요..
소년법 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재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것보다 차라리 1회에 한해서 구속은 되지만 전과기록이 안남는걸로 한다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가 글쓴것도 처음이고해서 글재주가 없는데 문제가있는점을 지적해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해외자료도 올리려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재범률이 60%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