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어린 유아의 앞날을 걱정하며 연구하는 순수 학술단체인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이번 정부의 졸속 저출산 대책 핵심 방안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시도는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교육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발표를 하였다가 스스로 폐기한 안을
연구검토 조차 하지 않은 채 발표한 졸속안이다.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현실에 배치되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1. 지난 35년간 한국 유아교육을 대표하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연승)는 최근 수년 간 유아교육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의견 개진을 통한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참여정부시절에 폐기되었던 학제개편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노후한 방안을 또 다시 추진하겠다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실망과 좌절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2.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조기 사교육과 학습 경쟁이라는 한국 사회의 이상 과열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그러한 현상이 어린 유아기에까지 미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 방안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기보다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 생산 활동 인구수의 감소를 우려하여 그 수를 늘여 보겠다는 단편적인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본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화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미래기회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안에 명백히 반대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너무나도 미약하다.
최근 우리나라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빠르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의 논리로 제시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다. Piaget의 발달단계이론 등 제반 발달이론이나 뇌 발달이론을 통해서 유아교육 대상 연령인 5세까지는 발달심리학적 특성상 6세 이후와 구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미옥(2006)은 지능지수가 늘어나고 체격발달과 신체발달이 외견상 빨라졌다는 것이 교육요소를 결정할 충분요인이 아니며 논리적 사고와 사회ㆍ정서적 측면 등 발달의 전반을 간과한 단편적 근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 다른 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독립적인 학교로 존재해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추진 방안이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유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초등학교 취학 유예 현황을 보면, 2006년에 이르러 10명당 1명꼴로 입학을 유예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발육부진이 가장 많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교사, 유치원 학부모의 과반 수 이상이 입학연령 하향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윤경, 2006).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아교육의 국가 경제적 효용성을 간과한 방안이다
유아교육은 어린이들을 장기적으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인적 투자이다. Cunha 등(2005)은 유아교육이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 보다 교육기회 비용 효과인 우수 노동력과 고임금 효과, 빈곤 및 범죄율 감소를 극대화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Smith, Fairchild와 Groginsky(1995)는 질 좋은 유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1달러 투입에 의해 생애를 통해 7.16달러를 절약내지 벌어온다고 주장하며, 그 경제적 효과의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서 조기에 사회에 진출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유치원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즉 1년을 앞당겨서 구조화된 초등학교 식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 것보다 인생의 기초단계인 유아기에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창의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성인을 창출해 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가 아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녀를 낳은 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해 놓고도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소홀히 하고, 학교 교육을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도록 방치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유치원 교육을 부모 개인별 능력과 민간에게만 의존함으로써 공교육화 확립을 미룬다면 교육기회의 차등화가 지속되어 저출산 문제를 부정적으로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 주장에는 정책 수립 상의 윤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최근 발달 상황이 빠르다고 보는 정부의 인식은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조기 사교육의 효과를 간과한 단편적이며 피상적인 인식이다. 생애 초기부터 야기되는 사교육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나 전인적 성장발달의 저해와 같은 문제 현상은 간과하고, 사교육의 효과와 뒤섞여 있는 사회적 현상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 수립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원을 ‘업계’라고 표현한 것은 ‘학교’인 유치원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유치원은 이미 교육법상 공교육제도에 들어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유아교육법 제2조)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학교(교육법 제9조)이며.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다(교육법기본법 제24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내용을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하루 전(24일)에야 통보받는 등 부처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유치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왜 업계 편을 드느냐”며 간접적으로 미래기획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라는 중앙일보(2009.11.26)의 보도 내용은 유치원을 학교인지, 업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명박대통령의 시각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본 학회는 이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을 교육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논리에서만 바라보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충분한 발상을 일방적이고도 성급한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또다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단절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교육 현실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은 유아학교 제정을 통한 공교육 확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학계와 해당 주무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본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아동 및 유아 관련 국내 학회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대학교수, 대학원생,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현장 교사 등 약 3,0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대표학회로서 이러한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학술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본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유아관련 여타 학회와 유치원 및 유관 단체와 연합하여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방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에 대한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입장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
아래에 제시된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입장을 참고하여 각 사이트에 의견 개진을 합시다.
특히 유치원 시기 아이가 있거나 학부모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초등조기 입학이 불가한 이유를 제시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원을 "업계"로 표현한 것에 대해 정말 분노와 좌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과부 차관은 유치원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네요. 교과부 차관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에 충격 또 충격입니다!!
1)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국민제안 → 자유게시판
2)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국민제안 → 여론광장
3)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국민참여와 민원 → 대화의 창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
추진 방안에 대한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입장
이 땅의 어린 유아의 앞날을 걱정하며 연구하는 순수 학술단체인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이번 정부의 졸속 저출산 대책 핵심 방안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시도는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교육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발표를 하였다가 스스로 폐기한 안을
연구검토 조차 하지 않은 채 발표한 졸속안이다.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현실에 배치되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1. 지난 35년간 한국 유아교육을 대표하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연승)는 최근 수년 간 유아교육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의견 개진을 통한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참여정부시절에 폐기되었던 학제개편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노후한 방안을 또 다시 추진하겠다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실망과 좌절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2.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조기 사교육과 학습 경쟁이라는 한국 사회의 이상 과열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그러한 현상이 어린 유아기에까지 미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 방안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기보다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 생산 활동 인구수의 감소를 우려하여 그 수를 늘여 보겠다는 단편적인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본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화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미래기회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안에 명백히 반대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너무나도 미약하다.
최근 우리나라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빠르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의 논리로 제시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다. Piaget의 발달단계이론 등 제반 발달이론이나 뇌 발달이론을 통해서 유아교육 대상 연령인 5세까지는 발달심리학적 특성상 6세 이후와 구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미옥(2006)은 지능지수가 늘어나고 체격발달과 신체발달이 외견상 빨라졌다는 것이 교육요소를 결정할 충분요인이 아니며 논리적 사고와 사회ㆍ정서적 측면 등 발달의 전반을 간과한 단편적 근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 다른 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독립적인 학교로 존재해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추진 방안이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유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초등학교 취학 유예 현황을 보면, 2006년에 이르러 10명당 1명꼴로 입학을 유예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발육부진이 가장 많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부모, 초등교사, 유치원 학부모의 과반 수 이상이 입학연령 하향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윤경, 2006).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아교육의 국가 경제적 효용성을 간과한 방안이다
유아교육은 어린이들을 장기적으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인적 투자이다. Cunha 등(2005)은 유아교육이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 보다 교육기회 비용 효과인 우수 노동력과 고임금 효과, 빈곤 및 범죄율 감소를 극대화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Smith, Fairchild와 Groginsky(1995)는 질 좋은 유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1달러 투입에 의해 생애를 통해 7.16달러를 절약내지 벌어온다고 주장하며, 그 경제적 효과의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서 조기에 사회에 진출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유치원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즉 1년을 앞당겨서 구조화된 초등학교 식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 것보다 인생의 기초단계인 유아기에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창의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성인을 창출해 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가 아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녀를 낳은 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해 놓고도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소홀히 하고, 학교 교육을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도록 방치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유치원 교육을 부모 개인별 능력과 민간에게만 의존함으로써 공교육화 확립을 미룬다면 교육기회의 차등화가 지속되어 저출산 문제를 부정적으로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 주장에는 정책 수립 상의 윤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최근 발달 상황이 빠르다고 보는 정부의 인식은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조기 사교육의 효과를 간과한 단편적이며 피상적인 인식이다. 생애 초기부터 야기되는 사교육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나 전인적 성장발달의 저해와 같은 문제 현상은 간과하고, 사교육의 효과와 뒤섞여 있는 사회적 현상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 수립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원을 ‘업계’라고 표현한 것은 ‘학교’인 유치원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유치원은 이미 교육법상 공교육제도에 들어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유아교육법 제2조)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학교(교육법 제9조)이며.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다(교육법기본법 제24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내용을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하루 전(24일)에야 통보받는 등 부처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유치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왜 업계 편을 드느냐”며 간접적으로 미래기획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라는 중앙일보(2009.11.26)의 보도 내용은 유치원을 학교인지, 업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명박대통령의 시각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본 학회는 이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을 교육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논리에서만 바라보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충분한 발상을 일방적이고도 성급한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또다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단절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교육 현실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은 유아학교 제정을 통한 공교육 확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학계와 해당 주무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본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아동 및 유아 관련 국내 학회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대학교수, 대학원생,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현장 교사 등 약 3,0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대표학회로서 이러한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학술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본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유아관련 여타 학회와 유치원 및 유관 단체와 연합하여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방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