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폐지에 대한 단상

여자아님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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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부의 정식명칭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즉 양성 평등부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 할때의 여성부는 女性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죠. 아마  Ministry of Women’s Affairs 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2001년 Women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Gender'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Ministry of Health, Welface,Gender Equality and Family"

 

 해석하자면 보건 복지 성평등 가족부라고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부라고 통합된 것이죠.  

 

 실제로는 한자로 女性부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관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 평등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나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고 성리학이 나라의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이란 조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졌던 사회 변화가 큰 것이었고, 그 안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도 속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시의 시민권과 투표권은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진 것이었고, 중세 시절 종교적 해석의 위치에서도 여성의 위치는 남성 아래에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있었던 종교적 논쟁중에는 여성을 인간으로 취급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과 여성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이냐는 논쟁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깐요. 사실 종교계에서 여성을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한 것은 몇 세기 안 된 일입니다. 비단 서양 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성인과 군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남성에 국한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이슬람 보수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인권은 매우 획득하기 어려운 가치에 속합니다. 종교적인 문화와 관습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여성의 입장은 차이의 문제만 있을뿐 진정으로 평등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곳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아마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영혼과 천성의 차이로 결부시켰던 과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여성을 부속적 존재로 여겼던 과거의 문화는 지금에 와서 보면 악습일 뿐이고 이것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세계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보장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인식 또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여성 스스로 변화를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논의되었던 여성과 남성의 평등 문제는 남성 입장에서 다루어 지던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야기 하고 거기에 남성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여태껏 남성 상위에 있던 관습과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지, 제도화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성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비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부를 비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여성부가 지금껏 추진했던 몇 가지 일들이 약간 불합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에서 주장하고 이야기 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죠리퐁 불매 운동(여성의 성기를 상상하게 한다)', '군 가산점 폐지', '군 의무 5년으로 상향 조정', '군인은 집 지키는 개', '군대를 간다는 것은 애국과는 큰 관련이 없다.' '스타크래프트 불매 운동(메딕이 죽을때 나는 소리가 음란하다)', '청문회 여성부 예산 내역 공개 비협조적' , '회식 비용으로 1인당 5000만원 사용', '주 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아들 바위 이름 변경 논란', '아바타 폐지 논쟁', '군 문제와 임신 문제의 동일시' 등 과 같은 일반적으로 볼 때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여성부의 역할에 회의감을 나타내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깐 제대로 투자하는 것도 없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데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요지입니다.

 

 즉 남성 평등에 대한 주장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부'의 이상한 일 처리에 화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여성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하는 것과 여성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지듯이 매우 취약한 부분입니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이 낮은 수준이지요. 공무원과 교수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서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많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공립학교에는 임용 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여성 교사들이 많은 것이지만, 사립 학교에는 대부분이 남성 교사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고위 계급의 대부분은 남성들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진급에 있어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은 이제 특이할 것도 없는 이야기지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 실 정도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수준이 '평등'의 수준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문제는 한쪽에서 10을 뺏어서 다른 쪽에 10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쪽다 100씩 가지고 있으니, 각자의 100을 활용할 수 있게 서로를 이해하자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성부의 존재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이제 여성부가 어떤 식의 일을 추진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일만이 남은 것입니다.

 

 여성부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만이 여성부에게 가고 있는 의혹과 부정의 눈초리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존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앞으로 여성부가 남자와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