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정책은 사립학교에게는 "행복보장권" 이다! MB 정부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정책" 발표 이후 정당, 시민단체, 학생단체 등 모든 단체에게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이라고 이야기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비판을 당하고 있는가? MB정부의 정책에는 " 친서민"은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고, 책임을 져 주는 정책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MB 정부의 정책은 서민의 어려움 특히 저소득층을 듬어 주고 있지 않다. 첫째 상환개시소득과 상환율의 문제이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취업을 한 후 일정의 소득이 생길 때 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 이다.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상환 개시 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인 1592만 원이며 상환율은 20%다. 즉 최저생계비를 번 시점부터 연봉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뺀 것의 20%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에게 20%로 상환을 시작하면, 제대로 살기조차 빡빡한 현실이 된다 최저생계비만큼만 삶을 누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친서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친서민"이라는 정책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오랫동안 더 많은 상환부담에 허덕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외국의 경우에는 상환 소득 기준이 최정생계비가 아닌 삶이 어느정도 보장 된 후에 갚도록 할 수 있게 상환소득기준을 높여 놓았다! 둘째 높은 이자율의 일괄적용의 문제이다! 정부는 과거에는 소득에 따라 이자를 차등으로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는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2010 - 약 5.8%)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에서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부터 4%~1.5% 이자 지원까지 이자가 차등 적용되었지만 상환제에서는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져 있다. 상환제는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대출자 모두에게 약 6% 안팎의 이자를 적용한다. 6%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낮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자이다! "친서민"을 이야기 한다면,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고소득층보다 낮춰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렇게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괄적용을 통해 "서민"들의 이자율 압박은 더 높아졌다. 이런 정책을 "친서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뿐만 아니라 상환이 개시 시점부터 이자가 복리로 적용되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대출자의 초임연봉을 1900만 원(임금인상율 5%)으로 가정했을 때 등록금액(4년 3200만 원 기준)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은 25년 후며, 납부금액은 총 970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더 오랫동안 상환을 해야 하며,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정말 "친서민"이라고 이야기 해도 되는 것일까? MB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사립학교의 "행복보장권"이다. 첫째 등록금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IMF때는 대학들은 경제위기라는 상황 아래서 등록금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경제가 나아졌다는 소식과 함께 엄청난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 학생들의 목을 조이고있다. 그러나 몇 년전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들은 다시금 등록금 인상율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등록금을 마음껏 올리고 싶은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 "대학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데 대학생들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올릴 수가 없었으며, 예년과 다르게 학생들의 반발이 커서 올리기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MB 정부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시행되면 대학생들은 당장의 등록금 압박에서 벋어나기 때문에,예년과 같은 학내 분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며, 마음껏 등록금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며, 훌륭하신 대통령인가? 더욱이 등록금 인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들은 주로 지방의 사립대들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등록금 인상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장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당장의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둘째 학생등록금의 안정적인 확보이다! 최근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등록금 확보를 위해 학교를 휴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 한명의 휴학은 등록금 수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500만원 등록금 대학에 2명만 휴학해도 1000만원이다!) 따라서 MB정책은 학생들의 휴학을 막고 대학을 다니게 하는 효과인과 동시에 대학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처를 재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대 재정 운영의 60% 이상이 학생등록금이다. 즉 학생등록금은 대학에서 목숨을 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정책은 "친서민"이 아리라 , "친사립대학"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MB 정부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 MB 정부의 지지세력인 사립대학의 "행복보장권"이다 "친서민" 이야기는 그만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친 대학정책" 이라고~!
MB의 취업후 상환제 정책 짜증난다!
MB정부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정책은 사립학교에게는 "행복보장권" 이다!
MB 정부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정책" 발표 이후 정당, 시민단체, 학생단체 등
모든 단체에게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이라고 이야기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비판을 당하고 있는가?
MB정부의 정책에는 " 친서민"은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고, 책임을 져 주는 정책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MB 정부의 정책은 서민의 어려움 특히 저소득층을 듬어 주고 있지 않다.
첫째 상환개시소득과 상환율의 문제이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취업을 한 후 일정의 소득이 생길 때 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 이다.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상환 개시 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인 1592만 원이며 상환율은 20%다.
즉 최저생계비를 번 시점부터 연봉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뺀 것의 20%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에게 20%로 상환을 시작하면, 제대로 살기조차 빡빡한 현실이 된다
최저생계비만큼만 삶을 누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친서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친서민"이라는 정책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오랫동안 더 많은 상환부담에 허덕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외국의 경우에는 상환 소득 기준이 최정생계비가 아닌 삶이 어느정도 보장 된 후에 갚도록 할 수 있게 상환소득기준을 높여 놓았다!
둘째 높은 이자율의 일괄적용의 문제이다!
정부는 과거에는 소득에 따라 이자를 차등으로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는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2010 - 약 5.8%)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에서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부터 4%~1.5% 이자 지원까지 이자가 차등 적용되었지만
상환제에서는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져 있다.
상환제는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대출자 모두에게 약 6% 안팎의 이자를 적용한다.
6%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낮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자이다!
"친서민"을 이야기 한다면,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고소득층보다 낮춰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렇게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괄적용을 통해 "서민"들의 이자율 압박은
더 높아졌다. 이런 정책을 "친서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상환이 개시 시점부터 이자가 복리로 적용되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대출자의 초임연봉을 1900만 원(임금인상율 5%)으로 가정했을 때
등록금액(4년 3200만 원 기준)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은 25년 후며,
납부금액은 총 970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더 오랫동안 상환을 해야 하며,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정말 "친서민"이라고 이야기 해도 되는 것일까?
MB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사립학교의 "행복보장권"이다.
첫째 등록금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IMF때는 대학들은 경제위기라는 상황 아래서 등록금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경제가 나아졌다는 소식과 함께 엄청난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 학생들의 목을 조이고있다.
그러나 몇 년전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들은 다시금 등록금 인상율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등록금을 마음껏 올리고 싶은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 "대학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데 대학생들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올릴 수가 없었으며,
예년과 다르게 학생들의 반발이 커서 올리기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MB 정부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시행되면
대학생들은 당장의 등록금 압박에서 벋어나기 때문에,예년과 같은 학내 분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며, 마음껏 등록금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며, 훌륭하신 대통령인가? 더욱이 등록금 인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들은
주로 지방의 사립대들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등록금 인상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장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당장의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둘째 학생등록금의 안정적인 확보이다!
최근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등록금 확보를 위해 학교를 휴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 한명의 휴학은 등록금 수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500만원 등록금 대학에 2명만 휴학해도 1000만원이다!)
따라서 MB정책은 학생들의 휴학을 막고 대학을 다니게 하는 효과인과 동시에
대학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처를 재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대 재정 운영의 60% 이상이 학생등록금이다. 즉 학생등록금은 대학에서 목숨을 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정책은 "친서민"이 아리라 , "친사립대학"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MB 정부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 MB 정부의 지지세력인 사립대학의 "행복보장권"이다
"친서민" 이야기는 그만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친 대학정책"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