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눈물겹게 아름다운 정책

순수시대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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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눈물겹게 아름다운 정책이란?

 

이정부의 대한민국을 백년대계를  위하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통일관과 부동산 기득권 층의 이해문제입니다

우선 통일을  대비해서  수도는  서울이 되어야하는 것은  기정이고 당연하다는
논리 사고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는 언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 아니였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 시대성도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 수도는  그냥 존재보존하는 것이며 경제중심과 능률,예술문화등등의

수도로써 가치가 회석되지 않는 명실한 세계적인 수도로  더

발돋움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은  우선은  통일을 대비해야한다 는 취지아래  세종시를
축소 수정해야된다고  국민들에게 경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과 니북의  세습왕조 김정일 일당독 체제는 절대로

통일이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매우 간단 하지요
우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흡수가 될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한민국 같은 민주 자유체제가 되어야하는 것인데  그들이 대한민국 같이

미국 자유주의 국가같은 체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 한 일장춘몽같은 한낮의 꿈일 뿐입니다

더나아가서,,
중국과  소련은  이북이 처음에는 공산주의 였다가  비록 변질된

세습왕조체제 이기는 해도 그 중국과 소련은  니북을  남한 대한민국 보다는

더 이쁘게 보이는 것은 같은 색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북의 붕괴를 원치 않는 이유는
이북이  그들의  국가 변방에서  하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북의 집단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통일을  내다본다구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도박쟁이들이 남의 돈을 따먹을 려다가 도로 재산날리고 

패가망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통일된 국가 수도서울에 니북에 인민들이
적어도 500만명~600만명 이상이 서울에 몰려오는 것은 타오른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의 서울이 조선왕조 시대의 고작 몇만명 정도였던 그인구이며,

그정도의 문화와 생활과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모든 신하들이

임금의 가까운 곳에  거처를 하며  수시로 마주보며 알현해야 하는

그시대인가 말입니다


니북 인민들이 500만~600만이 적어도 올테인데  그때에 서울은  어떨까요?
아마 생지옥이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며 극락과 천당이 있다면

그 서울을 벗어나서 살수있는 사람이 극락이고 천당이 될것입니다

 

지금의 포화된 현상들도 지옥같고 인간다운 정서가 없는 곳에서

매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그수용의 한도를 이미

넘어선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서울의  거주인구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시켜야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써  당면해있는 과제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하루종일

정체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물류비를 낭비한다

그돈이면 몇번이고 수도이전 가능할것이다
뭐 승용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체증현상이 생긴다구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편하고 잘되어있고  편하다면  누가 자기들 돈

낭비하며 승용차를 끌고다니겠습니까?

사실은 교통채제 문제가 아니고 너무 포화된 인구밀도로써
수도로서의 기능도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볼수있다고 왜 못보십니까?

강남에 차 가지고 한번들어가  보세요 그자리에서 40~50분은 보통이고

퇴근 시간에는 1시간 반씩이나 걸립니다

그의 그자리에서,,
또한
출,퇴근시간을 불문하고 만원지하철이 되어 자리잡아 앉아다니기가

쉽지않은 것은 당연하고  콩나물 같은 지옥철에도 서서가야하는

서민들로서는 그야말로 지옥철이요

이것말고도 교통지옥이 따로있는 가요?

그렇다고 아무리 바빠도 택시도 못탑니다

왜냐면 길이 막혀 택시가 빨리 가질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싣고 달리는 엠뷸런스도 길이막혀 오도가도 못할때가

다반사 이기에 병원에 당도하지못하고 길에서 아까운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허다 하다고 합니다


이모든 현상들이 바로! 수도 과밀화가 빚은 서민들의 전쟁인 비극이며.

또한 서민들은 생활들이 빠듯해 하나 낳아기르기도 바쁘며

둘은 엄두도 못낸다

자연히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들도  알고보면 억척 무한 경쟁같은

생활들을  여지껏 국가 정부를  움직인 정치인들의
중대한 과오가 아닐수 없는 것은 모든 가치를 서울에서만 찾도록 유도했기에
일반 국민들과  청소년  장년들이  서울로 서울로 모이는데에

일조를 한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굴절된 경제관과  외곡된 경제가치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고 심지어 서울의 부동산을  다팔면  외국인  카나다와 

호주의 더넒은 전국가의 땅을  모두 사들이고도  남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에  차관을  하려고  손을 벌리고
그것도 거지한국 순부체국에게  빌려준 미국에  감사하단 

소리까지 해대는 것인가?


이보다 더중요한  한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과 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축소 수정 4대강 땅파기를 하여

국가재산들을 낭비하고,,
이미 늦은 세종시를  건설하지 않는 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수도서울이  적에게 가장 취약하고  적에게는 매우

공격이 쉬운 지리적 여건을 마련해준 것이기에,서울만 박살내거나 

혼동을 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은 

전국토에 균형적이고  안전한 대비를  못했기 때문이 될것입니다
결국
이모든 괴질적 경제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름아닌 정치인이라고

떠드는 것들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세종시와 전국토가 안전을 도모하여  균형적인  레벨업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멀지 않아서  구제불능의 괴질적인

가치관과 함께 망할것입니다
 
행정도시에 플러스 알파하는데에
청와대와 거리가 멀어서 장,차관들의 왕래비용만도 일년에 수백억이

소모된다구요?
장,차관들에게 판공비 않나가나? 그판공비로는 계집질해야 한다꼬?,,
이런 가치로  또한 나쁜 해드로 어떻게 국가의 소임을 하는  지위에 있는지,, 
IT강국이니, 화상전화니 하는 것들,,PC화상 회의는 언재

개발된지도 모르는 것일까?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면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청와대에 앉아서 LCD 모니터로 장관을 호출하거나 장관 얼굴을

보면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이 화상통화로 보고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못쓰고 앞으로나,,

10년후에도 일일이 방문결재를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정글속으로 들어가서  한국산 원숭이들로

살아야할 것이다

이마빡 종으로,,

 

좀 됐지? 요즈음은 말이다
주먹만한 중소기업들도 화상회의는 물론 전자결재 시스템화가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KTX 열차요금이 1년에 수십억 내지 간접비용이 수 조원씩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들과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나 자신이
뭐 이런것들하고 같이 살고있나하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가 만들어 지면  세종시를 바탕으로 모든 지방들이 자연히 

균형발전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잘알수있다 즉

지방특별 도시만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섬에다가  외로히

건설되어 있는  동떨어진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중심에 지리하고 있는 곳이 발전해야만

그가까운 섬같은 도시들도 서로의 연동관계를 만들수 있는 것이고 

연동관계가 되지 않는 외딴 시는 섬같이 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는 모든 대학들이 내려가서 배움의

요람을 만들면 가까이 연계된 가까운 도시들과 함께  웹으로 연동되는 

이상적인 균형발전을  해나갈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아직까지도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효율성이 더높아질것이다  왜냐면  점차적으로는,

무지하고 밀실정치하는 추악한 정부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명실한

고차원적인  방법들이 구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이북의 통일은  영구히 불가능하며 통일이되어도   몰려올

인민들이 적게잡아도 500~600만명인데  지금의 수도서울로써는

그나미의  지옥도 버티지를 못한다는 것을  살펴볼때
이명박 정부의  백년대계는  이미 역행하며 반대 방향인것을  알수있다

그래서 ,,
한가지 추가할 것은 괴질적 부동산 가격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의 경우는  지금의 시가에 비해서 1/5 정도가 알맞는 가격이될것이다

 

수도권 과밀 억제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초석 마련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기득권 자들의 부동산 가격하락 손실 정도는 인구 분산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기득권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나는 부의 괴질적인 가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인데도,


이 기득권 자들이 가소롭게도 정치를  쥐고 흔들며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 세종시를  반대로 표명하고 있는,,이러한 행위들과 4대강

주변에 알박기 해놓은  땅들을 개발해서 국민들  피같은 혈세로써 메꾸며

국민들의 등골에 빨대를 꼿아넣고있다
이들이 누구들인지는 국민들은 다 알고있어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