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혁신'...

고국영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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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혁신'... 사교육비 절감 정조준

[포커스신문사] 이솔기자 2009-12-23 

 

 

'공교육 혁신'...

▲ 2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2010년도 교육, 과학, 문화분야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왼쪽)이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과부 '2010년 업무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교육분야의 가장 큰 과제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들었다. 이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국 초, 중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고 국립대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체험활동 시수를 도입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등영어수업, 수능 듣기평가 등 늘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초등 영어수업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3~4학년이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다, 또 중, 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하고 수능 외국어 영역 듣기평가 비율도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 실용영어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과후 학교 확대...EBS 스타강사 영입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방과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수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현재 457곳에서 2012년까지 10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위성, 케이블 방송으로만 시청할 수 있었던 대입정보를 지상파로 확대하고 EBS 수능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타 강사를 영입하고, 명품교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시간도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불합리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