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문제 속지맙시다! 정부와 여당에 더이상!

레드캣 · 2010-01-12T11:48:26+09:00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되레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 야당과 시민단체 때문에 등록금 상환제가 연기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그리고 앵무새 같이 떠들고 있는 일부 보수신문들을 보면 꼭하고 싶은 이야기다! 정부는 작년 7월 30일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입법권도 없는 정부가 법을 확정하기도 전에, 앞으로 반년 후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대못을 박은 것이다. 대학 등록금, 취업 후 갚는다(7월 30일 노컷뉴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등록금 상환제에 대한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고, 언제 이런 말이 있었냐는 듯 조용하기만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정부가 이야기한 등록금 상환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며 서명운동 1인시위 기자회견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다. “4대강 예산, 서민 대학등록금으로 쓰라”(뉴스한국) 결국 구체적인 시행령을 담은 법안은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19일에야 발표되었고 연말 정기국회에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월말 제도도입을 발표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시행령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4개월이나 옥신각신했다. 결국 국회에는 겨우 1달간의 시간을 준 셈이다. 정부의 법안 마련시기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걸까? 너무 느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때 발표된 정부안은 7월에 정부가 이야기 한 것보다 후퇴 된 것이었다. 너무 어의가 없는 부분이다! 학자금 신용불량 느는데 ‘취업후 상환’ 소리만 요란(한겨레)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서 12월 23일에서야 법안을 상정한다. 이미 5개월이 지나서다! 그것도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화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졸속적으로 준비된 안이었다. 늦게 상정했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진 등록금 후불제를 가만히 통과 시켜야 하겠는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을 모른척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에게 평생 등록금 빚더미의 족쇄를 채울 수 없기에 국회농성도 하면서 법안 수정 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는 '짝퉁'" 대학생들, 국회 점거 농성 (노컷뉴스) 교과위, 취업후학자금상환제 1월 처리 합의(연합뉴스) 이렇게 협상과 농성을 통해서 등록금액 상한제를 받아 낼 수 있었으며, 다른 독소조항들도 수정해 앨 수 있었다. 그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12월 31일 여야합의한 내용을 잘 지키기만 해도 정부가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정부는 1학기에 등록금 상환제를 시행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늑장대처로 어렵게 된 등록금 상환제를 겨우 살려 놓았는데... 이게 무슨 망말인가...!!! 이런 정부의 목소리에 부하뇌동되어서 한나라당도 등록금액 상한제는 진행 할 수 없다며, 작년 12월 31일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정부와 여당과 그리고 조중도의 언론플레이에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세종시문제도 미디어법도 4대강도 정부의 홍보정책에 속은 것도 답답한데, 등록금 문제마저 속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아직 등록금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동 할 때만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주소로 와주세요!! http://y-power.org/down <-- 인터넷 서명 판입니다. ※ 혹시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카페에 정리가 잘 돼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클릭~ 클릭!! http://cafe.daum.net/y-action <-- daum ‘청년행동’이라는 카페입니다

레드캣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