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금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표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카페 문서공유카페>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말은 세금은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암묵적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적용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외 국민의 의무는 제외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세금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한몫을 하나 이는 공공교육 뿐만 아니라 가장 일차적인 규모인 가정에서 조차 세금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부재가 아닐까..?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탈세를 아무렇제 않게 생각하는 인식을 많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보아왔다. 우리나라 납세자의 경우 세금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회피한 부분이 발각될까봐 우선 겁을 내게 되며,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걸렸다"라고 억울해 한다는 것만 봐도 그런 사실들은 쉽게 알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할 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수입(세수)을 늘리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체계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금은 생활의 일부분 내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세금(조세)이란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많은 곡식을 수확한 기쁨으로 곡식을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세 규모는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의 세입은 2008년기분 1,815,858(백만원) 이다. 이중 세출은 1,754,695(백만원)이고 세출입차는 61,163(백만원) 이다. 그리고 세출의 내용을 살펴 보면 16개의 항목이 있으며 이중 가장 큰 비중 베스트5를 확인해 본 결과 1.일반공공행정(21.1%) 2.교육(20.4%) 3.국방(15.3%) 4.사회복지(10.4%)5.수송및 교통(8.8%)였다. 그리고 세입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를 통해 들어오고 다음으로는 내국세 그리고 세외수입 교통세 관세 교육세등이 있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통계자료>
◎ 대한민국의 세금미납 규모
2003년 신문기사중 일부분이다. 「지난해 못거둔 세금 약11조원 육박 - 지난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기고도 못받은 액수가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위축으로 올해 중권거래세 교통세 등 간접세수 진도(걷히는 속도)가 지난 해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정부의 세수입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세금은 국가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징수결정액은 174,607,308(백만원) 이고 그중 수납액은 157,528,591(백만원) 불납결손액은 6,500,206(백만원) 미수납액은 10,578,511(백만원) 이다. 이는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비율이 6%정도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보던중 난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발견하였다. 제목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수납실적] 통계 자료 내용을 확인해보면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2004년에는 당해연도 인원이 170명 남부세액은 397억원 2005년 =인원 285명 납부세액 566억원 2006년 =인원 136명 납부세액 430억원 <== 이원에 비해 납부세액은 인원이 170명인 2004년보다 많다. 2007년 = 인원 202명 납부세액 435억원 2008년 = 이원479명 납부세액 427억원 이다. 이 자료를 보았을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란 정책이 2004년 12월에 최초로 시행 되었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매년 미납세금들이 매년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꼭~! 이런 치사한 법을 써야 돈을 내는 더러운... -_- 그래도 안내는 사람은 안 내겠지?
<자료출처 - 국세청 통계자료>
◎ 세금! 국민이라면!
조세의 한자뜻을 위해서 언급했듯이 많은 곡식을 수확한 기쁨으로 곡식을 바친다 란 의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감을 가져야 하고 세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인지 하여야 한다. 내 자산을 나라에거 걷어 간다는 의미라기 보단 내 자산의 일부를 국가에 냄으로써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내가 낸 세금이 결국 나의 미래에 나의 자손의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낼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도 막중해 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가 피같은 세금을 정말 뜻있는 곳에 헛되지 않게 쓰여 진다는 가정하에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만 보더라도 금융붕괴를 막기위해 AIG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AIG는 년말에 보너스 파티를 벌이면서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렇듯 국가의 정책하나하나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시각은 시시각각 달라짐을 알아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정책일지라도 말이다. 이를 뒷 받침하는 기사를 하나 언급하자면 내용이 이러하다
지난 2009년 12월 17일자 신문이다. [오바마 지지도 절반 이하로 추락] 물론 지지도 하락이 경제정책의 문제만 가지고 생긴 일은 아니다. 여러 복잡한 원인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은 그만큼 국가운영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글은 신문 기사및 통계청 그리고 지식검색을 통해 작성 되었으며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시 댓글을 통해
세금에 대한 나의 생각..
◎ 우리나라의 세금종류와 규모
대한민국의 세금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표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카페 문서공유카페>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말은 세금은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암묵적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적용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외 국민의 의무는 제외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세금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한몫을 하나 이는 공공교육 뿐만 아니라 가장 일차적인 규모인 가정에서 조차 세금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부재가 아닐까..?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탈세를 아무렇제 않게 생각하는 인식을 많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보아왔다. 우리나라 납세자의 경우 세금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회피한 부분이 발각될까봐 우선 겁을 내게 되며,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걸렸다"라고 억울해 한다는 것만 봐도 그런 사실들은 쉽게 알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할 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수입(세수)을 늘리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체계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금은 생활의 일부분 내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세금(조세)이란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많은 곡식을 수확한 기쁨으로 곡식을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세 규모는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의 세입은 2008년기분 1,815,858(백만원) 이다. 이중 세출은 1,754,695(백만원)이고 세출입차는 61,163(백만원) 이다. 그리고 세출의 내용을 살펴 보면 16개의 항목이 있으며 이중 가장 큰 비중 베스트5를 확인해 본 결과 1.일반공공행정(21.1%) 2.교육(20.4%) 3.국방(15.3%) 4.사회복지(10.4%)5.수송및 교통(8.8%)였다. 그리고 세입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를 통해 들어오고 다음으로는 내국세 그리고 세외수입 교통세 관세 교육세등이 있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통계자료>
◎ 대한민국의 세금미납 규모
2003년 신문기사중 일부분이다. 「지난해 못거둔 세금 약11조원 육박 - 지난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기고도 못받은 액수가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위축으로 올해 중권거래세 교통세 등 간접세수 진도(걷히는 속도)가 지난 해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정부의 세수입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세금은 국가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징수결정액은 174,607,308(백만원) 이고 그중 수납액은 157,528,591(백만원) 불납결손액은 6,500,206(백만원) 미수납액은 10,578,511(백만원) 이다. 이는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비율이 6%정도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보던중 난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발견하였다. 제목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수납실적] 통계 자료 내용을 확인해보면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2004년에는 당해연도 인원이 170명 남부세액은 397억원 2005년 =인원 285명 납부세액 566억원 2006년 =인원 136명 납부세액 430억원 <== 이원에 비해 납부세액은 인원이 170명인 2004년보다 많다. 2007년 = 인원 202명 납부세액 435억원 2008년 = 이원479명 납부세액 427억원 이다. 이 자료를 보았을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란 정책이 2004년 12월에 최초로 시행 되었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매년 미납세금들이 매년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꼭~! 이런 치사한 법을 써야 돈을 내는 더러운... -_- 그래도 안내는 사람은 안 내겠지?
<자료출처 - 국세청 통계자료>
◎ 세금! 국민이라면!
조세의 한자뜻을 위해서 언급했듯이 많은 곡식을 수확한 기쁨으로 곡식을 바친다 란 의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감을 가져야 하고 세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인지 하여야 한다. 내 자산을 나라에거 걷어 간다는 의미라기 보단 내 자산의 일부를 국가에 냄으로써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내가 낸 세금이 결국 나의 미래에 나의 자손의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낼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도 막중해 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가 피같은 세금을 정말 뜻있는 곳에 헛되지 않게 쓰여 진다는 가정하에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만 보더라도 금융붕괴를 막기위해 AIG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AIG는 년말에 보너스 파티를 벌이면서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렇듯 국가의 정책하나하나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시각은 시시각각 달라짐을 알아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정책일지라도 말이다. 이를 뒷 받침하는 기사를 하나 언급하자면 내용이 이러하다
지난 2009년 12월 17일자 신문이다. [오바마 지지도 절반 이하로 추락] 물론 지지도 하락이 경제정책의 문제만 가지고 생긴 일은 아니다. 여러 복잡한 원인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은 그만큼 국가운영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글은 신문 기사및 통계청 그리고 지식검색을 통해 작성 되었으며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발생시 댓글을 통해
지적 해 주신다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