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김용식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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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 근접 경호를 하기 위해 전남 순천 외나로도에 가 있을 때

 

줄리엣에게 뜬금없는 문자가 왔다.

 

내용인즉슨 "경찰이 시민들 방패로 찍어서 여론이 완전 악화다"

 

라는 의미의 내용이었다.

 

줄리엣은 "누리꾼들이 경찰(전경) 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는데,

 

ㅋㅋㅋㅋ"라며 장난스레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고, 나는 분명

 

객관적인 사실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답변을 보냈다.

 

부대로 돌아와서야 방패로 시민을 찍는 동영상을 보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사람의 경찰관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전후 사실관계야 어떻든간에 이런 동영상을 보면 누구나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깊은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굳이 이 글을 통해 불법 폭력 시위의 폭력성과 그로 인해 더욱

 

과격해질 수 밖에 없는 진압방식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다.

 

불법 폭력시위의 부담함을 논하기 전에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함이 옳기 때문이다.

 

시합을 할 때 상대방이 반칙을 사용한다고 해서 본인까지 반칙을

 

한다면 그 선수를 향해 "상대편 선수가 반칙을 했으니 이 선수도

 

반칙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관중은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반칙을 사용해도 다소 불리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풀어 나갈 때 관중들의 사랑과 더욱 값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물론 "軍"이라는 특수한 공권력이

 

가장 대표적인 공권력의 상징이지만 그 "軍" 을 쉽게 일상에서는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접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경찰이 정부의

 

국가 권력의 대표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풀어 얘기하자면 국가에서 용인된 폭력이다.

 

그 폭력은 불법과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으며,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국가에서 지급되어지는 공인된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운용되는

 

공권력은 철저히 통제되어야만 한다.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만큼 국민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권력 자체가 혹은 그 공권력의 구성원이 다소 폭력적이고 물리적

 

위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이 바로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면죄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폭력은 더욱 거대한 폭력을 부르게 되어있다.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는 경찰, 전경(의경)은 분명 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고 오로지 해바라기처럼 일신의 안위와

 

승진의 욕구에 의해 상부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지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바랄 것인가?

 

보기에도 앳되보이는 이제 갓 20대를 넘긴 청년들에게 먼저 진압술

 

진압대형을 가르치기 전에 공권력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해

 

시켰다면 오늘날의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개탄스럽게도 이것이 바로 오늘 날 이 사회의 잿빛 현실이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력"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일개 부팀장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우리 팀원들에게 만이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들이 내 생각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자각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찰관으로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찰관으로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통제된 공권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미약하지만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경찰조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