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망사고 형량은 ?

많은 답변과 위로글 올려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친구도 이 글 보고 감사하다고 하네요..

형량이 가볍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쪽에서는 몇억을 준다고 해도 합의는 안할 생각이라고 하며

좀 잔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벌금을 물어 평생 부채로 안고 살아가길 바란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그쪽의 태도에 화가나서 어떤 수단을 써서든

더 큰 죄값을 받도록 할거랍니다

변호사를 구했다는 얘기도 제 친구 아버지가 들어놓으신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제 친구 가족에게 말도 안하고 몰래  변호사를 고용해서

죄값을 줄이려 한 것이겠죠 참 괴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술울 마셔서 고주망태인 사람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다 시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께서 목격자이시고

분명 집에 돌아가실때 그정도 취하신건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한가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게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났다 인데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아저씨를 치고 죽~ 나간거라서

정확한 사고 접촉위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확실한건 분명 파란불에 건너셨다는 거구요 횡단보도 가까이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저씨 성격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실 분은 아니시구요...

횡단보도에서 치였어도 그곳에서 안치였다고 덮어씌울 사람들일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죄값을 달게 받고 싶은가 봅니다...

제가 몇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저는 오토바이 종류는 잘 모르지만 소형 스쿠터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질 못해서 몇 CC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높으면 더 큰 사고가 되는 건가요?

2. 횡단보도 흰 선안에서 건너지 않았으면 아저씨 과실이 더 커지게 되는 건가요 ?

3. 나이는 작년에 20살이었으니 만으로는 19세 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죄가 더 낮아지나요 ?

4. 항소를 해서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면 징역을 가게 되는건가요 ?

5. 벌금은 나라에 내는 것이니까 계속 부채처럼 따라다니는게 맞는 건가요 ?

6. 청와대에 글을 올릴시에 대통령께서 글을 봐주시는건가요 ?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리플 달기 힘드시면 쪽지로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는게 너무 부족해서 ..

보험도 참 믿을게 못되는게 보험금 때문에 소송을 걸었는데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이라는게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진 못할망정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것 같습니다...

더 받아보고자 난리친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을테니까요

그런 시선도 무섭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돌아가신 건데 앞으로 가족들의 생활을 생각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런식으로 나오면 안되는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답글로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한 사람의 목숨값 치고는 사실 너무했다고 생각해서 이런글을 올렸는데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조언 부탁드리구요 .... 이 글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ㅠ

톡을 처음 올리는 25세 부산에 사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네티즌 여러분 들의 조언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23일 제 친구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연산동 에서 밤늦게 지인들과 한잔 하시고 길을 건너시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입니다
8차선 도로에서 파란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고 중앙선을 넘어선 부분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그 뒤로 수술한번 해보시지 못하고 이틀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토바이의 주인은 20세 여자. 무면허에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 아버지 문병을 갔을 때 그 여자애의 아버지가 와 계셨습니다
제 친구의 작은 아버지와 주변 친척들분은 단 한분도 냉정을 잃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집안의 가장에게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차분히 대화하셨습니다
그 여자애의 아버지는 죄송합니다란 말과 그것외엔 뭐라 드릴말씀이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다는 말이
저희집이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병원비는 어떻게 해드리지만 나머지는...
이런식으로 말하시자 제 친구의 작은아버지는 지금 그게 할 소리나며 목소리를 높이셨고

그 여자애의 아버지는 쫓기듯 도망치면서 엘레베이터를 타시면서
제 친구에게 던지듯이 "학생미안하데이" 라고 장난처럼 말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미안한게 다냐며 울며 소리쳤지만

엘레베이터 문이 닫혀서 그 아저씬 듣지 못하셨겠죠

그런일이 있은 후 몇개월이 지나고 
어제 재판이 났는데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확실히 들은 바로는

금고(?)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이게 높은 벌인지 낮은 벌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저씨께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쪽 과실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같이 계시던분의 말씀으로는 술은 드셨지만

길을건너서 택시타고 가실 정도의 상태셨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차를 피할 정도는 되셨던 거죠

그런데 오토바이는 시속 80Km로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채 아저씨를 ..
같이 계시던 분은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고는

몇일을 말을 잃으실 정도로 놀라셨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게 사고를 당하셔서..

한 집안의 가장이 아무 이유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성인의 100%과실로

그 여자애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라고 합니다
해운대에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여자애는 빌라에 따로 나와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몰라도 이쯤되면 형편이 너무 어려워 기울어져 가는 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죄를 덜기 위하여 변호사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있은 후 그 여자애는 제 친구집에

한번도 사죄전화를 한적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뻔뻔하지만 죄를 덜려고 했다는 것에

제 친구와 제 친구 어머니는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친구 어머니께서는 어제 정신을 놓고 병원에까지 실려 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으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친구는 지금 서울에 있어서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일이 생겨도
전화상으로 대화 외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제 친구 생각으로는 그 여자애의 아버지가 무슨 수를 쓴것 같답니다.
재판때도 한번도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는 마음을 놓고 있어서 그런거일거라고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것 같다고...

지금 제친구 어머니께선 항소할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일을 당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것은

1. 저정도의 형량이 높은정도인지 낮은정도인지 ?

2. 항소해서 더 높은 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3. 항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여러분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한쪽편에서만 쓴 글일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욕댓글은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선 제 친구의 편을 들수 밖에 없으니까요

사고를 낸 여자애 측에서도 많은 후회와 죄책감이 있겠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때까지의 행동으론 그것이 보이질 않네요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 사실 불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올바르게 법을 지켰다면 100% 막을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한말씀 부탁드리구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저씨와 그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