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오직 정의와 양심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 암흑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고 계신 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오직 이나라의 앞날이 인권과 자유와 평화와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불의한 검찰의 모략과 은폐와 겁주기에 대하여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시기에 더욱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검찰이 그동안 기소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양심촛불에 대한 억압과 무리한 법률 적용(위헌결정이 된 집시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촛불을 가두려 하였습니다. 현제 진행중인 야간 집시법 위반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도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6개월이내에 바꾸라고 헌재에서 결정내린 이상 현행법으로의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일 법 개정 이후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재심을 하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삼척동자가 보아도 올바른 명판결이었습니다. 강기갑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역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법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여 이들을 찾아가 탁자위에서 발을 구르는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악법에 저항하는 것이 국회의원된 도리로서 당연한 책무인데...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단죄는 없이 찾아가 몸으로 거칠게 항의를 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요? 법원은 불법을 조장하고 그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다소 물리적이지만 이에 항거한 몸짓 “구타를 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 대하여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어둠에 항거하여 촛불을 드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진리에 양심으로 답한 것입니다. 검찰이 숨기고자 했던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은 타당한 것입니다. 검찰이 용산의 참화의 희생자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구속 기소를 하였는데 그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기록을 한쪽도 남김없이 공개를 하라고 결정한 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족을 잃고 감옥에 갇혀 아비를 죽인 자식이라는 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없는 민초들에게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명결정이었습니다. 피디수첩에 대한 판결은 오직 진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기자의 보도정신의 구현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피디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조중동이 지난 노무현대통령 정부하에서 쇠고기 협상에서 쏟아냈던 수많은 우려와 식탁주권에 대한 사실확인 정도 밖에는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우병 희생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역시 분명히 인간광우병이라는 언급을 기반으로 하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여 한국인이 더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고 한 것도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광우병 괴담이라고 치부된 여러 우려들에 대한 보도내용은 일찍이 조중동이 시끄럽게 떠들어 대 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영상처리가 과연 불법적으로 국혼을 뒤흔들고 개인의 명예을 실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었던 가요? 그럼 그 이전에 조중동을 먼저 처벌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법의 해석은 처음과 끝의 이치가 상통하여야 하는 것이요 판결은 언제나 저울의 양팔처럼 공정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관의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무죄 판결은 차거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벌거벗은 채로 걸어가야 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버이연합회(수구골통, 친일 매국노들이 뒷돈을 대는 할아버지 모임), 뉴또라이전국연합(과거 친일 매국노 세력과 이들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 국민행동본부(서정갑이가 대표로 있는 테러단체) 등 등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하여 무죄와 공개 결정을 한 판사들에 대하여 사진을 피켓에 걸고 입에 검은 테이프로 엑스표시를 한 뒤 사진을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찾아 몰려가 신변 위협을 가하는 테러를 감행하였습니다. 누군들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한다면 과연 판사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의 탈을 쓴 거짓 보수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보수들을 대표하는 양 착각을 하고 정의와 진실을 없애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둠속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음장 밑으로 개울물이 흐르듯 세상은 늘 차거운 아래에 온기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추운 겨울이라 개울물 전체가 얼었더라도 봄이 되면 녹아서 강물을 찾아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둠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때에는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다가 오니 그 속에 찬란한 불꽃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는 영국을 프랑스로부터 구한 잔다르크의 영혼을 가진 분들이라고 우리는 가슴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갇힐 때 덜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에서 우리는 희망의 존재를 알아갑니다. 우리는 님들 같으신 판사님들 은혜로 그 빛을 희망이라고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신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양심을 가진 진정한 보수들이여! 가짜 보수들이 판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침묵은 저들에게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끌고가는 것을 방치하는 아주 나쁜 방관입니다. 깨어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2010. 1. 24.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
진실과 정의에 대하여 양심으로 판단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법관은 오직 정의와 양심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 암흑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고 계신 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오직 이나라의 앞날이 인권과 자유와 평화와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불의한 검찰의 모략과 은폐와 겁주기에 대하여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시기에 더욱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검찰이 그동안 기소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양심촛불에 대한 억압과 무리한 법률 적용(위헌결정이 된 집시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촛불을 가두려 하였습니다.
현제 진행중인 야간 집시법 위반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도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6개월이내에 바꾸라고 헌재에서 결정내린 이상 현행법으로의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일 법 개정 이후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재심을 하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삼척동자가 보아도 올바른 명판결이었습니다.
강기갑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역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법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여
이들을 찾아가 탁자위에서 발을 구르는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악법에 저항하는 것이 국회의원된 도리로서 당연한 책무인데...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단죄는 없이 찾아가 몸으로 거칠게 항의를 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요?
법원은 불법을 조장하고 그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다소 물리적이지만 이에 항거한 몸짓 “구타를 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 대하여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어둠에 항거하여 촛불을 드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진리에
양심으로 답한 것입니다.
검찰이 숨기고자 했던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은 타당한 것입니다.
검찰이 용산의 참화의 희생자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구속 기소를 하였는데 그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기록을 한쪽도 남김없이 공개를 하라고
결정한 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족을 잃고 감옥에 갇혀 아비를 죽인 자식이라는 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없는 민초들에게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명결정이었습니다.
피디수첩에 대한 판결은 오직 진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기자의 보도정신의 구현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피디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조중동이 지난 노무현대통령 정부하에서 쇠고기 협상에서 쏟아냈던 수많은 우려와 식탁주권에 대한 사실확인 정도 밖에는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우병 희생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역시 분명히 인간광우병이라는 언급을 기반으로 하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여 한국인이 더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고 한 것도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광우병 괴담이라고 치부된 여러 우려들에 대한 보도내용은 일찍이
조중동이 시끄럽게 떠들어 대 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영상처리가 과연 불법적으로 국혼을 뒤흔들고
개인의 명예을 실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었던 가요?
그럼 그 이전에 조중동을 먼저 처벌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법의 해석은 처음과 끝의 이치가 상통하여야 하는 것이요
판결은 언제나 저울의 양팔처럼 공정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관의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무죄 판결은 차거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벌거벗은 채로 걸어가야 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버이연합회(수구골통, 친일 매국노들이 뒷돈을 대는
할아버지 모임), 뉴또라이전국연합(과거 친일 매국노 세력과 이들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 국민행동본부(서정갑이가 대표로 있는 테러단체) 등 등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하여 무죄와 공개 결정을 한 판사들에 대하여
사진을 피켓에 걸고 입에 검은 테이프로 엑스표시를 한 뒤 사진을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찾아 몰려가 신변 위협을 가하는
테러를 감행하였습니다.
누군들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한다면
과연 판사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의 탈을 쓴 거짓 보수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보수들을 대표하는 양 착각을 하고 정의와 진실을 없애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둠속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음장 밑으로 개울물이 흐르듯 세상은 늘 차거운 아래에 온기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추운 겨울이라 개울물 전체가 얼었더라도
봄이 되면 녹아서 강물을 찾아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둠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때에는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다가 오니
그 속에 찬란한 불꽃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는 영국을 프랑스로부터 구한
잔다르크의 영혼을 가진 분들이라고
우리는 가슴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갇힐 때 덜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에서
우리는 희망의 존재를 알아갑니다.
우리는 님들 같으신 판사님들 은혜로
그 빛을 희망이라고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신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양심을 가진 진정한 보수들이여!
가짜 보수들이 판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침묵은 저들에게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끌고가는 것을 방치하는 아주 나쁜 방관입니다.
깨어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2010. 1. 24.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