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을 조직하고 당비를 입금했다는 것이 이유다. 경찰총장 김준규는 이를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탄압에 나섰다.
교사가 정치활동을 했다고 잡혀가는 민주국가가 과연 어디있는가. 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핀란드도, 스웨덴도, 노르웨이도, 덴마크도, 캐나다도, 호주도, 뉴질랜드도 모두 일부 제한하거나 제한법률 자체가 없거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이명박 정권은 선진국과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밥먹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 아닌가.
또한 수사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친한나라당 보수성향의 교사와 교장들 그리고 교총과 사학재단의 정치활동에는 침묵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3년 6월 정치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장들과 이사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산하 시도협의회와 전 임원에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보내라는 비밀 공문을 보냈었고 이 단체 임원 중의 상당수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교장들이였다는 것이다. 또한 17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04년 2월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는 바로 사립대학 총장 출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앞장 서서 반대하던 사람 중의 한 명인 바로 한나라당 의원 현승일의 공천 서명이였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 교총은 학교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토론회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참가자 란을 공란으로 두고 참가하는 이들에게 출장을 내어 달라고 했다. 그 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이 바로 교총 회원이였고 이 토론회에 500명이 넘는 교장과 교사들이 참가했다. 일부 교장들은 국민의 혈세인 학교 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이 행사에 참가했다. 교총회장이 회원인 교장들에게 학교 돈으로 출장비 받아서 한나라당 대권 후보의 토론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그리고 교총은 모두 처벌은 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이군현 전 교총 회장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다.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다. 한나라당은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이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광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즉, 이들은 모두 6개월동안 한나라당에 당비를 납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단지 단순 정황만으로 민주노동당, 공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런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서버는 더욱 압수수색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 해킹했다. 작년 12월 30일, 검증영장을 받아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데 민주노동당에도 서버관리업체에도 KT에도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는 민주노동당 당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서 민주노동당의 서버에 접근을 했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해킹이다.
공당의 서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킹한 것이야말로 진정 중대 공안사건이 아닌가!
또한 민주노동당은 창당 10년동안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위원들과 당 대표, 중앙위원, 대의원 등 모두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그런데 10년동안 10만명이 넘는 당원의 투표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당정치파괴행위이며 투표함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2월 4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서 순순히 응했다. 3시간이 넘도록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냥 철수했다.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는 등 증거확보까지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고의적인 여론몰이를 서슴치 않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2월 7일 새벽 어둠을 틈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들의 거친 항의와 제지속에서 또다시 압수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못찾고 결국 다시 철수했다.
도데체 공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불법해킹까지 하다니 이명박 정권의 그 끝은 어디인가. 경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자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가 나올때 그 끝까지 압수수색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자신들의 불법해킹으로 얻은 불법증거를 합법증거로 둔갑시키고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압수수색이다.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 받을 때조차 내부 정보 수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이 이제와서는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하고 달라는 것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정당파괴행위다.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방법 역시 매우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 그야말로 MB경찰의 정치수사의 결정판이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공당인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명박식 민주노동당 창당 10년에 대한 선물이란 말인가.
경찰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경찰과 검찰 공안당국이 그나마 독재정권에 굴복한 역사의 쓰레기로 기록되고 싶지 않으면 민주노동당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한나라당의 서버 역시 압수수색하라. 또한 민주노동당 불법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민주노동당에 무릎꿇고 용서를 빌어라. 그것이 그나마 역사로부터 자신들의 만행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명박은 공당 써버 압수 수색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의 MB경찰이 대한민국 공당인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감히!
전교조가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을 조직하고 당비를 입금했다는 것이 이유다. 경찰총장 김준규는 이를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탄압에 나섰다.
교사가 정치활동을 했다고 잡혀가는 민주국가가 과연 어디있는가. 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핀란드도, 스웨덴도, 노르웨이도, 덴마크도, 캐나다도, 호주도, 뉴질랜드도 모두 일부 제한하거나 제한법률 자체가 없거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이명박 정권은 선진국과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밥먹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 아닌가.
또한 수사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친한나라당 보수성향의 교사와 교장들 그리고 교총과 사학재단의 정치활동에는 침묵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3년 6월 정치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장들과 이사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산하 시도협의회와 전 임원에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보내라는 비밀 공문을 보냈었고 이 단체 임원 중의 상당수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교장들이였다는 것이다. 또한 17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04년 2월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는 바로 사립대학 총장 출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앞장 서서 반대하던 사람 중의 한 명인 바로 한나라당 의원 현승일의 공천 서명이였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 교총은 학교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토론회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참가자 란을 공란으로 두고 참가하는 이들에게 출장을 내어 달라고 했다. 그 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이 바로 교총 회원이였고 이 토론회에 500명이 넘는 교장과 교사들이 참가했다. 일부 교장들은 국민의 혈세인 학교 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이 행사에 참가했다. 교총회장이 회원인 교장들에게 학교 돈으로 출장비 받아서 한나라당 대권 후보의 토론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그리고 교총은 모두 처벌은 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이군현 전 교총 회장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다.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다. 한나라당은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이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광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즉, 이들은 모두 6개월동안 한나라당에 당비를 납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단지 단순 정황만으로 민주노동당, 공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한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런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서버는 더욱 압수수색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 해킹했다. 작년 12월 30일, 검증영장을 받아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데 민주노동당에도 서버관리업체에도 KT에도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는 민주노동당 당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서 민주노동당의 서버에 접근을 했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해킹이다.
공당의 서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킹한 것이야말로 진정 중대 공안사건이 아닌가!
또한 민주노동당은 창당 10년동안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위원들과 당 대표, 중앙위원, 대의원 등 모두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그런데 10년동안 10만명이 넘는 당원의 투표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당정치파괴행위이며 투표함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2월 4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서 순순히 응했다. 3시간이 넘도록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냥 철수했다.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는 등 증거확보까지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고의적인 여론몰이를 서슴치 않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2월 7일 새벽 어둠을 틈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들의 거친 항의와 제지속에서 또다시 압수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못찾고 결국 다시 철수했다.
도데체 공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불법해킹까지 하다니 이명박 정권의 그 끝은 어디인가. 경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자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가 나올때 그 끝까지 압수수색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자신들의 불법해킹으로 얻은 불법증거를 합법증거로 둔갑시키고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압수수색이다.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 받을 때조차 내부 정보 수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이 이제와서는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하고 달라는 것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정당파괴행위다.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방법 역시 매우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 그야말로 MB경찰의 정치수사의 결정판이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공당인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명박식 민주노동당 창당 10년에 대한 선물이란 말인가.
경찰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경찰과 검찰 공안당국이 그나마 독재정권에 굴복한 역사의 쓰레기로 기록되고 싶지 않으면 민주노동당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한나라당의 서버 역시 압수수색하라. 또한 민주노동당 불법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민주노동당에 무릎꿇고 용서를 빌어라. 그것이 그나마 역사로부터 자신들의 만행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민주노동당과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과 정당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2월 10일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10대 중학생 나라 지킴이 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