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기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2010 4개년 국방검토(QDR)'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차출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미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이 단순히 '전진배치'된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하는 '전진주둔'된 군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주한미군은 장기적인 주둔 및 해외로의 차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지닌 군대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이를 '군 병력의 풀(pool)'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맹관계에도 크나 큰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듯이 대북 억제력의 약화만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2.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진짜 의도는?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타깃에 북한이 포함될 것이고, 우리를 MD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서 안보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언급은 우리 정부가 근시안적인 태도로 국방 문제에 접근함을 미리 인식하고 하는 행위일 뿐이지요. 만일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군력 강화, 무기 개발에 대한 제한 해제 등을 제시한다면, 우리 실무 담당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 성사되면서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까지 이뤄진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제1차적 방위 목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3. 미국이 지닌 세계 군사 전략.
현재 미국은 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에 전략적인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 냉전질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방위는 미국에게 이익과 효과는 적으며 비용과 노력은 많이 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한과 현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일본을 UN 상임이사국 및 지역 패권국으로 인정하는 한편 그들에게 동아시아를 담당시키려 하는 것이지요.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군대로 격상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입성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4. 대한민국이 알-카에다의 공격 대상이 된다?
또한 그것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현재 북한임이 틀림없지만, 그 외에도 전 세계에 우리의 적이 될만한 국가는 널려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생하는 민족주의 단체 또는 급진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까지. 지금은 눈 앞에 보이는 자들만이 적이 아닌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대규모 테러 행위를 동반한 군사공격이 어디서나 가능한 시대이지요. 만일 주한미군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배치되어 전투행위를 실시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적'들은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언제든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언제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개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주한미군의 파병으로 야기될 가상적 시나리오는?
더군다나 그러한 '미국의 적'이 단순히 테러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래에서 가상적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2012년 9월 1일. 그루지야 대통령 샤카슈빌리의 반 러시아 행위를 지속적으로 규탄하던 러시아는 재당선된 푸틴 대통령의 선전포고로 그루지야를 재침공하였다. 지난 2008년의 그루지야 전쟁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열세를 보이던 그루지야 군은 붕괴하였고, 공격 일주일만에 러시아는 수도 트빌리시를 일주일만에 함락시켰다. 이에 유럽연합(EU)는 정상회담을 소집하여 러시아에 그루지야 영토에서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하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다국적 군 편성까지 고려한다고 9월 9일 발표하였다. 그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미 국방부는 걸프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신속히 그루지야로 이동시키는 한편, 한국, 일본 등의 극동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까지 차출시켰다. 9월 12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자신들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대응으로 규정하면서, 국지전뿐만 아니라 각지의 미군 주둔기지까지 타격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었고, 그루지야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미국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국지전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만한 시나리오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미군기지, 더 넓게 말해 우리나라는 전혀 생각도 못한 미국의 적국에 의한 공격을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전쟁과 같이 지극히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마저도 미국의 뜻대로 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결권이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6. 결론 - 주한미군의 기동군으로의 전환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문제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기동군으로 전환시킨다?
1. 주한미군의 기동군으로의 전환.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기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2010 4개년 국방검토(QDR)'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차출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미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이 단순히 '전진배치'된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하는 '전진주둔'된 군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주한미군은 장기적인 주둔 및 해외로의 차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지닌 군대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이를 '군 병력의 풀(pool)'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맹관계에도 크나 큰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듯이 대북 억제력의 약화만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2.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진짜 의도는?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타깃에 북한이 포함될 것이고, 우리를 MD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서 안보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언급은 우리 정부가 근시안적인 태도로 국방 문제에 접근함을 미리 인식하고 하는 행위일 뿐이지요. 만일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군력 강화, 무기 개발에 대한 제한 해제 등을 제시한다면, 우리 실무 담당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 성사되면서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까지 이뤄진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제1차적 방위 목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3. 미국이 지닌 세계 군사 전략.
현재 미국은 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에 전략적인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 냉전질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방위는 미국에게 이익과 효과는 적으며 비용과 노력은 많이 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한과 현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일본을 UN 상임이사국 및 지역 패권국으로 인정하는 한편 그들에게 동아시아를 담당시키려 하는 것이지요.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군대로 격상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입성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4. 대한민국이 알-카에다의 공격 대상이 된다?
또한 그것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현재 북한임이 틀림없지만, 그 외에도 전 세계에 우리의 적이 될만한 국가는 널려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생하는 민족주의 단체 또는 급진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까지. 지금은 눈 앞에 보이는 자들만이 적이 아닌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대규모 테러 행위를 동반한 군사공격이 어디서나 가능한 시대이지요. 만일 주한미군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배치되어 전투행위를 실시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적'들은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언제든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언제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개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주한미군의 파병으로 야기될 가상적 시나리오는?
더군다나 그러한 '미국의 적'이 단순히 테러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래에서 가상적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2012년 9월 1일. 그루지야 대통령 샤카슈빌리의 반 러시아 행위를 지속적으로 규탄하던 러시아는 재당선된 푸틴 대통령의 선전포고로 그루지야를 재침공하였다. 지난 2008년의 그루지야 전쟁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열세를 보이던 그루지야 군은 붕괴하였고, 공격 일주일만에 러시아는 수도 트빌리시를 일주일만에 함락시켰다. 이에 유럽연합(EU)는 정상회담을 소집하여 러시아에 그루지야 영토에서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하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다국적 군 편성까지 고려한다고 9월 9일 발표하였다. 그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미 국방부는 걸프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신속히 그루지야로 이동시키는 한편, 한국, 일본 등의 극동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까지 차출시켰다. 9월 12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자신들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대응으로 규정하면서, 국지전뿐만 아니라 각지의 미군 주둔기지까지 타격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었고, 그루지야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미국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국지전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만한 시나리오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미군기지, 더 넓게 말해 우리나라는 전혀 생각도 못한 미국의 적국에 의한 공격을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전쟁과 같이 지극히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마저도 미국의 뜻대로 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결권이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6. 결론 - 주한미군의 기동군으로의 전환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문제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정립시키기 위한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
http://club.cyworld.com/united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