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 2년 6개월?<댓글참고후제생각>

억울하다2010.02.17
조회223,15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9042<-서명

http://news.nate.com/view/20100212n06972 <-기사

여러분 12살 짜리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올린 25세의 사람의<사실 이런놈들은 사람도 아님 인권 그딴거 없음 인권 있는 사람은 이러지 못함> 징역이 겨우

2년 6개월 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만큼 큰 잘못을해놓고 겨우 이정도의 처벌이라니..너무 가슴이 아픕니다.그 아직 초등학생 밖에 안된 아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2년 6개월 이라뇨!! 조금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성폭행의 일종의 살인입니다. 지금 이 12살짜리 아이가 앞으로 한 70년을 산다고 치면 그 70년동안 사는게 사는것이 아닐꺼란 말입니다. 그런데 겨우 2년 6개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다시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조두순 12년 그때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대한민국 법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여러분 기사읽어보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또 이글을 읽으신 분들은 퍼가셔서 다시 올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정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미국의 처벌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걸 올리는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도 변화할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성범죄자 처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나라나 주에 따라 성범죄자들에게 25년 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석방 후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한다.

국가 및 주 처벌내용美 미시시피주

주에서 관리하는 지방 고속도로 주변에 현재 복역중인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구체적 범죄내용 등이 담긴 100여개의 광고 게시판을 여름까지 제작할 방침

美 텍사스 주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차 유리창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해라'는 표시판을 붙임

플로리다

11세 이하 어린이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를 채움

美 8개 주

거세수술까지 합법화 하는 추세

美 4개 주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직전 거세 약물을 투여

美 콜로라도주

1998년부터 성범죄자의 성욕을 저하시키는 약을 정기적으로 투여

美 아오이와주,
뉴저지주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역을 엄격하게 제한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성범죄자의 거세를 합법화하는 추세

타이완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언론에 공개


답변참고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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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가 20만이나된다니 놀랍네요..그리고 댓글올려주신 분들 다 읽어봤습니다.

원조교제?이런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구요.제 생각이지만 2008년에 만났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재판은 최근에.... 아니면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올려주시고요.

이글 많이 퍼주세요.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 그리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08&newsid=20100217190505110&p=yonhap&RIGHT_COMM=R12 어떤 분이 정정기사라면서 이걸 올려주셨는데 참....합의한거 아니라고 하지않습니까....판사님..<"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님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2년 6개월 어이없습니다.-<제 글에 문제가 있으면 또 올려주세요>............이거 또 글 막 인용했다고 뭐라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글이요 많이본판에 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