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천 여고생 성폭행후 사망사건”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성폭력근절 및 처벌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여성부(간사부처),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9개 부처 합동으로「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특별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법정형 상향(‘08.6)하였고, 전자발찌 부착제도 도입(‘08.9.), 아동성폭력 등 특정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센터 설치․운영(‘08.12)중이며,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10.1)를 도입하였으며, 성폭력범 등 강력범죄자 DNA유전자정보 구축 제도(‘10.7.26 시행 예정)를 도입하는 등 성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취약지구, 아동안전구역 등에 가로등과 CCTV같은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범죄 취약시간대에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여성폭력방지기관, 경찰·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협의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음주를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강화 및 안전시스템 강화를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줄요약
여성부 : 아..저희도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조리퐁이랑 전복이랑군가산점등 여성인권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어서 이런 가난한 여성에게는 그냥 안타깝게 느껴집니다.다음부터 그놈들말고 다른놈들나오면 좀더 엄중한 처버를 내릴께요 이번만 그냥덮어주세요.더욱 노력할태니까요 네??
부천여고생 사건에 다른 여성부 답변
부천 여고생 강간 살인방화 사건이후
여성부의 답변 ㅋㅋㅋ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천 여고생 성폭행후 사망사건”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성폭력근절 및 처벌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여성부(간사부처),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9개 부처 합동으로「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특별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법정형 상향(‘08.6)하였고, 전자발찌 부착제도 도입(‘08.9.),
아동성폭력 등 특정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센터 설치․운영(‘08.12)중이며,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10.1)를
도입하였으며, 성폭력범 등 강력범죄자 DNA유전자정보 구축 제도(‘10.7.26 시행 예정)를 도입하는 등 성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취약지구, 아동안전구역 등에 가로등과 CCTV같은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범죄 취약시간대에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여성폭력방지기관, 경찰·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협의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음주를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강화 및 안전시스템 강화를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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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여성부 : 아..저희도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조리퐁이랑 전복이랑군가산점등 여성인권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어서 이런 가난한 여성에게는 그냥 안타깝게 느껴집니다.다음부터 그놈들말고 다른놈들나오면 좀더 엄중한 처버를 내릴께요 이번만 그냥덮어주세요.더욱 노력할태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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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세금처먹고 남녀떠나서 정치하는것들은 다더러워 ㅋㅋㅋㅋ
부천여고생 사건에 따른 여성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