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대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동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대상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제곱미터 미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위반행위에 따라 3～3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붙임1) ◦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 피 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은행계좌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 3. 신고 및 포상금 지급방법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발견한 자는 위반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환경과(또는 청소과)에 신고 - 전화, FAX, 우편, E-mail,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시기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음 - 위반행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피신고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위반행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신고자의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난 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 문신 고 내 용보 상 금가짜 휘발유 사용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건당 100 ~ 500만원부정 · 불량 식품부정 · 불량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신고30만원 ~ 5천만원쓰레기 불법투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과태료 부과액의 20%가짜 양주 고발가짜 양주 고발 및 보상1백만원 ~ 1천만원일회용품 사용1회용품 사용 고발 및 보상건당 1 ~ 30만원교통사고, 뺑소니뺑소니 차량 신고 보상제도50 ~ 1천만원불법 S/W 복제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신고 및 보상30만원 + 정품 S/W청소년 성매매불법 청소년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5 ~ 20만원환경 오염환경오염 신고 및 보상제도3 ~ 50만원약품 불법 처방처방전 없는 조제 및 판매, 조제규정 위반 담합 행위 등 약품불법 판매를 적발건당 20 ~ 25만원부정 선거부정 선거 신고최고 5천만원미성년 주류판매미성년자 주류판매 업소 신고건당 20만원임대주택 불법전대임대주택 불법 전대 신고건당 30만원불법 자판기불법 자판기 신고건당 1만원고액과외, 불법학원고액과외 및 불법 학원 강습건당 100 ~ 500만원부정 축산물부정 축산물 신고최고 300만원청소년 성매매성매매 범죄를 적발 청소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건당 200 ~ 1천만원 최고 2천만원청소년 대상 불법 고용, 영업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케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노래방에서 음주 접대부 고용 신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등신고건당 20만원 건당 20만원 건당 10 ~ 20만원 건당 5 ~ 10만원 최고 10만원 최소 5 ~ 20만원담배 꽁초 투기담배 꽁초 투기 감시건당 1만원악취, 페기물 소각악취 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신고 사업장 페기물 불법 소각행위 신고최고 10만원 최고 100만원건축 페기물 투기건축 페기물 무단 투기 적발건당 15만원신용카드 위장가맹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건당 10만원거액 탈세거액의 탈세 사실을 제보(내년 시행)포탈 세액의 3 ~ 10%농지 불법 허가농지 전용, 불법 농지전용하가 신고최소10 ~ 50만원증권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최고 1억원 최소 500만원상거래 담합 행위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행위 신고최고 1억원도서 정가 위반도서 정가제 위반 사례 신고건당 30만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1.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대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동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대상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제곱미터 미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위반행위에 따라 3～3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붙임1)
◦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 피 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은행계좌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
3. 신고 및 포상금 지급방법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발견한 자는 위반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환경과(또는 청소과)에 신고
- 전화, FAX, 우편, E-mail,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시기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음
- 위반행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피신고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위반행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신고자의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난 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보상제도는 ?
신고제도
▶
요원
▶
활동
▶
범법적발
▼
<img src="http://blogimgs.naver.com/nblog/mylog/post/emoticon/5_34.gif">
깨끗한사회
◀
위반절감
◀
신고자포상
◀
법적처벌
신고보상요원 자격은 ?
학력필요없음.
경력필요없음.
성별필요없음.
보상금 소득세 없음.
근무시간 없음.
장애인도 활동가능.
소득 다양함.
부 문신 고 내 용보 상 금가짜 휘발유 사용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건당 100 ~ 500만원부정 · 불량 식품부정 · 불량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신고30만원 ~ 5천만원쓰레기 불법투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과태료 부과액의 20%가짜 양주 고발가짜 양주 고발 및 보상1백만원 ~ 1천만원일회용품 사용1회용품 사용 고발 및 보상건당 1 ~ 30만원교통사고, 뺑소니뺑소니 차량 신고 보상제도50 ~ 1천만원불법 S/W 복제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신고 및 보상30만원 + 정품 S/W청소년 성매매불법 청소년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5 ~ 20만원환경 오염환경오염 신고 및 보상제도3 ~ 50만원약품 불법 처방처방전 없는 조제 및 판매, 조제규정 위반 담합
행위 등 약품불법 판매를 적발건당 20 ~ 25만원부정 선거부정 선거 신고최고 5천만원미성년 주류판매미성년자 주류판매 업소 신고건당 20만원임대주택 불법전대임대주택 불법 전대 신고건당 30만원불법 자판기불법 자판기 신고건당 1만원고액과외, 불법학원고액과외 및 불법 학원 강습건당 100 ~ 500만원부정 축산물부정 축산물 신고최고 300만원청소년 성매매성매매 범죄를 적발
청소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건당 200 ~ 1천만원
최고 2천만원청소년 대상
불법 고용, 영업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케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노래방에서 음주 접대부 고용 신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등신고건당 20만원
건당 20만원
건당 10 ~ 20만원
건당 5 ~ 10만원
최고 10만원
최소 5 ~ 20만원담배 꽁초 투기담배 꽁초 투기 감시건당 1만원악취, 페기물 소각악취 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신고
사업장 페기물 불법 소각행위 신고최고 10만원
최고 100만원건축 페기물 투기건축 페기물 무단 투기 적발건당 15만원신용카드 위장가맹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건당 10만원거액 탈세거액의 탈세 사실을 제보(내년 시행)포탈 세액의 3 ~ 10%농지 불법 허가농지 전용, 불법 농지전용하가 신고최소10 ~ 50만원증권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최고 1억원
최소 500만원상거래 담합 행위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행위 신고최고 1억원도서 정가 위반도서 정가제 위반 사례 신고건당 30만원
포상금 관계 기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식품의약품안정청
관할구청
관할 수도사업소
(사)대한주류공업협회
국세청
관할경찰서
롯데마트, 이마트, LG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금융감독원
시.군.구 환경과, 청소과
환경부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문화재청
해당시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기타 행정기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을 활용할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품 월100만원으로 제한된 포상금액 확장 노하우 1,000만원일회용품 포상금 도입 배경과 기대 30,000원
일회용품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 30,000원
일회용품 포상금액 지급 기준 30.000원
일회용품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 200,000원
청소년 등에게 인터넷으로 술 판매한 업체 단속 3,000,000원
생계형 영세 식품조리업소 무신고 영업.포상금지급중 10,000,000원
무허가 자동 판매기 신고 포상금 5,000원
부정.불량 및 유통기한 위반 식품 신고 포상금 1,000,000원
쓰레기 불법.무단 투기 신고포상 200,000원
전국 음식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실시
버스,택스 위반행위 포상금 200만원 2,000,000원
고양 삼송지구 쓰레기 투기 포상금 50,000원~300,000원
석유 절취행위 포상금 6천만원 60,000,000원
경기도 불법토지거래 포상금 50만원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