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과연 옳은 것일까?

이용석 · 2010-02-27T11:01:14+09:00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를 합헌했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약 14년 동안 사형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형수들은 있었지만 사형이 실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가까웠던 한국에서 꽤나 큰 뉴스였다. 사형제도는 평소에도 끝나지 않은 화제였으며 존폐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일단 사형제가 존재해야하는 쪽이 ‘승리’를 한 것 같다. 평소에 사형제를 반대하던 나로선 이 뉴스를 보고 꽤나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회에 정말 많은 범죄자가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범죄자, 여성강간범죄자, 살인자 등 과 같은 큰 범죄들을 일으키는 범죄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심리일 것이다. 특히, 유영철과 강호순 같은 범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분노하게 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을 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합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근데 과연 사형제도가 정당하고 정의를 위한 길인가? 내 눈으로는 그저 사형을 ‘정의’로 ‘자기합리화’ 시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형존치론자들은 보통 극악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또한 예방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다는데 이 주장은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학문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사형제가 생겼다고 범죄가 줄어들었다거나, 사형제가 폐지되었다고 범죄가 늘어났다는 건 증명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형존치론자들은 그저 심적으로 사형제도에 의해 흉악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한 마디로, 범죄자들이 ‘사형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들은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그 순간에는 합리적인 판단하기도 전에 범죄를 일으킨다고 한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혹시 누가 알까? 어떤 사람이 사형 받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그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지? 사형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오판이다. 오판은 사형폐지론자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근거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존폐의 결정을 못 내릴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다. 판사나 검사들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근거와 잘못된 판단으로 오판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경우는 종종 볼 수가 있다. 특히, 오판으로 인해 괜히 억울한 사람들이 사형당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어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미 사형된 거,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 가장 유명한 케이스로 故 최창식 대령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6.25 당시 상부의 명령으로 故 최창식 대령은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여 피난민들의 대량사망에 책임을 받게 되어 사형을 당했지만, 이후 유족의 재심을 통해 무죄의 판결이 난 억울한 피해자이다. 재심을 통해 적어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약간의 보상금이 주워지지만, 그걸로 억울한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기가 어렵다는 소견이다. (오판을 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해야 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는데,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경우가 생기면 이후에 사건들에 용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어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오판을 할 경우, 그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범죄자들의 인권침해다. 많은 사형존치론자들은 범죄자들이 일반인들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워진 기본적인 인권이라든가 생명권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번 헌법재판소에선 ‘생명권, 헌법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생명권, 그것은 인간이 태어난 순간 죽을 때까지 주워진 아주 기본적이며 당연한 권리다. 그러한 권리는 법에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나로선 헌법재판소의 말이 별로 탐탁지 않다. 물론, 범죄자들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 큰 충격 또는 피해를 주웠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인정하고, 또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했으면 큰 처벌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사형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저질러 큰 범죄를 일으켰어도 똑같이 남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은 그 범죄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인터넷의 한 댓글 보니 ‘요즘에 인권은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며 ‘’인간말종’들한테 인권 따위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한 네티즌이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거 같다. 사형제에 대한 존폐를 논할 때는 보통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반영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사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사형제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선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인간쓰레기’로 취급을 받지만, 그러한 이유로 그 사람들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범죄자들도 범죄자이기 전에 사람이고, 사람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자격은 있다고 본다. 자비나 동정 같은걸 베풀자는 말은 아니다. 사실 나도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흉악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맘이 불편하기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려있어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차라리 종신형과 같은 처벌을 주어서 평생 감금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가지게 하자는 의견이다. 기억하자. 이 세상에 ‘정의’라는 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런 글을 처음 써보네요.. ㅋ 만약 저와 반대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반박하거나 다른 입장을 얘기를 쓰신다면 받아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를 합헌했다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