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정책 실패로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4대강 예산 삭감, 일자리 추경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늘려야... 작년 기업저축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가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를 하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 2년간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대기업, 부자위주의 감세정책의 결과작년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08년(177조3천364억원)보다 21.3%, 37조7천433억원이 증가함.o 이는 기업들이 고환율, 저금리 등으로 수익을 많이 거뒀으나,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둔다는 의미임. *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경우 유보율이 1,014%* 일자리 창출 및 잠재성장률과 연관된 설비투자가 지난해 상반기 -19.5%로 사상 최악가계의 예금은행 총저축은 작년말 360조5천338억원으로, 1년 전에 10.4% 증가, 기업 증가율의 절반에 그침. o 특히 가계빚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3배를 웃돔. o 작년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이 4,131만원으로 ‘08년(4,071만원)보다 1.5% 증가한 반면, 가구당 부채는 4,337만원으로 ’08년 (4,128만원)보다 5.1% 증가함.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경고함. o 소득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320%로서, 소득 4~5분위의 부채비율 120%보다 2.6배 높은 수준. o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현금화가 어려워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신용상태가 쉽게 악화 위험. 사실상 실업자가 46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일자리 정책을 안 쓰면 500만명에 육박o 실업자 증가로 신불자가 양산되는 새로운 위기 우려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MB정부가 잘못 대처하여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함. o 세계각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집중적으로 경감했으나,o 유독 이명박 정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집중 경감해 그 합계액이 임기동안 90조원에 달함.o 당시 민주당은 부가가치세율을 3%p 낮춤으로써 2.7%의 가격인하효과와 함께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12조원 경감해줄 것을 주장했음.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이제라도 제발 국민의 혈세를 경제를 살리는 데 쓰기 바람.o 금년도 나라빚을 29조원이나 추가로 늘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환경대재앙을 야기할 우려가 되는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언어도단o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해서 그 돈으로 일자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사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o 그것만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임.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가 왠말이냐
MB 경제정책 실패로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
4대강 예산 삭감, 일자리 추경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늘려야...
작년 기업저축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가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 기업은 ‘돈잔치’, 가계는 ‘빚잔치’를 하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 2년간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대기업, 부자위주의 감세정책의 결과
작년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08년(177조3천364억원)보다 21.3%, 37조7천433억원이 증가함.
o 이는 기업들이 고환율, 저금리 등으로 수익을 많이 거뒀으나,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둔다는 의미임.
* 자산총액 10대 그룹의 경우 유보율이 1,014%
* 일자리 창출 및 잠재성장률과 연관된 설비투자가 지난해 상반기 -19.5%로 사상 최악
가계의 예금은행 총저축은 작년말 360조5천338억원으로, 1년 전에 10.4% 증가, 기업 증가율의 절반에 그침.
o 특히 가계빚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3배를 웃돔.
o 작년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이 4,131만원으로 ‘08년(4,071만원)보다 1.5% 증가한 반면, 가구당 부채는 4,337만원으로 ’08년 (4,128만원)보다 5.1% 증가함.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경고함.
o 소득 1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320%로서, 소득 4~5분위의 부채비율 120%보다 2.6배 높은 수준.
o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현금화가 어려워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신용상태가 쉽게 악화 위험.
사실상 실업자가 46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일자리 정책을 안 쓰면 500만명에 육박
o 실업자 증가로 신불자가 양산되는 새로운 위기 우려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MB정부가 잘못 대처하여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함.
o 세계각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집중적으로 경감했으나,
o 유독 이명박 정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집중 경감해 그 합계액이 임기동안 90조원에 달함.
o 당시 민주당은 부가가치세율을 3%p 낮춤으로써 2.7%의 가격인하효과와 함께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12조원 경감해줄 것을 주장했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이제라도 제발 국민의 혈세를 경제를 살리는 데 쓰기 바람.
o 금년도 나라빚을 29조원이나 추가로 늘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환경대재앙을 야기할 우려가 되는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언어도단
o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해서 그 돈으로 일자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사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
o 그것만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