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또 한 소녀의 생명이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괴로움을 금하지 못할 일이지요. 그나마 몇 시간 전 피의자를 붙잡았다 하는군요. 이제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통해 그를 단죄하여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2. 그럼에도 사형을 시키지 말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 피해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 그리고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그러한 자에 대한 사형은 필연적이고 또 당연하다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솔직히 사형을 받을만한 범죄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기들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그런데...이 땅에 고고한 법학자들,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자기 말로는 그렇게 생명을 아낀다는 소위 '진보적' 정치인들까지...사형제도는 그들에게 '악'이고,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서조차, "생명은 소중하니까요."를 남발하고 있지요.
3. 사형제는 구 시대적이다?
그들은 사형제를 반대하면서 인권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해야 한다, 또는 선진 법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그들은 사형제는 구 시대적이고 선진국들이 이미 폐지한 경우가 많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논리의 '전가의 보도'입니다.
솔직히 참 선진국 좋아하는 이들이지요. 사대주의자들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듯이 과연 사형제는 구 시대적일까요? 한 번 제대로 살펴봅시다.
4. 사형제 폐지야말로 구 시대적!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형제 폐지야말로 구 시대적 행태입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1990년 소련의 멸망과 그로 인한 세계화, 국제테러리즘의 발호, 글로벌 범죄조직의 확대, 상시적인 경제위기와 실업난으로 인해 세계는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점차 활개를 치고 있지요. 더군다나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5대 범죄의 급증,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자들은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 훨씬 더 흉포화, 지능화의 경향을 드러냅니다. 그에 따라 과거 교화주의적 형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하자구요? 카오스로 변해가는 21세기 극단의 시대에 말입니까? 사형제 폐지는 1960, 70년대 자본주의의 황금기 시절, 완전 고용과 소비 문화의 성장으로 안정된 사회가 약 20~30년간 지속되던 상황 하에서나 이론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때 나온 사형제 폐지의 논리적 성과가 과연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와 같은 주장은 낡은 형법 교과서에나 나와야 할 내용이나 다름없습니다.
5. 사형제 폐지론자들 - 책상물림, 인권맹신자, 그리고 사대주의적 유학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사리 현재의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21세기의 혼란스러운 사회경제적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나 사회 전반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를 부르짖어야 왠지 지식인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웠고 머릿속에 아직까지 있는 세계관은 이미 낡아빠진 옛 시대의 유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운 60~70년대의 교과서, 특히 자신들이 큰 돈 들여 유학가서 배운 '대학자'들의 교리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그들은 책상물림이 되었고, 인권맹신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사대주의적 유학파로서 이 땅의 학계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네이트 판에 들어오는 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형제에 찬성하실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그렇습니다. 85:15로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형사법 교과서, 그리고 인권 관련 책들의 경우에는 85:15로 아마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지원으로 미국, 유럽에 유학가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배치되는 외국의 이론을 학습하며, 또한 국내에 들어와서 고준담론을 읊어대지요. 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이 행여나 범죄에 노출이 되든지 말든지, 사형 받아야 할 범죄자가 무기징역으로 나중에 가석방 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그것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안전한 강남 '타워팰리스'가 그런 범죄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런 흉악한 범죄'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6. 21세기, 우리나라의 변화.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되돌아갑시다. 우리 사회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추세에 접어 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므로 과거에 비해 더욱 사회 보호적, 사회 방위적 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느니, 또는 사형제도는 구 시대적 유물이니 하는 견해는 현대 사회의 혼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7. 국민적 인식과 국가적 치안 유지를 위한 사형제도의 필요성.
또한 과거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65:35 정도였다면, 현재에는 85:15 정도로 찬성이 급속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국민들 역시 사형제도의 존치를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새벽까지 술 먹고 취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그러한 상황이 변하기는 하지만요. 그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착해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그나마 훨씬 더 안정된 치안 유지에 성공한 것은 반사회적 흉악 범죄자와 조직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사형제도의 실행 때문이었다 하겠습니다.
8. 결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역시 이러한 사회적 안전이 담보될 때에만 궁극적으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형제 폐지? 가당찮은 소리!
1. 또다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또 한 소녀의 생명이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괴로움을 금하지 못할 일이지요. 그나마 몇 시간 전 피의자를 붙잡았다 하는군요. 이제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통해 그를 단죄하여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2. 그럼에도 사형을 시키지 말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 피해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 그리고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그러한 자에 대한 사형은 필연적이고 또 당연하다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솔직히 사형을 받을만한 범죄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기들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그런데...이 땅에 고고한 법학자들,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자기 말로는 그렇게 생명을 아낀다는 소위 '진보적' 정치인들까지...사형제도는 그들에게 '악'이고,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서조차, "생명은 소중하니까요."를 남발하고 있지요.
3. 사형제는 구 시대적이다?
그들은 사형제를 반대하면서 인권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해야 한다, 또는 선진 법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그들은 사형제는 구 시대적이고 선진국들이 이미 폐지한 경우가 많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논리의 '전가의 보도'입니다.
솔직히 참 선진국 좋아하는 이들이지요. 사대주의자들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듯이 과연 사형제는 구 시대적일까요? 한 번 제대로 살펴봅시다.
4. 사형제 폐지야말로 구 시대적!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형제 폐지야말로 구 시대적 행태입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1990년 소련의 멸망과 그로 인한 세계화, 국제테러리즘의 발호, 글로벌 범죄조직의 확대, 상시적인 경제위기와 실업난으로 인해 세계는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점차 활개를 치고 있지요. 더군다나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5대 범죄의 급증,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자들은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 훨씬 더 흉포화, 지능화의 경향을 드러냅니다. 그에 따라 과거 교화주의적 형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하자구요? 카오스로 변해가는 21세기 극단의 시대에 말입니까? 사형제 폐지는 1960, 70년대 자본주의의 황금기 시절, 완전 고용과 소비 문화의 성장으로 안정된 사회가 약 20~30년간 지속되던 상황 하에서나 이론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때 나온 사형제 폐지의 논리적 성과가 과연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와 같은 주장은 낡은 형법 교과서에나 나와야 할 내용이나 다름없습니다.
5. 사형제 폐지론자들 - 책상물림, 인권맹신자, 그리고 사대주의적 유학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사리 현재의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21세기의 혼란스러운 사회경제적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나 사회 전반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를 부르짖어야 왠지 지식인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웠고 머릿속에 아직까지 있는 세계관은 이미 낡아빠진 옛 시대의 유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운 60~70년대의 교과서, 특히 자신들이 큰 돈 들여 유학가서 배운 '대학자'들의 교리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그들은 책상물림이 되었고, 인권맹신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사대주의적 유학파로서 이 땅의 학계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네이트 판에 들어오는 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형제에 찬성하실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그렇습니다. 85:15로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형사법 교과서, 그리고 인권 관련 책들의 경우에는 85:15로 아마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지원으로 미국, 유럽에 유학가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배치되는 외국의 이론을 학습하며, 또한 국내에 들어와서 고준담론을 읊어대지요. 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이 행여나 범죄에 노출이 되든지 말든지, 사형 받아야 할 범죄자가 무기징역으로 나중에 가석방 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그것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안전한 강남 '타워팰리스'가 그런 범죄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런 흉악한 범죄'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6. 21세기, 우리나라의 변화.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되돌아갑시다. 우리 사회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추세에 접어 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므로 과거에 비해 더욱 사회 보호적, 사회 방위적 요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느니, 또는 사형제도는 구 시대적 유물이니 하는 견해는 현대 사회의 혼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7. 국민적 인식과 국가적 치안 유지를 위한 사형제도의 필요성.
또한 과거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65:35 정도였다면, 현재에는 85:15 정도로 찬성이 급속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국민들 역시 사형제도의 존치를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새벽까지 술 먹고 취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그러한 상황이 변하기는 하지만요. 그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착해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그나마 훨씬 더 안정된 치안 유지에 성공한 것은 반사회적 흉악 범죄자와 조직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사형제도의 실행 때문이었다 하겠습니다.
8. 결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역시 이러한 사회적 안전이 담보될 때에만 궁극적으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정립시키기 위한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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