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아름다운 한반도 국토 조성으로 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 〇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가 만족스러운 '국민성공시대' 구현 〇 국민을 편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류국가'의 환경관리 〇 '일류국가'에 걸맞은 환경규제의 선진화 〇 환경관리기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 추진내용
〇 푸르고 깨끗한 한반도 만들기 (1) 푸른 한반도 만들기 (Green Korea Project) 〇 깨끗한 물, 맑은 공기 (2)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3) 안전하고 맑은 실내 공기로 아토피 없애기 〇 환경규제관리의 선진화 (4)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5) 편리하고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〇 우리의 환경관리 기술 ․ 산업을 세계로 (6)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1. 푸른 한반도 만들기 (1)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 ○ DMZ 생태공원 조성 -「전쟁과 분단, 대립」의 현장을, 「생태계의 생명력을 인류사회의 평화로움」으로 승화시키는 현장으로 조성 - DMZ 일원(한탄강, 임진강 포함)을 UNESCO 지정 세계생태환경자연유산으로 등록하도록 북한에게 제안 - 세계생태환경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식물서식지를 자연 그대로의 「에코 뮤지엄」으로 조성 추진
○ 북한의 나무심기 사업 지원 추진 - 황사예방을 위해 몽골과 중국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사업을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북한지역에 실시 - 우선적으로 남북의 접근이 쉬운 금강산 주변과 개성주변을 시작으로 북한전역에 확대 실시(장소 등은 북한과 협의 추진) - 우리는 물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북측은 인력을 투입하고, 우리는 투입된 인력에 대해 명분있는 식량을 제공하는 형태(Food for Work)로 추진 - 소요예산 : 양묘장 시설 1개당 3억원, 채굴장비 10억원 및 기타 식량 지원에 따른 자금 - 기후변화 청정개발체제(CDM)사업과 연계 추진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과 자금 등의 지원을 실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면 선진국의 삭감분의 일부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아름다운 국토 공간 재창조 〇 도시숲의 조성 확대 추진 - 도심에 자연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자연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창조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 - 사례 : 서울시의 서울숲가꾸기(뚝섬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던 마장동의 시유지를 숲으로 조성한 사업) - 각 시별로 보유한 유휴지(자투리 땅, 도심지 시설이전 부지, 공한지, 쓰레기 매립장 등)를 활용하여 도시숲 조성 유도
※ 도시숲 조성시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추가 배정 추진
〇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마을 가꾸기 - 도시경관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구조, 건물, 색채, 가로수 등 도시 구성물의 조화로운 설치 유도 -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을 장려하고 이의 콘테스트 실시 - 매년 아름다운 도시․농촌․지역을 선정하여 발표 및 지원
〇 수중 및 수변 공간 가꾸기 -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 쓰레기 정화사업 실시 ㆍ 연안 및 해양 쓰레기는 최근에는 매년 10만톤씩 발생하고 있으나 이의 20% 정도만 수거처리 되고 있고, 40만톤 이상이 침전된 것으로 추정됨 ㆍ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동 수거추진 체계 수립 - 하천의 경우, 한반도대운하와 연계한 하상정비 및 워터프론트(water front) 개발 추진
2.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1) 현황 :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식수사용이 매우 저조함 ○ 국민의 70%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1-2% 정도만 끓이지 않고 그대로 음용하는 실정임
○ 수돗물의 문제는 상수원의 오염, 정수처리과정상 염소성분의 잔류, 배관망 및 물탱크 노후 등의 기술적 문제와 함께 영세수도사업자 난립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2) 정책대안 〇 보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 추진 -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연계하여 선진국 형인 간접취수의 확대 - 지역별로 취수원 이전 및 식수 전용댐 건설을 추진
〇 수돗물의 취수, 정수, 배수 전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 - 지자체에서 실시간 지점별 수질상태를 인터넷상에 공개 - 누수 및 이물질 유입 등 방지
〇 수도 공급자의 대형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유도 -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자(167개)를 4대강 유역중심으로 통합, 대형화하여 수질관리 개선 유도 - 경쟁력있는 물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〇 수돗물의 재처리 및 병입 판매 상업화 허용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확보될 때까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형마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등에 고성능 정수설비를 통한 수돗물의 재처리 공급 허용 → 정수장에서 수돗물의 병입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 배수관망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병입(사례 : 서울시에서 아리수를 생산, 무상 공급 중)
※ 코카콜라사는 영국 수돗물을 NASA의 정수처리방식으로 처리 후 DASANI 상표로 판매
→ 수도법 제 13조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재처리 하여 판매를 할 수 없음) 개정 필요
3. 안전하고 맑은 실내 공기로 아토피 없애기 (1) 현황 : 유해물질 증가로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 심화 〇 초등학생유병률:아토피16.6%(’95)→29.1%(’05), 천식7.7%(’95)→11.0%(’05)
※ 대한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 역학조사(1995～2005) 〇 각종 유해성 물질 및 아토피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미흡함
(2) 정책대안
〇 국가 차원의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으로 저비용·고치유율 기반 조성 - 환경성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 국가 주도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기본 조사 추진 - 각 지역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 퇴치센터로 지정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시스템 구축
〇 EU에서 시행하는 REACH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화학물질 관리 강화 - 유해성 심사, 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위해성 평가로 위해관리대책 강화 - 생활용품과 식품 중에 사용되는 유해물질과 첨가물 관리체계 강화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
4.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1) 현황 및 과제 〇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큼 〇 향후 급격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부담을 e덜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2004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5.9억 tCO₂(세계 6위)
(2) 정책대안 〇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도입 및 개발 -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 - 화력발전, 철강, 화학 산업 등을 대상으로 CO₂배출 감축 - 청정석탄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수소연료전지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투자 유도 - 관련 기술의 기술료 회수기간 연장 및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형 메커니즘의 조기 도입 검토
〇 에너지 공급을 저탄소형으로 전환 -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생산량 대비 5% 목표 달성 및 확대 - 폐열, 폐자원(폐가스, 폐목재 등)의 연료화 및 재이용 -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원가 및 수익 보전금 지급
〇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활성화 - 국내 실정에 맞는 CDM 방법론 개발 및 사업 추진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조사사업 실시 - 국가탄소자산관리체계 구축
5.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1회용품 규제 개선 〇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 추진 - 소규모 다수의 분산식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구역 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 허용 - 안전성이 확보된 분류식 하수관망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하수관거 퇴적 및 유출문제 해소 -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주거단지 내 친수 공간 조성 ※ 지역별 시범실시 후, 단계별 확대 추진
〇 불합리한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및 자율화 - 현재 금지되어 있는 각종 상점에서의 1회용 종이컵 제공 및 종이 재질 쇼핑백 제공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 연간 1회용 종이컵 47억원, 1회용 쇼핑백 44억원의 미회수 예치금의 처리문제 해결
6.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〇 환경관리 정책ㆍ기술ㆍ산업을 개발도상국에게 패키지로 수출 - 국제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술 ‧ 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 상수ㆍ정수ㆍ하수ㆍ폐수처리설비 등 환경기반시설 구축을 원하는 후발개도국 대상 수출 활성화 - EDCF, 상업차관, 천연자원 및 에너지 등과의 현물교환 등 자금결제수단 보완 및 강화 - 수출 협상 및 계약, 자금 순환, 금융지원 등을 총괄하는 환경산업 수출지원 기능 제공
〇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계기로 '물관리산업'의 집중 ․ 육성 - 수량과 수질 및 안전운항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권역별 영세지방수도업체의 유역별 통합작업 추진
7. 재원조달 방안 : 관련 부처의 기존 예산 통합 운용으로 추진
- 푸른 한반도 만들기: 연간 1조5천억원(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 - 깨끗한 수돗물 공급: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배정된 총 32조 7천억원 (환경부)중 일부 사용 - 아토피 없애기: 연간 150억원 (환경부) - 온실가스저감대책: 기반영 예산 74억원 (환경부)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 하수처리시설 기정 예산으로 조달 -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비예산 사업
교육
□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인 나라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려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
-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
○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립니다.
- 지난 30년간의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교를 묶어두고 입시를 통제해 왔지만, 그 결과는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다.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다.
․33만원(2003년)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2006년)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났다.
․사교육비 때문에 아파트 평 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야하고, 또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형편 때문에 자녀를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도 매우 많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사교육을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고집해왔다.
․과거에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73년), 대학 입시자율 박탈(’80년), 대입 3불정책(‘98년) 등 계속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입시제도 역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능’, ‘내신’, ‘논술’의 3重苦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몇 개 외국어고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는 사교육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국민 실천약속이다.
-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
- 이를 위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교육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공공부문 3대 주요 공약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부,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정부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가는 규제의 양산으로 이어져 민간의 활력을 저해
• 현정부에서 규제는 7,723건에서 8,083건으로 증가
○ 정부가 너무 비대합니다.
-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은 ‘03.2월 885,164명에서 ‘07.8월 950,968명으로 65,804명이 증가 (국가공무원 27,498명, 지방공무원이38,306명)
• ‘05.1월 철도청 공사화된 것을 감안하면 참여정부가 증원시킨 공무원은 95,560명
•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2003년 1천127명(3급이상)에서 지난해는 1천433명(3급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27.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장관급 7명, 차관급 23명 등 총 30명 증가
- 법적근거가 모호한 위원회의 남설로 ‘위원회 공화국’ 이라는 오명
• 올 6월 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를 비롯 모두 416개로 김대중 대통령 말기인 2002년말 364개에 비해 52개나 증가
- 정부부처간 기능중복과 혼선으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와 정책조정 비용 증대
○ 나라 살림살이가 허술하고 낭비가 심각합니다.
- 참여정부 이후 포퓰리즘적 지출확대로 국가채무가 외환위기때보다도 더 가파른 증가세
• 정부발표 국가채무도 금년말에는 300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이는 2002년도 말(133.6조)에 비하여 126% 증가
•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의 이자만도 2007년도 12.9조원으로서 일반 회계 국방예산(24.5조)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수준
- 정부소비지출 규모도 참여정부 기간 중 크게 증가하여 2007년도 예산은 2003년도에 비하여 43.4% 증가한 33조2천4백6십5억원에 달함
이명박 대통령님 께서 지키겠다고 하신말씀.
이명박 선거공약
환경 - "Green & Clean 코리아 6대 Project" -
□ 기본방향
〇 아름다운 한반도 국토 조성으로 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
〇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가 만족스러운 '국민성공시대' 구현
〇 국민을 편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류국가'의 환경관리
〇 '일류국가'에 걸맞은 환경규제의 선진화
〇 환경관리기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 추진내용
〇 푸르고 깨끗한 한반도 만들기
(1) 푸른 한반도 만들기 (Green Korea Project)
〇 깨끗한 물, 맑은 공기
(2)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3) 안전하고 맑은 실내 공기로 아토피 없애기
〇 환경규제관리의 선진화
(4)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5) 편리하고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〇 우리의 환경관리 기술 ․ 산업을 세계로
(6)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1. 푸른 한반도 만들기
(1)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
○ DMZ 생태공원 조성
-「전쟁과 분단, 대립」의 현장을, 「생태계의 생명력을 인류사회의 평화로움」으로 승화시키는 현장으로 조성
- DMZ 일원(한탄강, 임진강 포함)을 UNESCO 지정 세계생태환경자연유산으로 등록하도록 북한에게 제안
- 세계생태환경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식물서식지를 자연 그대로의 「에코 뮤지엄」으로 조성 추진
○ 북한의 나무심기 사업 지원 추진
- 황사예방을 위해 몽골과 중국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사업을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북한지역에 실시
- 우선적으로 남북의 접근이 쉬운 금강산 주변과 개성주변을 시작으로 북한전역에 확대 실시(장소 등은 북한과 협의 추진)
- 우리는 물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북측은 인력을 투입하고, 우리는 투입된 인력에 대해 명분있는 식량을 제공하는 형태(Food for Work)로 추진
- 소요예산 : 양묘장 시설 1개당 3억원, 채굴장비 10억원 및 기타 식량 지원에 따른 자금
- 기후변화 청정개발체제(CDM)사업과 연계 추진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과 자금 등의 지원을 실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면 선진국의 삭감분의 일부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아름다운 국토 공간 재창조
〇 도시숲의 조성 확대 추진
- 도심에 자연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자연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창조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
- 사례 : 서울시의 서울숲가꾸기(뚝섬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던 마장동의 시유지를 숲으로 조성한 사업)
- 각 시별로 보유한 유휴지(자투리 땅, 도심지 시설이전 부지, 공한지, 쓰레기 매립장 등)를 활용하여 도시숲 조성 유도
※ 도시숲 조성시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추가 배정 추진
〇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마을 가꾸기
- 도시경관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구조, 건물, 색채, 가로수 등 도시 구성물의 조화로운 설치 유도
-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을 장려하고 이의 콘테스트 실시
- 매년 아름다운 도시․농촌․지역을 선정하여 발표 및 지원
〇 수중 및 수변 공간 가꾸기
-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 쓰레기 정화사업 실시
ㆍ 연안 및 해양 쓰레기는 최근에는 매년 10만톤씩 발생하고 있으나 이의 20% 정도만 수거처리 되고 있고, 40만톤 이상이 침전된 것으로 추정됨
ㆍ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동 수거추진 체계 수립
- 하천의 경우, 한반도대운하와 연계한 하상정비 및 워터프론트(water front) 개발 추진
2.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1) 현황 :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식수사용이 매우 저조함
○ 국민의 70%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1-2% 정도만 끓이지 않고 그대로 음용하는 실정임
○ 수돗물의 문제는 상수원의 오염, 정수처리과정상 염소성분의 잔류, 배관망 및 물탱크 노후 등의 기술적 문제와 함께 영세수도사업자 난립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2) 정책대안
〇 보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 추진
-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연계하여 선진국 형인 간접취수의 확대
- 지역별로 취수원 이전 및 식수 전용댐 건설을 추진
〇 수돗물의 취수, 정수, 배수 전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
- 지자체에서 실시간 지점별 수질상태를 인터넷상에 공개
- 누수 및 이물질 유입 등 방지
〇 수도 공급자의 대형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유도
-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자(167개)를 4대강 유역중심으로 통합, 대형화하여 수질관리 개선 유도
- 경쟁력있는 물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〇 수돗물의 재처리 및 병입 판매 상업화 허용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확보될 때까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형마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등에 고성능 정수설비를 통한 수돗물의 재처리 공급 허용
→ 정수장에서 수돗물의 병입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 배수관망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병입(사례 : 서울시에서 아리수를 생산, 무상 공급 중)
※ 코카콜라사는 영국 수돗물을 NASA의 정수처리방식으로 처리 후 DASANI 상표로 판매
→ 수도법 제 13조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재처리 하여 판매를 할 수 없음) 개정 필요
3. 안전하고 맑은 실내 공기로 아토피 없애기
(1) 현황 : 유해물질 증가로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 심화
〇 초등학생유병률:아토피16.6%(’95)→29.1%(’05),
천식7.7%(’95)→11.0%(’05)
※ 대한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 역학조사(1995～2005)
〇 각종 유해성 물질 및 아토피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미흡함
(2) 정책대안
〇 국가 차원의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으로 저비용·고치유율 기반 조성
- 환경성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 국가 주도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기본 조사 추진
- 각 지역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 퇴치센터로 지정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시스템 구축
〇 EU에서 시행하는 REACH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화학물질 관리 강화
- 유해성 심사, 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위해성 평가로 위해관리대책 강화
- 생활용품과 식품 중에 사용되는 유해물질과 첨가물 관리체계 강화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
4.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1) 현황 및 과제
〇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큼
〇 향후 급격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부담을 e덜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2004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5.9억 tCO₂(세계 6위)
(2) 정책대안
〇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도입 및 개발
-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
- 화력발전, 철강, 화학 산업 등을 대상으로 CO₂배출 감축
- 청정석탄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수소연료전지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투자 유도
- 관련 기술의 기술료 회수기간 연장 및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형 메커니즘의 조기 도입 검토
〇 에너지 공급을 저탄소형으로 전환
-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생산량 대비 5% 목표 달성 및 확대
- 폐열, 폐자원(폐가스, 폐목재 등)의 연료화 및 재이용
-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원가 및 수익 보전금 지급
〇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활성화
- 국내 실정에 맞는 CDM 방법론 개발 및 사업 추진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조사사업 실시
- 국가탄소자산관리체계 구축
5.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1회용품 규제 개선
〇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 추진
- 소규모 다수의 분산식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구역 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 허용
- 안전성이 확보된 분류식 하수관망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하수관거 퇴적 및 유출문제 해소
-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주거단지 내 친수 공간 조성
※ 지역별 시범실시 후, 단계별 확대 추진
〇 불합리한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및 자율화
- 현재 금지되어 있는 각종 상점에서의 1회용 종이컵 제공 및 종이 재질 쇼핑백 제공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 연간 1회용 종이컵 47억원, 1회용 쇼핑백 44억원의 미회수 예치금의 처리문제 해결
6.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〇 환경관리 정책ㆍ기술ㆍ산업을 개발도상국에게 패키지로 수출
- 국제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술 ‧ 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 상수ㆍ정수ㆍ하수ㆍ폐수처리설비 등 환경기반시설 구축을 원하는 후발개도국 대상 수출 활성화
- EDCF, 상업차관, 천연자원 및 에너지 등과의 현물교환 등 자금결제수단 보완 및 강화
- 수출 협상 및 계약, 자금 순환, 금융지원 등을 총괄하는 환경산업 수출지원 기능 제공
〇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계기로 '물관리산업'의 집중 ․ 육성
- 수량과 수질 및 안전운항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권역별 영세지방수도업체의 유역별 통합작업 추진
7. 재원조달 방안 : 관련 부처의 기존 예산 통합 운용으로 추진
- 푸른 한반도 만들기: 연간 1조5천억원(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
- 깨끗한 수돗물 공급: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배정된
총 32조 7천억원 (환경부)중 일부 사용
- 아토피 없애기: 연간 150억원 (환경부)
- 온실가스저감대책: 기반영 예산 74억원 (환경부)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 하수처리시설 기정 예산으로 조달
-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비예산 사업
교육
□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인 나라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려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
-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
○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립니다.
- 지난 30년간의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교를 묶어두고 입시를 통제해 왔지만, 그 결과는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다.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다.
․33만원(2003년)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2006년)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났다.
․사교육비 때문에 아파트 평 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야하고, 또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형편 때문에 자녀를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도 매우 많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사교육을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고집해왔다.
․과거에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73년), 대학 입시자율 박탈(’80년), 대입 3불정책(‘98년) 등 계속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입시제도 역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능’, ‘내신’, ‘논술’의 3重苦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몇 개 외국어고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는 사교육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국민 실천약속이다.
-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
- 이를 위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교육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공공부문 3대 주요 공약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부,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정부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가는 규제의 양산으로 이어져 민간의 활력을 저해
• 현정부에서 규제는 7,723건에서 8,083건으로 증가
○ 정부가 너무 비대합니다.
-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은 ‘03.2월 885,164명에서 ‘07.8월 950,968명으로 65,804명이 증가 (국가공무원 27,498명, 지방공무원이38,306명)
• ‘05.1월 철도청 공사화된 것을 감안하면 참여정부가 증원시킨 공무원은 95,560명
•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2003년 1천127명(3급이상)에서 지난해는 1천433명(3급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27.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장관급 7명, 차관급 23명 등 총 30명 증가
- 법적근거가 모호한 위원회의 남설로 ‘위원회 공화국’ 이라는 오명
• 올 6월 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를 비롯 모두 416개로 김대중 대통령 말기인 2002년말 364개에 비해 52개나 증가
- 정부부처간 기능중복과 혼선으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와 정책조정 비용 증대
○ 나라 살림살이가 허술하고 낭비가 심각합니다.
- 참여정부 이후 포퓰리즘적 지출확대로 국가채무가 외환위기때보다도 더 가파른 증가세
• 정부발표 국가채무도 금년말에는 300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이는 2002년도 말(133.6조)에 비하여 126% 증가
•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의 이자만도 2007년도 12.9조원으로서 일반 회계 국방예산(24.5조)의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수준
- 정부소비지출 규모도 참여정부 기간 중 크게 증가하여 2007년도 예산은 2003년도에 비하여 43.4% 증가한 33조2천4백6십5억원에 달함
• 특히, 인건비 지출은 77.1% 증가
-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
• 현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 부채 74%, 임직원 64% 증가
• 부채 : 73조5917억원(2002년 말) → 128조2102억원(54조6185억원 증가)
• 임직원 : 5만2463명(2002년 말) → 8만5831명(3만3368명 증가)
•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 재경부산하 한국투자공사(KIC)는 2006년 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5억5000만원의 성과급이 집행되었음.
Ⅱ.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
○ 국가의 전 분야를 실용의 가치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겠으며,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과감히 넘기겠습니다.
- 흩어진 정부기능 통합·재편
-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 혁파
- 시장의 역할은 확대하고 정부는 꼭 해야 할 일만 담당
- 현 정부가 중단한 공기업 민영화는 재추진
- 정부사업에 민간참여와 아웃소싱 확대
-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 자율과 책무 부여
Ⅲ. 세부 정책
1.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적인 정부로 개혁하겠습니다.
○ 정부기능을 통합·재편함으로써 정부조직 대폭 개편
-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군살 없이 능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
• 현행 56개의 중앙행정조직(18부 4처 17청 기타 17개)을 大部處大局體制로
- 공무원 숫자도 현수준에서 동결
-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군림형, 지시형에서 서비스형으로 전환
※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중앙부처를 10여개 전후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의 증가를 억제
○ 정부위원회의 효율화 및 적정화
- 416개(2006년 12월말 현재)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
○ 국가예산의 10% 절약
- 국책사업의 효율적 예산관리 : 착공위주에서 완공위주로
-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출 효과 평가 및 감독시스템을 강화 예산낭비 방지
※ 감사원 감사결과 중복·낭비되는 예산이 한 해 평균 13조원
- 정부 내부지출의 건전화 : 재정운용 과정의 분권화와 전문화, 재정규율 강화, 재정제도의 투명성 확보 추진
- 계약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재정사업 예산을 절약
-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 (현재 300억 이상)
○ 열심히 일 잘하고 대우받는 공직문화 정착
- 직무성과와 보상의 합리적 연계 및 성과 중심의 경쟁원리 적용
- 피상적인 혁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 성과’ 추구
○ 공무원 인력 효율적 재배치 추진
- 사회복지, 보건, 치안, 교육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국민 행정서비스만족도 제고
2.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을 추방하겠습니다.
○ "검은 돈" 추방
- 공무원 기강 확립 및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공무원 뇌물·청탁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 중징계
- 현행『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 조항”이 불법선거자금운용 및 불법기부행위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발생하였음을 참작, 공직자 뇌물 수수시 뇌물 수수액의 50배 벌금형 병과 의무화 (자유형 별도)
○ "눈먼 돈" 추방
-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낭비 없는 재정관리
- 정부조직의 대폭 정비 및 정부사업의 민자사업화 또는 민영화
- 중복 사업의 정비와 낭비적인 사업의 예산 규모 대폭 삭감
- 주요 발주사업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 및 계약심사제 강화
-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감사기법 및 감사 역량 증진을 통한 사전예방차원의 엄정한 자체감사 정착 (회계감사전문인력의 확보, 내부통제 자체평가시스템(CSA: Control Self-Assessment) 정착)
- 복잡하고 낭비성 많은 기금 개혁을 통해 기금의 핵심적 존재이유가 없는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 영역 또는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통합 또는 축소
○ "새는 돈" 추방
- 조세체계의 선진화와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세금탈루 방지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실현
-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범들의 전문직 자격박탈 등 형사처벌 강화
- 소득파악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표본행정 강화 등 탈세방지 선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
3.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참 다 읽기도 힘드실 겁니다.
모두들 응?... 이반응이시죠?
우리나라 땅 하나 우리거다! 주장못하는데...
할말이 없으실겁니다.
누구는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해외 유명팀에서 이름을 날리기도하고
잘알려지지 않은 종목에서 세계최고라는 자리에 우뚝서고..
그밖에도 우리나라를 알리기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를 지휘 하시는 이명박 대통령 께서는
우리나라 땅 을 우리나라것이라고 말을 못하시네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구요...
이명박 대통령님 최소한... 우리나라를 빛내기 위해 노력하시는분들
도와줄순 없어도.. 그분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는 맙시다.
정말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조금만 보여주십시오.
오래사실려고 이렇게 욕먹으시는거면...
그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