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는 '무상급식'만한 카드가 없는 모양입니다. 보수,진보진영을 떠나서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모습을 띄어서 그런지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의 여부를 떠나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아니냐며 아니꼬아 하는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끼해결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무상급식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겠죠. 무상급식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큰폭의 지원은 불가능할테고 한정된 자원에서 지원이 되게 될텐데 과연 어느정도 퀄리티의 급식이 가능할련지 또한 언제나 국비(돈)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리베이트라든지 비리등의 문제는 현재보다는 심각해질 사안들인 겁니다.
저는 과거 박정희정부때부터 추진해왔던 위에서부터의 발전이라는 이른바 후진국식 발전모델은 이제는 지양해야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대한민국이 전형적인 후진국가였으며, 개혁과 발전이 절실하던때에는 그런 모델을 통해 급격한 발전이 가능하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수있었던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제가 만약 그당시 엘리트집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발전방안에 대해 찬성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했던 이른바 낙수효과(대기업이나 상위계층이 발전하면 결국 그 부의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도 돌아간다)도 분명 존재하였으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며, 대한민국 또한 더이상 후진국이 아닙니다. OECD가입국가이며, 세계수위권의 수출국가이며,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일부 발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글쎄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최강국이 되어야 속이 시원하신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제 더이상 과거 선별적 복지주의의 지향과 강화가 아닌 북유럽식의 보편적 복지주의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낙수효과는 더이상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사이의 부의 격차를 좁혀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호간의 더 깊은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며, 우리가 더 발전해서 너희를 이끌어주겠다는 마인드가 아닌, 왜 돈은 내가 벌어서 너희에게 내가 이런 호의를 베풀어야되는건가라는 생각과 너희에게 같은 고생을 다바쳤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못하느냐는식의 상호불신만 싹트는거 같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인격과 자존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그렇다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행에 대해서는 과연 교육부나 정부가 그정도의 준비를 해왔을까? 그리고 과연 전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안기게 되는일인데 괜찮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저 역시 혼돈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무상급식을 시발점으로 하여 점차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국민들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번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으며 자신만의 색깔과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포퓰리즘에 의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면 실제로 무상급식이 실행되더라도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건강하지 못한것처럼 허울뿐인 제도로 남을 확률도 큽니다. 무상급식 논의는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전 국민이 모두 진지하게 고심해야될 국가적인 문제겠지요.
무상급식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무상급식'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는 '무상급식'만한 카드가 없는 모양입니다. 보수,진보진영을 떠나서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모습을 띄어서 그런지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의 여부를 떠나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아니냐며 아니꼬아 하는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끼해결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무상급식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겠죠. 무상급식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큰폭의 지원은 불가능할테고 한정된 자원에서 지원이 되게 될텐데 과연 어느정도 퀄리티의 급식이 가능할련지 또한 언제나 국비(돈)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리베이트라든지 비리등의 문제는 현재보다는 심각해질 사안들인 겁니다.
저는 과거 박정희정부때부터 추진해왔던 위에서부터의 발전이라는 이른바 후진국식 발전모델은 이제는 지양해야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대한민국이 전형적인 후진국가였으며, 개혁과 발전이 절실하던때에는 그런 모델을 통해 급격한 발전이 가능하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수있었던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제가 만약 그당시 엘리트집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발전방안에 대해 찬성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했던 이른바 낙수효과(대기업이나 상위계층이 발전하면 결국 그 부의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도 돌아간다)도 분명 존재하였으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며, 대한민국 또한 더이상 후진국이 아닙니다. OECD가입국가이며, 세계수위권의 수출국가이며,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일부 발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글쎄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최강국이 되어야 속이 시원하신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제 더이상 과거 선별적 복지주의의 지향과 강화가 아닌 북유럽식의 보편적 복지주의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낙수효과는 더이상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사이의 부의 격차를 좁혀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호간의 더 깊은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며, 우리가 더 발전해서 너희를 이끌어주겠다는 마인드가 아닌, 왜 돈은 내가 벌어서 너희에게 내가 이런 호의를 베풀어야되는건가라는 생각과 너희에게 같은 고생을 다바쳤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못하느냐는식의 상호불신만 싹트는거 같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인격과 자존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그렇다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행에 대해서는 과연 교육부나 정부가 그정도의 준비를 해왔을까? 그리고 과연 전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안기게 되는일인데 괜찮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저 역시 혼돈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무상급식을 시발점으로 하여 점차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국민들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번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으며 자신만의 색깔과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포퓰리즘에 의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면 실제로 무상급식이 실행되더라도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건강하지 못한것처럼 허울뿐인 제도로 남을 확률도 큽니다. 무상급식 논의는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전 국민이 모두 진지하게 고심해야될 국가적인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