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차별급식 고수, 한나라당은 反아동 정당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차별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확정한다고 한다. 끝내 무상급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초중학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면서 농어촌 및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한 차별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마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을 무상급식 대책은 차별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포장하는 '홍보정책' 뿐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급식이 지원되고, 도농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급식이 지원 되는 차별급식을 여론을 의식해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거부, 계층간 차별 이어 지역간 차별도 부른다.

정부여당이 부자 아이들에게 급식을 못 주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부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한 아이들이 부모의 가난을 깨달아야 하고, 눈칫밥을 먹게 된다. 어른들이 만든 양극화가 초등학교 식당에 등장해 아이들에게 가난을 가르치고 빈부의 차이를 가르칠 것이다.

이미 국민여론이 무상급식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 후보 및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차별급식을 고수한다면 지자체 선거 결과에 따라 차별급식에 이어 지역별 차별급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부모 소득에 따라 급식을 차별받고, 무상급식을 공약한 후보의 당락에 따라 사는 지역때문에 급식을 차별받는 이중의 차별이 아이들의 밥상에서 벌어지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차별급식은 아이들 밥상에 계층간 갈등과 지역간 갈등이라는 고추가루를 뿌리는 일이며, 고추가루 가득 묻은 '차별밥'을 아이들에게 떠먹이는 것이다.

왜 무상급식이 정책우선순위 꼴찌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차별급식을 주장하는 근거로 국가재정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들고 있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조원, 그나마 현재의 예산을 빼면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무상급식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계층간 갈등, 그리고 벌어질 지역별 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1조 5천억이란 재정은 비싼 비용도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추경을 제외한 본 예산만 300조다.

압도적인 국민여론과 적은 재정으로도 전체 아동과 부모가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4대강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면 무상급식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무상급식보다 4대강이 정책우선순위에 있다면 정부가 사회갈등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셈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하는 것은 모자란 교육예산을 이리저리 돌려 차별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는 일, 그리고 잘못된 정책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