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요즘들어 정치면 기사마다 법적 대응이란 기사 가 나온다.

그래.우리가 법치국가(실질적인가.형식적인가는 모르것고)를 지향하고 있으니 맞는 말이다.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법에만 하소연 할때 밖에 없을까?

사법부는 최후의 수단인데.. 오히려 사법부에 힘을 빌려야 할 사람은 시민인데.

이건 뭐 반대가 대서 가쥔자들이 소송을 이 그리 좋아 하니...

겁주기니? 아님 정말 억울해서? 아님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아님 피고들이 민주적 질서(헌법이념)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보니?아님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판단을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한다고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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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역사같은 학문을 강조하는 국가(전쟁이란 이런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다..그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우파집단 한나라당 미디어법 관련해서 헌재의 절차적 위법성을 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입법절차 안 만들지? 그리고 사형제 헌재 판결도 왜 존중하지 않고 후속 입법절차(사형제 폐지)에 들어가지않지?

그리고 사법부 장악 할려고 하지마라. 이미 다른곳은 다먹었다이가.사법부는 나뚜라. 정말이러면 국민들의 기본권중 최후의 수단이 나올수도 있다..부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