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계함 사건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Rotenburg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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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지점이 북한이 설정한 NLL 이북 지역이고

 

북한의 해역에 배치된 포와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드는 지역이다.

 

그러나 선미에 구멍이 났다는거.........

 

따라서 육상이나 공중, 해상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을 받았다면 해저(잠수함이나 어뢰) 공격일텐데

 

공격을 받았다면 무전을 때렸을거고

 

그렇다면

 

1. 정말로 공격받아서 무전햇는데 국방부와 미군이 쉬쉬한다

2. 공격이 없었다

 

이정도인데

 

2의 경우라면 뭐 선박 자체적 문제로 결론나니까 상관없고

 

[1의 경우라고 가정해보자]

 

현재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분단된 상태이나 비교적 평화적인 상태)를 도모함으로써

 

가.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갖는 한편

나.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을 구축하고

다. 동시에 북한으로 인한 대미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번 초계함 침몰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한반도의 현재상태의 붕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가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무력도발로 인해 전쟁이 발생한다면

 

남북한은 물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개입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이권개입, 자국영토에 대한 공격 또는 침범 우려 등)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앞서 말한 미국의 동아시아 국가이익 모두를 잃게되거나 잃을지도 모르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적어도 미국에 대하여, 가정1(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었으나 모르는척)은 타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정말로 배제할 수 없게된다.

 

 

한편, 현재 북한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국가이익은 체제유지이다.

 

고질적인 식량난, 거기에 화폐개혁, 북한 자체의 경제문제 등은 북한체제유지의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그렇기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식으로 체제유지를 도모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남한초계함에 대한 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하고있기 때문에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닌 고질적 문제, 즉 식량난과 경제난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원을 끊어버리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어떤 기사는 '서해교전에 대한 보복을 통한 북한주민 달래기' 또는, '남한에 대한 적개심 고취를 통한 내부 단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미봉책이기 때문에, 비록 그러할 개연성은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남공격을 통해 내부단합을 이루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체제는 하부구조의 불만에 의해 전복된다.

 

북한의 대남공격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끊게 함으로써 북한의 하부구조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불러온다.

 

북한이 현재 '벼랑 끝 외교'식으로 금강산관광을 몰아부치고 있는 것도 북한의 경제문제(하부구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초계함 침몰이 북한의 선제공격이었다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마저 불가능해진다.

 

설령, 중국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수익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권문제와 체제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보도되고 있는 마당에, 남한에 대한 북한의 선제공격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금강산관광은 실패할 수 밖에 없게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배제할 수 없을만큼의 타당성을 지니나,

 

북한의 국가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타당성만을 지닐 뿐, 현실적으로 북한의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끼치기때문에 그 타당도가 심히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초계함침몰사건은 선체 내부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때문에,

 

더더욱 선체 자체의 문제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