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파괴력이 큰 공약이기 때문이다. 5개 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내세워 여당의 복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야당은 서민층에 한정되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이러한 논쟁은 선진국에서 마무리가 된 사안이다. 각 나라는 독자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채택했다.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은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30~50%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은 무상으로 하면서도 급식비는 부모의 소득과 연계하여 등급별로 내게 한다. 또한 양육 자녀수에 따라 급식비를 다르게 매기고 있다. 이런 급식비 제도가 훨씬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게 프랑스 사회의 합의이다. 사실 무상 급식은 민주당의 기본정책과도 모순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른바 부자들에게까지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은 49.5%, 영국은 34%가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이란 솔깃한 공약 내세워
원래 급식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급식이 실시된 이후에 교실에서 삼삼오오로 모여서 도시락을 까먹은 모습은 옛 추억이 되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52%)이 반대 의견(48%)보다 높았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먹이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학부모들이 싫어할 리 없고 ‘학교 무상급식’ 공약은 이러한 점에서 솔깃하게 들린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볼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무상습식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즉,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보다 세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가난한 집 자녀가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느라 가난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모멸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에서도 보통학생은 부모님이 100달러씩 채워준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주(州)정부가 채워주는 급식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가 무료급식자인지 알 수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또 전면 무상급식으로 반복할 것 인가?
2006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행하였다가 수천억원의 식대비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이하였다. 결국 2008년 본인부담금을 50%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전면 무상급식도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예산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권자들의 반응만을 고려한 공약 남발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이념보다 생활 밀접한 정책이 필요하다. 아일랜드가 20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 급식 때문이 아니다. 무상 의료ㆍ교육 때문이다. 무상급식으로 더 중요한 문제들이 묻힐 수 있다. 우선순위의 정책을 골라내는 것은 합리적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이미 환자 식대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유혹에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선거용 상차림’인가?
‘부자감세 비판’하던 야권
6월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파괴력이 큰 공약이기 때문이다. 5개 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내세워 여당의 복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야당은 서민층에 한정되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이러한 논쟁은 선진국에서 마무리가 된 사안이다. 각 나라는 독자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채택했다.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은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30~50%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은 무상으로 하면서도 급식비는 부모의 소득과 연계하여 등급별로 내게 한다. 또한 양육 자녀수에 따라 급식비를 다르게 매기고 있다. 이런 급식비 제도가 훨씬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게 프랑스 사회의 합의이다. 사실 무상 급식은 민주당의 기본정책과도 모순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른바 부자들에게까지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은 49.5%, 영국은 34%가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이란 솔깃한 공약 내세워
원래 급식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급식이 실시된 이후에 교실에서 삼삼오오로 모여서 도시락을 까먹은 모습은 옛 추억이 되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52%)이 반대 의견(48%)보다 높았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먹이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학부모들이 싫어할 리 없고 ‘학교 무상급식’ 공약은 이러한 점에서 솔깃하게 들린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볼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무상습식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즉,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보다 세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가난한 집 자녀가 월 5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느라 가난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모멸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에서도 보통학생은 부모님이 100달러씩 채워준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주(州)정부가 채워주는 급식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가 무료급식자인지 알 수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또 전면 무상급식으로 반복할 것 인가?
2006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행하였다가 수천억원의 식대비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이하였다. 결국 2008년 본인부담금을 50%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전면 무상급식도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예산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권자들의 반응만을 고려한 공약 남발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이념보다 생활 밀접한 정책이 필요하다. 아일랜드가 20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 급식 때문이 아니다. 무상 의료ㆍ교육 때문이다. 무상급식으로 더 중요한 문제들이 묻힐 수 있다. 우선순위의 정책을 골라내는 것은 합리적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이미 환자 식대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유혹에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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