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행정법원 판결문

대구고등행정법원 판결문

대구고등행정법원은 경찰의 위법에 대해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한단다.

게다가, 나에게 보낸 판결문은 정본이 아닌 복사한 판결문을 보내고 있다.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해도 계속해서 법집행기관에서 이런식으로 공무수행한다면, 나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알리겠다.

어차피 모두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니,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관계없다. 인터넷으로 글 올리는거 클릭 몇번만 하면 되는 것이니, 이렇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다 주는 판결과 수사를 국민여러분들께 10년동안 계속알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고소해서 법정에서 보자고...
위법을 해도 절대 처벌안되고, 서민들은 위법을 안해도 이렇게 마구잡이 법집행을 하니, 이지역의 법은 고무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들리는 소문에 , 법원에서 민사소송등에 해당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같은 경우에 당사자원고에게

는 기각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자신들끼리 비밀리에 소송을 진행해서 원고가 승소하게 해놓고 그 보상금을 나누어 가진다는

소문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 주로 힘없는 서민은 법원에서 오는 가짜 서류로 속임을 당하고, 재판이 끝났는

줄 알고 포기하면, 다른사람에게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서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갈라먹는것이다. 또한, 피고는 처벌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당하지 않기때문에 절대 항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경우는 이런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어쨌든, 한국의 법은 이런식으로 전부 자기들끼리 갈라먹기 하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지켜질리 없다.

부자가 되고 싶어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최고인 나라이다. 대접받고 돈벌고 편한직업이다.

이런식으로 글을 올려봐야 아무소용없고, 어떤 공무원이라도 한국에서는 공무원 만한 직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