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자기 집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네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정상 눈 치우기가 어려운 가구가 일정 금액을 내면 눈을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네요.. 이제는 "집앞 눈치워주는 알바생 모집" 공고가 붙게 되는 세상이네요...;; 지난번에도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이야기 했다가 시민들로 부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다, 쏙들어 갔던 말이 다시 나왔네요 이 기사에 달려있는 촌철살인같은 리플들 - 눈내리는 밤이면 빗자루 들고 문앞에서 뱀새워야겠네 - 도덕적인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하다니... 차라리 홍보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쥐.... - 강원도는 큰일났네... 산골은 키만큼 오는데 어떻게 치우라고... - 정부가 돈이 없나보네...4대강하고 감세하니깐 그렇지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하나... 일하다가 눈이오면 눈치우러 간다고 조퇴를 해야하는 건가..ㅡㅡ; 탁상공론식, 행정편의식 정책으로 결국 새벽부터 일나가야 목구멍에 풀칠하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짐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서 졸업후 학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네요. 과태료 낼 돈이 있으면 돈을 제때 갚지 왜 안 갚겠어요...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지 130만명이 넘는 최악의 청년실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갚으려고 해도 일을 구하기 힘든 세상에서 과태료에 시달려야 할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한번쯤 걱정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이런 걱정을 했다면, OECD 최고인 5.7%의 이자율에 복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군대 가서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18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태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는 정부...그런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지 정말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1000만원 상당의 고액등록금 이제는 낮춰야 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29
과태료 부과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올겨울부터 자기 집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네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정상
눈 치우기가 어려운 가구가 일정 금액을 내면
눈을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네요..
이제는 "집앞 눈치워주는 알바생 모집" 공고가 붙게 되는 세상이네요...;;
지난번에도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이야기 했다가
시민들로 부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다,
쏙들어 갔던 말이 다시 나왔네요
이 기사에 달려있는 촌철살인같은 리플들
- 눈내리는 밤이면 빗자루 들고 문앞에서 뱀새워야겠네
- 도덕적인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하다니...
차라리 홍보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쥐....
- 강원도는 큰일났네... 산골은 키만큼 오는데 어떻게 치우라고...
- 정부가 돈이 없나보네...4대강하고 감세하니깐 그렇지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하나...
일하다가 눈이오면 눈치우러 간다고 조퇴를 해야하는 건가..ㅡㅡ;
탁상공론식, 행정편의식 정책으로 결국 새벽부터 일나가야
목구멍에 풀칠하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짐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서
졸업후 학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네요.
과태료 낼 돈이 있으면 돈을 제때 갚지 왜 안 갚겠어요...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지
130만명이 넘는 최악의 청년실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갚으려고 해도 일을 구하기 힘든 세상에서
과태료에 시달려야 할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한번쯤 걱정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이런 걱정을 했다면, OECD 최고인 5.7%의 이자율에
복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군대 가서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18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태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는 정부...그런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지 정말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1000만원 상당의 고액등록금 이제는 낮춰야 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