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진국들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 댐이나 보를 속속 철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어제 열린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1912년부터 최근까지 650개의 보와 댐을, 2007년에만 54개의 댐을 철거했다”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보나 소형 댐을 철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형 댐을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미 300여개의 댐을 철거했다. 지난해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선 뒤엔 대형 댐 건설 공사가 속속 중단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많은 학자들이 숱하게 지적한 사항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칫 국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실제로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는 최근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복원이냐 파괴냐’라는 기획기사를 싣고 이 사업이 학자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천 관리 방식과 어긋난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정부는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사용이 늘어나 수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토사는 쌓이고 유속은 느려지게 된다. 선진국들이 댐이나 보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까지 철거해 하천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계 어디를 봐도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환경을 살리겠다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환경 보호가 한판의 공사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주교와 불교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이런 잘못된 발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추세다. 하천 관리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4대강 지천을 통해 유입되는 공업·농업·축산 폐수 등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쌓는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질 수는 없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하고 하천 환경을 보전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사 한번으로 다 된다면 선진국들이 왜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다간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국제적 웃음거리가 돼가는 4대강 사업
[한겨레] 선진국들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 댐이나 보를 속속 철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어제 열린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1912년부터 최근까지 650개의 보와 댐을, 2007년에만 54개의 댐을 철거했다”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보나 소형 댐을 철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형 댐을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미 300여개의 댐을 철거했다. 지난해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선 뒤엔 대형 댐 건설 공사가 속속 중단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난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많은 학자들이 숱하게 지적한 사항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칫 국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실제로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는 최근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복원이냐 파괴냐’라는 기획기사를 싣고 이 사업이 학자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천 관리 방식과 어긋난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정부는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사용이 늘어나 수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토사는 쌓이고 유속은 느려지게 된다. 선진국들이 댐이나 보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까지 철거해 하천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계 어디를 봐도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환경을 살리겠다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환경 보호가 한판의 공사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주교와 불교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이런 잘못된 발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추세다. 하천 관리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4대강 지천을 통해 유입되는 공업·농업·축산 폐수 등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쌓는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질 수는 없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하고 하천 환경을 보전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사 한번으로 다 된다면 선진국들이 왜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다간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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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사설 입니다.
좌익 성향이 강한 신문이라고는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 논조는 분명 근거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정통 우파인 국가사회연합이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명 하천 관리 사업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처음 4대강,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국정 홍보처의 선전물이나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될 수 있겠다는 긍정론을 가졌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경계할 사안이 많은 것 같군요.
매년 장마철 물난리,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저지대 지역이나
가뭄 등의 기상 피해에 대한 대비로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는 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러한 골자로 하천 관리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하자는
정책 제안이 있었고 추진 사업 목록에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예산 책정 심의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4대강 사업에 2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으며
진행해야만하는 4대강 사업은 타당성 보다는 보험, 의료, 복지 부문에서의 비효율 혹은 간과로 해석될 만한 논란의 여지를 상당히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의 활용 자체가 경제 대통령, 실용 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의
노선이라고 보기엔 오히려 그 자체가 비효율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4대강 정비 사업 이후에 분명히 긍정적 외부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강 주변에 들어설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이나 휴양시설, 활용 가치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효과 이전에 몇 년에 걸친 공사 기간중 일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의 크기가 너무 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