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은 자기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등기는 갑->을->병).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였다이러한 경우 병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에 따라 설명하시오 사례 2을과 병은 이웃으로 두 가족이 함께 여름 휴가차 외국여행을 가기로 하고2002년 8월 2일에 인청공항을 통해 출국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출국후며칠되지 않아 기상이변으로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를 덮쳤다이 태풍으로 감 소유의 담이 을의 집 앞마당으로 무너져 버렸다.여행에서 돌아온 갑과 을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서로무너진 담의 제거 및 반환을 청구하며 다투기 시작하였다.이러한 경우 갑과 을이 주장할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또한 비용부담은 누가 할것인가? 사례3 갑은 자신의 X토지를 1990. 3. 11 을에게 매도하고 1990. 4. 11 잔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점유를 을에게 인도하여 현재까지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었다.그러나 등기는 아직도 갑의 명의로 있다.이에 2003. 2. 1 갑은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을에게자신의 X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을의 청구는 정당한가? 사례4 부동산의 소유권이 A로부터 B에게로, 다시 B로부터 C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1) A,B,C 3자간에 A로부터 C에게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에도불구하고 A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C는 A를 상대로 직접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느각?2)위에서 C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등기는 유효한가? 사례5(1)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하여지고, 이어서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된 후 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는가?(2) 위 사례에서 가등기 후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을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본등기를 청구하며 병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물권법 사례문제좀 풀어주세요@@ 부탁드려요
1.
갑은 자기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
(등기는 갑->을->병).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였다
이러한 경우 병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에 따라 설명하시오
사례 2
을과 병은 이웃으로 두 가족이 함께 여름 휴가차 외국여행을 가기로 하고
2002년 8월 2일에 인청공항을 통해 출국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출국후
며칠되지 않아 기상이변으로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를 덮쳤다
이 태풍으로 감 소유의 담이 을의 집 앞마당으로 무너져 버렸다.
여행에서 돌아온 갑과 을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서로무너진 담의 제거 및 반환을 청구하며 다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이 주장할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또한 비용부담은 누가 할것인가?
사례3
갑은 자신의 X토지를 1990. 3. 11 을에게 매도하고 1990. 4. 11 잔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점유를 을에게 인도하여 현재까지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는 아직도 갑의 명의로 있다.
이에 2003. 2. 1 갑은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을에게
자신의 X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을의 청구는 정당한가?
사례4
부동산의 소유권이 A로부터 B에게로, 다시 B로부터 C에게 순차 이전된 경우
1) A,B,C 3자간에 A로부터 C에게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C는 A를 상대로 직접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느각?
2)위에서 C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등기는 유효한가?
사례5
(1)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하여지고, 이어서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된 후 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는가?
(2) 위 사례에서 가등기 후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을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며 병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