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념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야심차게 만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12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든든장학금을 신청할 것으로 이야기 했지만, 그의 절반정도인 70만명 정도만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것일까?
든든하지 않은 든든장학금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이 지적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연 어찌봐야 할지 모르겠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5.7%의 이자율에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복리에 따라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매학기 연 5.8%에 400만원씩 4년년 빌려 원금 3200만원 대출 졸업 후 3년 뒤 연봉 1900만원,연봉 상승률 연평균 5%인 직장에 취업 기존제도는 재학 중 갚는 이자 974만원을 포함 원리금 합계가 최장 10년간 5199만원 반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25년간 9705만원에 달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니 누가 '취업후 상환제'를 신청하고 싶겠나...미래의 빚쟁이가 될 것이 뻔하고 50대가 되어도 학자금 빚 갚느라 허덕일텐데 말이다.
선택의 권리가 없는 신입생의 슬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에서 ‘상환제’는 전체 학자금 대출의 28%에 불과했다. 또한, 대출받은 학생 중 신입생은 54.8%, 그리고 재학생은 15.8%만이 ‘상환제’를 이용했다고 한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기존의 학자금대출과 '상환제'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산완제'가 아닌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였지만, 신입생들의 경우는 '상환제'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환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가 많은 제도로 대학생들에게 외면을 받는 제도를 신입생들에게는 억지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든든하지 못한 든든장학금의 변명 언론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상환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끈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때마다 모르세로 일관하던 교육부과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
든든장학금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홍보기간이 짧아서라고 한다. 국회에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줬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 국회에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홍보를 못했다는 것이다. 제도의 문제에 대한 제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말이다.
영화관, TV 홍보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든든장학금이다. 그리고 등록하기 전 학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혈안이 되어있다. 든든장학금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 보는 것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이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아닌 핑계인 것이다.
든든장학금 이제는 든든해야 할 때 든든장학금이 2학기에 인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높은 금리에 복리적용이 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이 연간 천만원 정도의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돈을 임시로 빌려쓰는 것인데 여기에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것도 복리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조사를 통해 강제상환한다는 것 또한, 시대적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졸업 후 3년안에 취업하라는 법도 없고, 만약 취업한다해도 50%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인 상황에서 당장에 상환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게, 이치이지만, 지금의 제도는 너무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돈을 안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기달려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폭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130만이 넘는 청년실업 속에서 졸업 후 실업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시행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든든장학금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청년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한 길이며,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다.
든든하지 못한 든든장학금의 불편한 변명
내 신념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야심차게 만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12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든든장학금을 신청할 것으로 이야기 했지만, 그의 절반정도인 70만명 정도만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것일까?
든든하지 않은 든든장학금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이 지적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연 어찌봐야 할지 모르겠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5.7%의 이자율에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복리에 따라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매학기 연 5.8%에 400만원씩 4년년 빌려 원금 3200만원 대출 졸업 후 3년 뒤 연봉 1900만원,연봉 상승률 연평균 5%인 직장에 취업 기존제도는 재학 중 갚는 이자 974만원을 포함 원리금 합계가 최장 10년간 5199만원 반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25년간 9705만원에 달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니 누가 '취업후 상환제'를 신청하고 싶겠나...미래의 빚쟁이가 될 것이 뻔하고 50대가 되어도 학자금 빚 갚느라 허덕일텐데 말이다.
선택의 권리가 없는 신입생의 슬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에서 ‘상환제’는 전체 학자금 대출의 28%에 불과했다. 또한, 대출받은 학생 중 신입생은 54.8%, 그리고 재학생은 15.8%만이 ‘상환제’를 이용했다고 한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기존의 학자금대출과 '상환제'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산완제'가 아닌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였지만, 신입생들의 경우는 '상환제'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환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가 많은 제도로 대학생들에게 외면을 받는 제도를 신입생들에게는 억지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든든하지 못한 든든장학금의 변명
언론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상환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끈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때마다 모르세로 일관하던 교육부과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
든든장학금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홍보기간이 짧아서라고 한다. 국회에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줬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 국회에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홍보를 못했다는 것이다. 제도의 문제에 대한 제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말이다.
영화관, TV 홍보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든든장학금이다. 그리고 등록하기 전 학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혈안이 되어있다. 든든장학금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 보는 것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이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아닌 핑계인 것이다.
든든장학금 이제는 든든해야 할 때
든든장학금이 2학기에 인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높은 금리에 복리적용이 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이 연간 천만원 정도의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돈을 임시로 빌려쓰는 것인데 여기에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것도 복리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조사를 통해 강제상환한다는 것 또한, 시대적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졸업 후 3년안에 취업하라는 법도 없고, 만약 취업한다해도 50%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인 상황에서 당장에 상환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게, 이치이지만, 지금의 제도는 너무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돈을 안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기달려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폭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130만이 넘는 청년실업 속에서 졸업 후 실업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시행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든든장학금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청년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한 길이며,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다.
공부하기 위해 빚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 자신의 능력을 마을껏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세상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등록금과 고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