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프로그램 과제로 많은 누리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니 욕설이 아닌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 ^^ 죄악세(Sin tax)!!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일부러 부과되는 세금 ⇒죄악세가 시행되면 현행 원가보다 40%정도 인상될 것으로 분석 죄악세! 이름이 그게뭐냐?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냐!?? 죄악세의 원어는 'sin tax'sin은 '양심의 죄'를 의미, crime '범죄'를 의미 불행히도 si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죄'라는 한 단어가 되어 crime으로 오해하고 있다! 죄악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첫째,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병, 화재, 사고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5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지사!! 둘째, 습관성 음주와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셋째,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해봤을 때, 술·담배의 가격은 최저수준인 반면 성인 1인당 음주·흡연량은 최고수준에 이를 만큼 문제가 심각함 죄악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첫째, 세금이 오르면 가진자 보다 서민의 부담이 커짐. 둘째, 세금을 올린다고 술과 담배의 소비가 줄어들까? 셋째, 정부의 죄악세 도입 추진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 부족을 메우려는 수작!! 죄악세 대상의 가장 대표 품목인 술, 담배 세율 현황을 봐!!지금 현재도 술, 담배 세율이 엄청난데 또 세금을 걷겠다고!???????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3
★★술, 담배 세금 인상 논란! 당신의 생각은??★★
여의도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프로그램 과제로 많은 누리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니 욕설이 아닌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 ^^
죄악세(Sin tax)!!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일부러 부과되는 세금
⇒죄악세가 시행되면 현행 원가보다 40%정도 인상될 것으로 분석
죄악세! 이름이 그게뭐냐?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냐!??
죄악세의 원어는 'sin tax'
sin은 '양심의 죄'를 의미, crime '범죄'를 의미
불행히도 si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죄'라는 한 단어가 되어 crime으로 오해하고 있다!
죄악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첫째,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병, 화재, 사고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5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지사!!
둘째, 습관성 음주와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셋째,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해봤을 때, 술·담배의 가격은 최저수준인 반면 성인 1인당 음주·흡연량은 최고수준에 이를 만큼 문제가 심각함
죄악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첫째, 세금이 오르면 가진자 보다 서민의 부담이 커짐.
둘째, 세금을 올린다고 술과 담배의 소비가 줄어들까?
셋째, 정부의 죄악세 도입 추진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금 부족을 메우려는 수작!!
죄악세 대상의 가장 대표 품목인 술, 담배 세율 현황을 봐!!
지금 현재도 술, 담배 세율이 엄청난데 또 세금을 걷겠다고!???????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