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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의료비는 올라가고, 가족 중 한명이 아프면 가계가 파산하는 불안한 사회.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리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가계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적용 안 받는 영리병원의 의료비 6배 비쌈.

-미국 맹장염 치료비 900만원에 이름.

가계 보험료
증가

-의료민영화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고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함.
-전국민건강보험이 있는 한국은 가구당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전국민건강보험이 없어 민영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 미국은 월 50~100만원의 보험료 납부.

국민 의료비
상승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은 GDP의 8%를 의료비로 사용.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비로 사용하고도 낮은 국민건강수준을 나타냄.

건강
양극화

-현재도 서울 강북구의 사망률이 강남구보다 30% 높음.
-지역간, 계층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고 전체 국민건강수준도 낮아짐

의료
서비스 질
하락

-미국에서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을 비교한 조사에서 영리법인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고 서비스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영리법인병원을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요하게 되고, 병원노동자는 비정규직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됨

의료
안전망붕괴

-건강보험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이 생김.(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약화 또는 붕괴됨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신당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률을 막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국회에 상정된 의료민영화 법률의 문제점을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참여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서명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