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내 신념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야심차게 만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12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든든장학금을

신청할 것으로 이야기 했지만, 그의 절반정도인 70만명 정도만 신청하였다.

든든하지 않은 든든장학금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이

지적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연 어찌봐야 할지 모르겠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5.7%의 이자율에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복리에 따라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매학기 연 5.8%에 원금 3200만원

대출 졸업 후 3년 뒤 연봉 1900만원,연봉 상승률 연평균 5%인 직장일 경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25년간 9705만원에 달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니 누가 '취업후 상환제'를 신청하고 싶겠나...

미래의 빚쟁이가 될 것이 뻔하고 50대가 되어도 학자금 빚 갚느라 허덕일텐데 말이다.

 
선택의 권리가 없는 신입생의 슬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에서 ‘상환제’는 전체 학자금 대출의 28%에 불과했다.

또한, 대출받은 학생 중 신입생은 54.8%, 그리고 재학생은 15.8%만이

‘상환제’를 이용했다고 한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기존의 학자금대출과 '상환제'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산완제'가 아닌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였지만,

신입생들의 경우는 '상환제'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환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든든하지 못한 든든장학금의 변명
언론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상환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끈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때마다 모르세로 일관하던 교육부과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

든든장학금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홍보기간이 짧아서라고 한다. 

 제도의 문제에 대한 제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말이다.

영화관, TV 홍보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든든장학금이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아닌 핑계인 것이다.

든든장학금 이제는 든든해야 할 때
든든장학금이 2학기에 인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높은 금리에 복리적용이 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이 연간 천만원 정도의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돈을 임시로 빌려쓰는 것인데 여기에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것도 복리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130만이 넘는 청년실업 속에서 졸업 후 실업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시행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든든장학금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청년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한 길이며,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다.

청년들이 빚지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가능할 것이다. 등록금,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운동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배너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