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해 군통수권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책임감과 관련하여 대통령 이명박이 분명이 해야할 것은 입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만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가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대통령 자신이 총책임을 지고 물러나는게 최선이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만큼 강요할수 없는 상황하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소한 천안함 피격침몰과 관련하여 경계작전실패,초동대처 및 수습과정 난맥,책임전가 행태등 군기강 와해에 대한 신상필벌을 명확히하고 안보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분석을 거쳐 완벽한 개선방안을 마련,안보대비태세 완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반드시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안보무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주고 안보정책과 대비태세 전반에 대한 정당성,신뢰성 제고차원에서 필히 총리와 국정원장등 정부 고위층과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내 병역의무 불이행 인사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퇴출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6대 의무가운데서도 4대의무 또 여기서 국가운영과 유지,생존과 직결된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필히 이행해야 한다.특히 천금같은 젊은 청춘,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 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는 정당한 법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결단코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방의 의무는 부모형제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숭고한 공익적 의무다.이러한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남들이 청춘과 목숨을 희생하는동안 자신의 개인적 성공을 위한 학업과 돈벌이에 나선다는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염치마저 저버린 인간이하의 후안무치한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무자격 반국가적 몰염치한 이기주의자들이 고위직으로 출세하여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는건 천부당 만부당한일이다.어찌 이러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이처럼 국민과 국가보다는 자신만 아는 부도덕,비양심적인 무자격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건 나라의 수치일뿐 아니라 조상앞에 죄인이요, 나라를 위해 몸바친 애국선열,전몰장병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한 국민들에게 대죄를 짓는 일이다.
이와같은 반국가적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감투가 자신들의 부도덕성,허물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반국민적 행위를 합리화,정당화시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감투를 잡고 유지하는데 악착같고 그 집요함은 한번 물면 결코 놓아주지 않는 아마존강 식인물고기 피라니아를 능가한다.따라서 이들을 징치할 수 있는 힘은 국민의 심판이지만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받들어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을 발동, 이들을 퇴출시켜 자신이 잘못 행사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들 무자격 병역 불이행 고위인사들을 퇴출시키지 않는한 어떠한 안보대책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한 조속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자는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천안함 침몰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안보무능이 도마위에 올랐다.김환태 칼럼은 이러한 국민적 안보불신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사들이 고위직에 올라 안보를 관장한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질타하면서 이명박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대책 강구 이전에 이들 병역미필 고관대작들 부터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많은 부분 공감이 가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병역미필 고관대작 감투부터 내놔야 안보신뢰 (김환태 칼럼 펌)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해 군통수권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책임감과 관련하여 대통령 이명박이 분명이 해야할 것은 입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만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가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대통령 자신이 총책임을 지고 물러나는게 최선이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만큼 강요할수 없는 상황하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소한 천안함 피격침몰과 관련하여 경계작전실패,초동대처 및 수습과정 난맥,책임전가 행태등 군기강 와해에 대한 신상필벌을 명확히하고 안보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분석을 거쳐 완벽한 개선방안을 마련,안보대비태세 완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반드시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안보무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주고 안보정책과 대비태세 전반에 대한 정당성,신뢰성 제고차원에서 필히 총리와 국정원장등 정부 고위층과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내 병역의무 불이행 인사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퇴출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6대 의무가운데서도 4대의무 또 여기서 국가운영과 유지,생존과 직결된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필히 이행해야 한다.특히 천금같은 젊은 청춘,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 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는 정당한 법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결단코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방의 의무는 부모형제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숭고한 공익적 의무다.이러한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남들이 청춘과 목숨을 희생하는동안 자신의 개인적 성공을 위한 학업과 돈벌이에 나선다는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염치마저 저버린 인간이하의 후안무치한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무자격 반국가적 몰염치한 이기주의자들이 고위직으로 출세하여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는건 천부당 만부당한일이다.어찌 이러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이처럼 국민과 국가보다는 자신만 아는 부도덕,비양심적인 무자격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건 나라의 수치일뿐 아니라 조상앞에 죄인이요, 나라를 위해 몸바친 애국선열,전몰장병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한 국민들에게 대죄를 짓는 일이다.
이와같은 반국가적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감투가 자신들의 부도덕성,허물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반국민적 행위를 합리화,정당화시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감투를 잡고 유지하는데 악착같고 그 집요함은 한번 물면 결코 놓아주지 않는 아마존강 식인물고기 피라니아를 능가한다.따라서 이들을 징치할 수 있는 힘은 국민의 심판이지만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받들어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을 발동, 이들을 퇴출시켜 자신이 잘못 행사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들 무자격 병역 불이행 고위인사들을 퇴출시키지 않는한 어떠한 안보대책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한 조속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자는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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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안보무능이 도마위에 올랐다.김환태 칼럼은 이러한 국민적 안보불신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사들이 고위직에 올라 안보를 관장한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질타하면서 이명박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대책 강구 이전에 이들 병역미필 고관대작들 부터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많은 부분 공감이 가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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