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4대강 사업의 지속과 중단을 좌우할 평가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찬·반을 각각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해당 지역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도 4대강 관련 공약의 검증 및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진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중단 및 민생예산 확보’를 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온갖 위·탈법이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그 재원을 무상급식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예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펼쳐지는 해당 지역의 여야 후보들도 4대강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4대강 사업 중 한강권인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4대강 사업 중단 및 반대를 공약했다. 민주당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과 재정의 블랙홀”이라며 “지사가 되면 법적·행정적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도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도 임종석 대변인을 통해 “시장이 되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도 4대강 사업 반대 및 인천운하 건설 재검토를 천명했다.
또한 한강권인 충북의 민주당 이시종 지사, 금강권인 충남의 안희정 지사 후보도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하고 있다. 낙동강권인 경남의 야권 단일 지사 후보로 유력시되는 김두관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다.
영산강권인 광주·전남의 야당 및 무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지난 22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4대강 반대 서약 행사’에서 반대를 서명했다.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만 “영산강의 수질 개선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정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 추진과 지속을 공약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도의 해당 지역에서 모두 찬성한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찬성이다. 영남과 충청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모두 4대강 사업 지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시민사회 모임들도 4대강 사업 찬성 후보 낙선 운동을 선언했다.
4대강 사업 문제가 이처럼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부상하면서,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평가와 심판으로 매김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공약을 내세운 여야 정당과 후보의 승패에 따라 4대강 사업 진로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 후보자가 당선되면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4대강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변재일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지방단체장들이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 등의 재조사·재검토를 요구하고 준설토 적치장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서 4대강 ‘결판’ 난다
지방선거서 4대강 ‘결판’ 난다
ㆍ여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지속-중단 민심 확인 계기ㆍ후보들도 찬·반 공약… 종교계·시민사회 “검증”
6월 지방선거가 4대강 사업의 지속과 중단을 좌우할 평가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찬·반을 각각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해당 지역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도 4대강 관련 공약의 검증 및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진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중단 및 민생예산 확보’를 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온갖 위·탈법이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그 재원을 무상급식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예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펼쳐지는 해당 지역의 여야 후보들도 4대강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4대강 사업 중 한강권인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4대강 사업 중단 및 반대를 공약했다. 민주당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과 재정의 블랙홀”이라며 “지사가 되면 법적·행정적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도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도 임종석 대변인을 통해 “시장이 되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도 4대강 사업 반대 및 인천운하 건설 재검토를 천명했다.
또한 한강권인 충북의 민주당 이시종 지사, 금강권인 충남의 안희정 지사 후보도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하고 있다. 낙동강권인 경남의 야권 단일 지사 후보로 유력시되는 김두관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다.
영산강권인 광주·전남의 야당 및 무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지난 22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4대강 반대 서약 행사’에서 반대를 서명했다.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만 “영산강의 수질 개선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정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 추진과 지속을 공약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도의 해당 지역에서 모두 찬성한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찬성이다. 영남과 충청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모두 4대강 사업 지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시민사회 모임들도 4대강 사업 찬성 후보 낙선 운동을 선언했다.
4대강 사업 문제가 이처럼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부상하면서,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평가와 심판으로 매김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공약을 내세운 여야 정당과 후보의 승패에 따라 4대강 사업 진로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 후보자가 당선되면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4대강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변재일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지방단체장들이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 등의 재조사·재검토를 요구하고 준설토 적치장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