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010년 4월 6일 브리핑에서“최근 일부 매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잠수함 등 대북 첩보수집 방법과 군함 내부배치도, 해군의 무기체계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다”며 “우리 軍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군사기밀은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은 물론 작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기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확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軍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노출된 군사기밀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요구해 제출한 자료 또는 대면 설명 중, 어떤 기밀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내용이 실제 유출됐는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많은 군사기밀이 언론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기밀내용은 서해 접적해역(接敵海域) 경비구역, 경비함 경비방법과 기동, 백령도 TOD 영상과 초소의 위치,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성능과 운용, 초계함 음탐장비(SONAR) 성능과 운용, 서해지역에 발령하는 합동경계태세인‘서풍’의 명칭과 내용, 해군통신망 운용, 해군 전력(무기체계)의 규모와 운용실태, 통신 용어와 의사결정시스템, 백령도 방어기뢰 운용실태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건발생 직후부터 全 언론매체를 통해 반복하여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인가?
바로 우리 국방부가 對국민 의혹 해소와 국회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대부분 노출한 것이다. 국방부는『해군 천안함 탐색 구조작전』(4월 1일자 국방일보 게재)에서 천안함의 선체구조, SSU(해난구조대)와 해군특수전 여단(UDT/SEAL)의 부대 특성과 임무까지 두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침몰사건 의혹관련 국방부 입장』(4월 2일자 국방일보)에서‘사건 직후 상황과 조치, 北 반잠수정 침투가능성은?, 천안함 항로는 정상적인가?, 그렇다면 침몰원인은?, 탐색·구조전력은 제때 도착했나?, 해군 위기대응 매뉴얼 있나?”라는 질문을 만들어 해설한 내용을 두면에 상세하게 실었다. 그리고 4월 6일자 국방일보에서‘새떼에 대해 사격한 이유, 반잠수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열상장비 화면으로 원인 추정할 수 있나?, 음탐실 근무상태는?, 초계함 탐지능력은?, 76㎜ 함포의 정확한 사거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밀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몇 개만 열거하면 이렇다: ‘천안함이 백령도에 다소 근접해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해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대공 레이더가 없는 속초함이 어떻게 새떼를 접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속초함 탐색레이더 전자파의 빔(Beam)의 폭은 30도로 해상표적과 함께 저고도 공중표적도 탐지할 수 있다.
공군 운용 대공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군 대공레이더는 특성상 50노트(시속 90㎞) 이하의 저속표적은 포착되지 않는다. 천안함 등 초계함의 수중표적 탐지거리는 계절별·해양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발생 당일인 3월 26일 기준으로 백령 근해 수심 30m 기준으로 해양환경을 대입해 판단할 때 약 2㎞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이다.
초계함에서는 음탐부사관 4명 중 팀장 역할을 맡는 선임부사관을 제외한 3명이 1일 3교대(하루 4시간씩 2회)로 매회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음탐실은 수중 접촉물의 반향음을 청취하기 위해 전투정보실 내 1개 격실을 별도로 운용한다. 또 장교가 맡는 전투정보실 당직사관이 음탐실의 근무를 감독한다. 음탐 당직, 다시 말해 소나체계 탐지 당직은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중요한 근무이므로, 24시간 소나체계를 운용한다.’
그 외에도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4월 2일에 국회 대정부 (천안함 침몰) 긴급 현안질문에서 “북한이 함정對함정 전투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방사포,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경우 섬을 활용해 피할 수 있도록 백령도 뒤쪽으로 기동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韓美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기지를 하루 2, 3회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으나 지난달 24∼27일 확실히 보이지 않은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4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지난달 26일 북한의 잠수함이 서해 비파곶 앞 해상에서 통신을 했다,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시점에 23∼27일 닷새간 23일 6회, 24일 3회, 26일 1회 등 북측 비파곶에서의 상어급 잠수함의 기동이 있었다, (상어급 잠수함) 2대가 기동 중이었는데, 1대는 통신상 비파곶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1대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SI’(특별취급)첩보’로 분류되는 것이다. 韓美 간에 극히 제한되게 취급하는 이런 중요한 SI첩보를 대책 없이 국회에 제공한 것은 국방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軍 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노출된 작전계획(작계)을 바꾸기로 하고 서해상에 적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천안함급 초계함은 우리 해군 경비함의 주력이다. 지금도 이들은 동·서·남해 해상경비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
이번 군사기밀 누출로 인해 해군은 전 분야에 걸쳐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정근무 장병들은 천안함 침몰과 유사한 위험을 안고 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군사기밀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언론이 군사 분야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軍기밀 누출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010년 4월 6일 브리핑에서“최근 일부 매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잠수함 등 대북 첩보수집 방법과 군함 내부배치도, 해군의 무기체계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다”며 “우리 軍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군사기밀은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은 물론 작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기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확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軍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노출된 군사기밀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요구해 제출한 자료 또는 대면 설명 중, 어떤 기밀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내용이 실제 유출됐는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많은 군사기밀이 언론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기밀내용은 서해 접적해역(接敵海域) 경비구역, 경비함 경비방법과 기동, 백령도 TOD 영상과 초소의 위치,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성능과 운용, 초계함 음탐장비(SONAR) 성능과 운용, 서해지역에 발령하는 합동경계태세인‘서풍’의 명칭과 내용, 해군통신망 운용, 해군 전력(무기체계)의 규모와 운용실태, 통신 용어와 의사결정시스템, 백령도 방어기뢰 운용실태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건발생 직후부터 全 언론매체를 통해 반복하여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인가?
바로 우리 국방부가 對국민 의혹 해소와 국회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대부분 노출한 것이다. 국방부는『해군 천안함 탐색 구조작전』(4월 1일자 국방일보 게재)에서 천안함의 선체구조, SSU(해난구조대)와 해군특수전 여단(UDT/SEAL)의 부대 특성과 임무까지 두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침몰사건 의혹관련 국방부 입장』(4월 2일자 국방일보)에서‘사건 직후 상황과 조치, 北 반잠수정 침투가능성은?, 천안함 항로는 정상적인가?, 그렇다면 침몰원인은?, 탐색·구조전력은 제때 도착했나?, 해군 위기대응 매뉴얼 있나?”라는 질문을 만들어 해설한 내용을 두면에 상세하게 실었다. 그리고 4월 6일자 국방일보에서‘새떼에 대해 사격한 이유, 반잠수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열상장비 화면으로 원인 추정할 수 있나?, 음탐실 근무상태는?, 초계함 탐지능력은?, 76㎜ 함포의 정확한 사거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밀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몇 개만 열거하면 이렇다: ‘천안함이 백령도에 다소 근접해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해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대공 레이더가 없는 속초함이 어떻게 새떼를 접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속초함 탐색레이더 전자파의 빔(Beam)의 폭은 30도로 해상표적과 함께 저고도 공중표적도 탐지할 수 있다.
공군 운용 대공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군 대공레이더는 특성상 50노트(시속 90㎞) 이하의 저속표적은 포착되지 않는다. 천안함 등 초계함의 수중표적 탐지거리는 계절별·해양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발생 당일인 3월 26일 기준으로 백령 근해 수심 30m 기준으로 해양환경을 대입해 판단할 때 약 2㎞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이다.
초계함에서는 음탐부사관 4명 중 팀장 역할을 맡는 선임부사관을 제외한 3명이 1일 3교대(하루 4시간씩 2회)로 매회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음탐실은 수중 접촉물의 반향음을 청취하기 위해 전투정보실 내 1개 격실을 별도로 운용한다. 또 장교가 맡는 전투정보실 당직사관이 음탐실의 근무를 감독한다. 음탐 당직, 다시 말해 소나체계 탐지 당직은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중요한 근무이므로, 24시간 소나체계를 운용한다.’
그 외에도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4월 2일에 국회 대정부 (천안함 침몰) 긴급 현안질문에서 “북한이 함정對함정 전투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방사포,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경우 섬을 활용해 피할 수 있도록 백령도 뒤쪽으로 기동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韓美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기지를 하루 2, 3회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으나 지난달 24∼27일 확실히 보이지 않은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4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지난달 26일 북한의 잠수함이 서해 비파곶 앞 해상에서 통신을 했다,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시점에 23∼27일 닷새간 23일 6회, 24일 3회, 26일 1회 등 북측 비파곶에서의 상어급 잠수함의 기동이 있었다, (상어급 잠수함) 2대가 기동 중이었는데, 1대는 통신상 비파곶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1대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SI’(특별취급)첩보’로 분류되는 것이다. 韓美 간에 극히 제한되게 취급하는 이런 중요한 SI첩보를 대책 없이 국회에 제공한 것은 국방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軍 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노출된 작전계획(작계)을 바꾸기로 하고 서해상에 적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천안함급 초계함은 우리 해군 경비함의 주력이다. 지금도 이들은 동·서·남해 해상경비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
이번 군사기밀 누출로 인해 해군은 전 분야에 걸쳐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정근무 장병들은 천안함 침몰과 유사한 위험을 안고 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군사기밀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언론이 군사 분야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