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는 취업과, 친구들의 군입대 문제이다. 친했던 친구들이 군대에 갔고, 제대를 앞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친구의 이전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간 친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우울함과 폭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군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꼭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징병제는 국가의 구성원-주로 성년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즉, 지금의 군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다. 강제로 소집된 장병들이 군대에 가서 처음 느끼는 것은 애국이 아닌 피해의식이다. 이러한 징병제의 특성으로 인해, 징병제의 목적인 국토 방위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억지로’하는 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 대한 프로의식이 부족하여 국토 방위의 목적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징병제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은 다시 한 번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징병제는 20대의 청년들을 상대로 징병하기 때문에 그들은 20대의 아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다. 그들에게 있어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징병제에 의해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군대에 가게 되어 자신의 적성을 살리지도 못한 채 그 누구든 똑같은 군인으로만 생활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매우 잔인한 처사이다. 이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면, 2년을 앞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개인은 한 인력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사회의 가치창출로 이어져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의 불필요한 인력소모로 인해, 그들이 사회활동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징병제는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든,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든 그 무엇에도 이득이 없는 소모전이다.
‘징병제’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들은 병역 기피, 군 내 구타나 자살, 그리고 군가산점과 여성 군입대 문제, 군비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보면, 그 원인은 원론적인 사회적 차별의 문제로까지 파고들게 된다. 성차별, 빈부격차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역’이라는 하나의 계급이 생긴 것처럼 군대에 다녀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은 하나의 당연시된 사회적 차별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등을 조장하여 결국은 사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징병제에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징병제의 폐지를 논하고자 한다. 징병제를 폐지하면 당연히 모병제가 따르게 된다. 모병제는 자원하여 입대하는 제도로, 현재 세계 군대의 추세는 모병제로 향하고 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모병제를 당장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목표로 해야 할 제도이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사를 직업군인으로서 모집하게 되는데, 이는 군인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모집하게 되므로, 그들의 의지와 직업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지원하여 프로의식을 지닌 군인은 징병제로 끌려온 군인들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직업군인은 오랜 경험으로 인해 더욱 민첩하고 현명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병제는 징병제보다는 적은 인력이지만, 더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징병제로 인한 훈련비용을 줄어들게 하고, 이를 국방에 더욱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에서 필요한 다재다능한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어 사회의 가치 창출과 국가의 발전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의 가치 창출이 가능한데, 이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또한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징병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병역 기피, 군 내 구타나 자살, 그리고 군가산점과 여성 군입대 문제, 군비리 등-를 잠재울 수 있게 되고, 결국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사회적 갈등의 요인들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모병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너무나 이상론 적이며,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그러나 징병제의 폐해와 그것에 대비되는 모병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모병제는 언젠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징병제에 대한 반성을 해봄과 동시에 모병제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3년 혹은 5년으로 모병제의 최종적 전환완료 시기를 확정하고 강제적 징집인원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모병제 전환 방법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모병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노력이다. 국민 스스로가 징병제의 폐단과 모병제의 이점을 인식하여, 정부에 모병제 도입을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모병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쓸데없는 전쟁연습 언제까지 할 것인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는 취업과, 친구들의 군입대 문제이다. 친했던 친구들이 군대에 갔고, 제대를 앞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친구의 이전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간 친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우울함과 폭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군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꼭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징병제는 국가의 구성원-주로 성년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즉, 지금의 군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다. 강제로 소집된 장병들이 군대에 가서 처음 느끼는 것은 애국이 아닌 피해의식이다. 이러한 징병제의 특성으로 인해, 징병제의 목적인 국토 방위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억지로’하는 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 대한 프로의식이 부족하여 국토 방위의 목적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징병제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은 다시 한 번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징병제는 20대의 청년들을 상대로 징병하기 때문에 그들은 20대의 아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다. 그들에게 있어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징병제에 의해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군대에 가게 되어 자신의 적성을 살리지도 못한 채 그 누구든 똑같은 군인으로만 생활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매우 잔인한 처사이다. 이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면, 2년을 앞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개인은 한 인력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사회의 가치창출로 이어져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의 불필요한 인력소모로 인해, 그들이 사회활동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징병제는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든,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든 그 무엇에도 이득이 없는 소모전이다.
‘징병제’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들은 병역 기피, 군 내 구타나 자살, 그리고 군가산점과 여성 군입대 문제, 군비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보면, 그 원인은 원론적인 사회적 차별의 문제로까지 파고들게 된다. 성차별, 빈부격차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역’이라는 하나의 계급이 생긴 것처럼 군대에 다녀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은 하나의 당연시된 사회적 차별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등을 조장하여 결국은 사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징병제에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징병제의 폐지를 논하고자 한다. 징병제를 폐지하면 당연히 모병제가 따르게 된다. 모병제는 자원하여 입대하는 제도로, 현재 세계 군대의 추세는 모병제로 향하고 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모병제를 당장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목표로 해야 할 제도이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사를 직업군인으로서 모집하게 되는데, 이는 군인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모집하게 되므로, 그들의 의지와 직업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지원하여 프로의식을 지닌 군인은 징병제로 끌려온 군인들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직업군인은 오랜 경험으로 인해 더욱 민첩하고 현명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병제는 징병제보다는 적은 인력이지만, 더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징병제로 인한 훈련비용을 줄어들게 하고, 이를 국방에 더욱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에서 필요한 다재다능한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어 사회의 가치 창출과 국가의 발전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의 가치 창출이 가능한데, 이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또한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징병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병역 기피, 군 내 구타나 자살, 그리고 군가산점과 여성 군입대 문제, 군비리 등-를 잠재울 수 있게 되고, 결국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사회적 갈등의 요인들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모병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너무나 이상론 적이며,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그러나 징병제의 폐해와 그것에 대비되는 모병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모병제는 언젠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징병제에 대한 반성을 해봄과 동시에 모병제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3년 혹은 5년으로 모병제의 최종적 전환완료 시기를 확정하고 강제적 징집인원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모병제 전환 방법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모병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노력이다. 국민 스스로가 징병제의 폐단과 모병제의 이점을 인식하여, 정부에 모병제 도입을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모병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